헌법의 시작과 끝!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를 수록하였으며, 중요 판례를 부록으로 담았다. 또한 법조문의 완벽한 분석뿐만 아니라 중요 기출 지문, 판례의 유기적 구성과 OX 문제를 담아 헌법의 전반적인 정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 이 책의 특징 01 한 권으로 헌법 조문의 이해와 핵심정리를 동시에! 헌법의 ...
이론은 물론, 핵심 기출 550제와 풍부한 판례를 담아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험 헌법의 전 범위를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또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간략한 표 등으로, 전체적인 흐름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이해하기 쉬운 자세한 해설은 담은 수험 헌법에 최적화된 기본서이다. ●이 책의 특징 01 한 권으로 ...
유아교육 관련 법령 문제는 법학이나 행정학 전공자라면 쉽게 풀 수 있다. 중요 개념과 용어를 알고 있어 조문만 숙지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아교육이나 아동학을 전공한 수험생은 그렇지 않다. 리걸 마인드(Legal mind)라고 하는 법 개념이 없는데다가 친권, 후견인, 보조인, 친족 등 알쏭달쏭한 용어가 수시로 튀...
이 책은 변호사 시험 등의 세법 과목을 위한 공통교재로 개발한 것으로서 세법을 처음 배우는 초학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관해 전국의 세법교수들이 서로 토론하고 협의한 결과를 담고 있다. 세법은 법령조문의 수가 워낙 많고 다루는 분야가 워낙 넓어서 3학점 강의로 전체를 다 다루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
법학교육이 로스쿨 체제로 전환되면서 법철학에 대한 관심이 쇠퇴할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이 책이 처음 출판되고 나서 1년 만에 중판을 내었고,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읽히고 있다. 법철학 서적들이 잘 읽히지 않는 현실에 비춰볼 때, 이 책이 지속적으로 출간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처음 집필자들이 이 책을 ...
책을 출간한 지 1년 만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초판을 만들 때만 하더라도 개정판을 내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개정판을 내게 된 것이다. 법률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쓰자는 것이 책의 핵심 주제이고, 책 내용 자체도 쉽게 읽을 수 있어서 좋다는 평을 여기저기서 들었...
『재무행정학』은 정부예산론 중심으로 재무행정학을 소개한다. 재무행정의 개관을 비롯하여, 공공성과 재무행정, 민주주의와 재무행정, 정부 활동과 예산, 예산의 개념과 기능 및 원칙, 예산의 종류와 분류, 재무행정의 조직과 법적 기초, 예산 과정, 예산 이론, 기획과 예산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최신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부터 권리구제 방법까지. 수용자의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시행령, 훈령, 예규 등 모두 46건의 법령을 이 법령집에 담았다. ‘국제인권규범’, ‘법령’, ‘훈령예규’, ‘소년’, ‘보호감호와 치료감호’, ‘권리구제’ 등 총 6부로 구성된 이 법령집은 수용...
제2판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에 유의하였다. 첫째, 2017년 4월의 법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하여 대기업집단 규제를 자산 규모별로 차별화하고, 조사를 받은 사업자 등의 법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할 때 이행강제금...
이번에 「형법총론」 제10판을 내어놓게 되었다. 「형법총론」 초판 출간이 2001년이니 제10판에 이르기까지 17년의 세월이 지나간 셈이다. 독자들의 지속적인 성원에 감사드린다.「형법총론」 제10판은 종전과 달리 다소 늦게 출간되었다. 그동안 미루어두었던 「형법각론」 이 2017년 2월에 빛을 보게 되었는데, 이 때문...
「헌법학입문」이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제7판을 간행한다. 「헌법학입문」은 법학도뿐 아니라 비법학도 및 민주시민을 위한 안내서이다. 민주화 이후에 헌법적 가치의 중요성과 더불어 헌법규범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생활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공직사회에서부터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헌법적 가치를 소중...
1. 2017년 6월 29일 선고 판례까지 게재 2. 중요판례 및 기타요약판례의 선정 - 2017년 상반기 헌재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선정하였고, 특히 전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 판례를 중요판례로 선정하였습니다.3. 판시사항의 정리 및 중요부분 밑줄처리 - 모든 판례의 판시사항을 정리하였는데, 이는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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