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법령정보를 반영하고 생활법령을 수록했다. 제정·개정 법률에 맞춰 새 법률용어를 증보했다. 어려운 학설과 이론을 필요에 따라 도표와 그림으로 해설했으며, 혼동하기 쉬운 법률용어를 「유사용어편」에서 다시 설명했다. 초심자·국가시험·법학도·법학전문대학원·법률실무자에게 필요한 법률용어를 쉽게 설명하고 있...
제2판에서는 초판의 제2강(개별적 근로관계법 총설 등)과 제17강(근로삼권) 및 제27강(노동쟁의의 조정)을 삭제한 대신에 제14강(비정규직 근로관계)을 신설했고, ‘근로관계의 종료’(제10강∼제12강)와 ‘쟁의행위’(제24강∼제26강) 및 ‘부당노동행위’(제27강∼제29강)에 관한 내용을 2개의 강에서 3개의 강으로 늘렸...
2013년 7월 1일 민법을 일부 개정하는 법률들이 시행되었다. 그것도 한 번의 개정이 아니라 2011년 3월 7일 제18차 개정부터 2013년 4월 5일 제21차 개정까지 2년 동안 네 차례나 개정된 내용이 일제히 시행된 것이다. 이 개정에서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었고, 성년후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으며 무능력자...
최신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부터 권리구제 방법까지. 수용자의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시행령, 훈령, 예규 등 모두 46건의 법령을 이 법령집에 담았다. ‘국제인권규범’, ‘법령’, ‘훈령예규’, ‘소년’, ‘보호감호와 치료감호’, ‘권리구제’ 등 총 6부로 구성된 이 법령집은 수용...
지난 1년간 개정된 관련 법률과 판례를 2013년 1월 1일 현재까지 소상하게 반영하였다. 2012년 4월 11일에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총선거와 2012년 12월 19일에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국회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의 개정이 이어졌다 다수의 최신 판례도 새로 추가하였다. 한국적 인터...
민사집행절차의 경쟁적 발전을 위하여 조세 채무 체납자에 대한 대책인 국세체납처분절차를 심도있게 비교, 검토하였다. 부동산집행에서는 기일입찰의 타성에서 벗어나 전자입찰로 바꿀 때가 되었고, 유체동산집행의 경우에 채무자집에서 ‘closed sale(밀매) 폐습’을 이제 지양할 때이며, 현대형 집행인 채권 그 밖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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