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로펌을 매개로 돈과 명예를 노리다가 다시 공직으로 리턴하는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전관예우 실태를 파헤친다!최근 로펌의 권력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직 관료가 로펌을 거쳐 다시 공직으로 유턴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갑을(甲乙)관계가 뒤바뀌어 로펌이 공직 사회 위에 군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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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 따뜻한 신념으로 일군 작은 기적, 천종호 판사의 소년재판 이야기
우리 사회의 소외되고 상처 입은 아이들을 향한 한 소년부 판사의 따뜻한 시선과 진심어린 고백 어른들이 마땅히 져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사회에서 아이들이 픙요롭고 올곧게 성장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세태 속에서 ‘일진’에게 호되게 호통을 치고, 사건을 무마하기에 바쁜 부모와 교사들에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
빛바랜 정의의 상징인가 최후의 안전망인가 혼란한 시대, 법의 두 얼굴을 말하다갈등의 최고조 상황에서 사람들은 흔히 “법대로 합시다!”라는 말을 쓴다. 여기에는 은연중에 ‘법은 선한 자의 편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린다’는 믿음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과연 법에게 가지는 이런 상식은 위험하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한...
법은 한 사회가 합의한 정의를 실현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자칫 법이 화석처럼 오래되고 고정된 무엇으로 느껴지기도하지만, 법은 격동의 인류 역사를 통해 얻은 성과와 교훈을 담고 현재의 우리 삶과 호흡하고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도 역동적인 것이다. 이 책은 오랫동안 잊혀진 혹은 잃어버렸던 법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법과 정의 앞에서 누가 완벽한 신이 될 것인가!변호사 금태섭의 법 앞에선 고민과 좌절, 그리고 수없이 되뇌이는 혼자만의 질문 "무엇이 최선일까" "흉악범에 대한 사형은 정당한가?", "성범죄 근절을 위해 화학적 거세를 도입해야 하는가?", "연쇄살인범에게도 관용이 필요한가?", "교육적 체벌은 가능한가?", "도박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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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 대중문화 속 법률을 바라보는 어느 오타쿠의 시선(YES24 단독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북러닝 강의 무료제공)
우연히 길에서 주운 공책을 전화번호부로 쓰려고 친구들의 이름을 적었는데 알고 보니 데스노트였다면 살인죄로 감옥에 가야 할까? 뒷동산을 뛰어다니는 포켓몬스터를 가지고 싶은 만큼 데려가도 될까? 스파이더맨이 악당과 싸우다 망가뜨린 건물, 도로, 자동차는 누구한테 보상받아야 할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언뜻 쉬...
'돌아온 지식소매상' 유시민의 최신작. 대한민국 헌법에 담긴 민주주의의 이상을 살펴보면서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한국 사회의 현실과 자신의 경험을 성찰한다. 저자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는 충분한 대가를 지불치 않고 손에 넣은 일종의 '후불제'라고 이야기하며, 헌법에 담긴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현실에 되살려...
존슨즈베이비 로션부터 마이크로소프트 게임까지내 아이가 보고 듣고 만지고 먹는 모든 것의 유해성에 대하여피터 드러커, 노암 촘스키, 밀턴 프리드먼이 인정한 세계적 법학자 조엘 바칸의 논쟁적 탐사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방안으로서의 법 개혁을 추동하는 세계적 법학자 조엘 바칸이 또 하나의 문제작 『기업에...
쌍용자동차·재능교육 해고 노동자,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삼성반도체 백혈병 노동자…. 여기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묵묵히 지켜온 변호사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우리 사회 인권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노동, 노동자의 변호사들이 알려주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지난 10년의 기록은 담은 『노동자의 변호사들』이 출...
대법원 판결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식과 통해야 한다.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그 가치, 그리고 이를 둘러싼 갈등의 최종적 판단을 하는 대법원이 국민 전체를 대변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그런데 우리 대법관들의 면면을 보면 서울대-법대-남성-고위 법관 출신에서 벗어나는 사...
법학 교양서의 대표 도서이자 법률가 지망생들에게 필독서로 꼽히는 헌법의 풍경이 전면 개정증보판으로 돌아왔다. 이번 개정증보판에서 저자의 시선은 여전히 따뜻하고, 지금 여기의 현실을 꿰뚫는 통찰력은 더욱 날카롭다. 우선 지난 7년간 사회적 변화와 개정된 법 조항을 반영하여 내용을 대폭 손질하고 새 원고를 추가...
법은 누가 만들고, 누가 판단하는가현대사회는 법치주의라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의 분쟁 대부분을 '법대로' 푼다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법의 판결에 의지해 해소하는 것은 이제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그렇지만, 법치주의가 제대로 가동되는가에 대한 논란은 항상 끊이지 않고...
『판사, 검사, 변호사가 말하는 법조인』은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깊이 있게 분석한 부키 전문직 리포트 시리즈 여덟 번째 권으로, 15명의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은 오늘의 법조인 생활 보고서이다. 예비 판사, 형사합의부 및 민사합의부 판사, 형사부와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교통, 의...
사이코패스에서 안락사까지, 의사들이 살인과 맺는 역사적이고도 치명적인 인연들살인은 의학과 정반대이다. 살인은 말 그대로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것이고, 의학은 통증과 고통을 줄여 생명을 살리는 데 주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 역시 평범한 인간일 뿐, 신이 아니다. 선한 자질과 성격적 결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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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최후의 권력, 연방대법원 : 미국 법원의 살아 있는 역사 존 폴 스티븐스의 대법원 이야기
“연방대법원의 역사는 곧 미국의 역사다!”미국 사법사의 의미심장한 발자취‘법의 거인’이 들려주는 미국연방대법원의 역사“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여러 책무 중 대법관을 지명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스티븐스 대법관과 같은 법의 거인을 승계할 사람을 지명하는 것은 특히 그렇다.” 2010년 6월 존 폴 스티...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 사전》은 실생활에 중요한 생활법률을 알기 쉽게 풀어놓은 책이다. 공손한 높임말로 풀어 나가는 본문은 무뚝뚝한 법의 인상을 친근감 있게 바꿔놓고 있다. 부드럽고 명확한 상담으로 엮어내 글을 읽다가 마치 친절한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 군더더기 없는 설명으로 독자...
디자인 지재권 경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률 지식과 관리 방법을 한데 모은 최초의 책이다. 저자는 현장 경험과 수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 책을 썼다. 컨설팅을 위해 만났던 중소기업 대표, 지자체 공무원, 기획실/홍보팀, 농어민 단체 담당자 등의 눈높이로 전문성 있는 내용을 흥미롭고 쉽게 썼다. 국내외 디자인 경영...
경제학, 통계학, 심리학, 철학, 정치학 등을 넘나들며 대중의 눈높이에 맞추어 풀어낸 법 이야기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바나 직관에 어긋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의 허점이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없애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은 왜 우리의 도덕적 정서에 비례하여 판결을 내...
당신은 살인자들과 전혀 다르다 확신할 수 있는가?전작을 압도하는 충격적이고 기묘한 이야기페르디난트 폰 쉬라크의 2009년 데뷔작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는 50주 연속 베스트셀러 목록에 머무르며 30여개 국에 번역 출간되어, 역대 신인 작가 최다 판권 수출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그 후속편인 이 책 역...
한번 읽고 평생 써먹는 생활법률 완전정복법원공무원, 얽히고 설킨 법을 완벽하게 풀어헤치다!우리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주변에서 간단한 법률 지식을 몰라 사기를 당하거나 헛걸음을 하거나 비용만 낭비하는 경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법원에서 15년째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나 본 저자 또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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