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시민들은 국가의 폭력, 사회의 차별로부터 보호받고 있는가?법률은 시민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통제함으로써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법률가들이 시민의 이익 대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길 때 사회의 정의는 무너진다.똑바로 쳐다보기 어려운 검찰과 법원의 권력, ...
우리 헌법은 전문과 부칙을 제외하고 13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한글로 된 헌법 조문을 15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다. 하지만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헌법의 행간이 담고 있는 사회적 정의와 가치까지 읽어내려면 아무래도 알맞은 길잡이가 필요해진다.《지금 다시, 헌...
'돌아온 지식소매상' 유시민의 최신작. 대한민국 헌법에 담긴 민주주의의 이상을 살펴보면서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한국 사회의 현실과 자신의 경험을 성찰한다. 저자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는 충분한 대가를 지불치 않고 손에 넣은 일종의 '후불제'라고 이야기하며, 헌법에 담긴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현실에 되살려...
헌법은 나라를 세우면서 국민들이 합의한 최고의 문서이다. 그 헌법은 대한민국이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다. 만백성이 주인이 되는 공화국이 바로 민주공화국이다. 살아 있는 주권자는 스스로 자기통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권리만 주장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공동체는 제 기능을 발휘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교양은 바로 법이다!우리는 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법이란 무엇이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법원의 결론은 항상 공정한지, 불합리하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본 사람은 매우 적을 것이다. 하지만 정의로운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원인을 밝히는 권석천의 문제작!현직 판사도 잘 모르는 대법원 비하인드 스토리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불거져 나온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이 심상치 않다. 2017년 9월에 임기를 마치게 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가속화한 사법관료화, 노무현 정부기에 시행된 법원개혁이 좌절된 결과가 무엇인...
책 쓰는 변호사 노인수가 1년 만에 돌아왔다. 전작 [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과 [이기는 민사재판의 비밀]을 통해 민형사 양대 소송의 기초적인 대응책을 소개했던 노인수 변호사는 이번 [무죄의 기술]을 통해 억울한 유죄를 막는 4가지 기술을 제시한다.이 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
열정보다 페이, 생존보다 삶 노동법을 알면 보이는 것들“그건 인생에서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열심히 해야지, 방법이 없어.” 최저임금도 못 받는 아르바이트 청년들과의 만남에서 어느 정치인이 건넨 말이다. 방법이 없는 것이 어디 아르바이트생뿐일까? 산재사망율 1위에 OECD 2위의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대...
『교양노동법』 교재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각 대주제별 소주제 아래에 제시된 ‘학습목표’를 통하여 무엇을 학습하게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제시되는 ‘사례’를 통하여 친숙한 노동법적 문제를 접하게 될 것이다. 이어서 제시된 ‘사례’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노동법적 지식을 알기 쉽게 ‘해설’하는 내용을 읽고 나...
“헌법과 권력에 대한 냉철하고도 시의적절한 분석”수십 년간 기다려온 헌법 개정의 기회권력 견제라는 토대 위에서 논의해야이제 다시 헌법을 쓰는 시간이다. 헌법 개정 논의가 시작될 시기다. 헌법 전문가인 저자는 개헌 논의를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정치인들과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전문가들에게만 맡겨놓는다면 수십...
민사소송 연간 100만 시대당신의 승소 확률을 높여줄 단 한 권의 책소송의 전모를 일목요연하게 정리소송 경험이 없는 일반인은 모든 게 처음이기 때문에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한다. 변론기일에 법정에 참석해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지금 소송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 판단이 힘들다. 이 책...
부장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가법정 다툼의 실전 노하우를 공개한다저자는 오랫동안 법률 전문가, 즉 판사 검사 변호사의 영역으로 치부되었던 형사재판 관련 법률적 노하우를 공개한다. 이 내용에는 사법시험 준비생이나 사법연수생들, 로스쿨 학생, 로스쿨 준비생, 경찰공무원 준비생, 법조 경력이 길지 않은 법조인들...
“우리는 일상에 얽혀 있는 수많은 법률관계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을까?”법과 제도의 기원, 민/형사소송의 기본원리로부터 손해, 상속, 권리금, 영업비밀,고용과 해고, 퍼블리시티권, 저작권과 유전자 특허 등 최신의 쟁점까지,2016년 대전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허승 판사가 들려주는 흥미진진 재미있는 법...
최신 법령정보 반영 및 생활법령 수록 2017년 1월 제정·개정된 법령에 따라 법률용어 총정리 해설 수록 「법학일반편」, 「헌법편」, 「행정법편」, 「노동법편」, 「민법편」, 「부동산등기법편」 「상법편」, 「어음·수표법편」, 「경제법편」, 「지식재산권법편」, 「민사소송법편」 「형법편」, 「형사소송법편」, 「국...
재심 전문 변호사, 우리들의 시민 변호사2016년, 대한민국은 ‘박준영’이라는 이름 덕분에 몹시 뜨거웠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사건, 익산 택시 기사 살인 사건의 재심을 청구한 변호사가 ‘사회적 약자’들을 돕다가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포털사이트의 소셜펀딩 기사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
국민이 권력의 주인인 나라,국민이 헌법을 읽는 나라입니다대한민국은 헬조선인가, 민주공화국인가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최악의 고용 불안과 임금 불평등, 임금 격차, 노동 시간 2위, 가장 짧은 수면 시간, 원자력발전소 인구 밀도 세계 1위, 지구행복지수 60위, 사법 신뢰도 42개국 중 39위, 언론...
최신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부터 권리구제 방법까지. 수용자의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시행령, 훈령, 예규 등 모두 46건의 법령을 이 법령집에 담았다. ‘국제인권규범’, ‘법령’, ‘훈령예규’, ‘소년’, ‘보호감호와 치료감호’, ‘권리구제’ 등 총 6부로 구성된 이 법령집은 수용...
이 책은 유럽법이 어떻게 형성되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구하는 책이다. 유럽법이 어떻에 형성되고 변화되어 왔으며 유럽 각국의 법이 어떻게 정착되어 왔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법의 주요 개념 중에 혼동되는 것과 법의 기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은 법적 사고력과 사회를 바라보는 통찰력도 기를 수 있...
.jpg)
.jpg)
.jpg)
.gif)
.gif)
.gif)
1
| 편집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