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시민들은 국가의 폭력, 사회의 차별로부터 보호받고 있는가?법률은 시민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통제함으로써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법률가들이 시민의 이익 대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길 때 사회의 정의는 무너진다.똑바로 쳐다보기 어려운 검찰과 법원의 권력, ...
‘20년 가까이 현직 검사로 살아온 그의 속마음’“생활형 검사로 살아봤는데 그리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교대역에서 곱창에 소주잔을 기울이던 출판사 편집자가 중년남의 속사정이 궁금해서 내 이야기를 써보라고 했겠는가.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검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궁금해한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사실 ...
『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은 그간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깊이 천착해 온 저자의 오랜 고민이 담긴 책이자, 냉랭해진 법 감정으로 인해 누구도 쉽게 소년범들의 인권을 말할 수 없는 부박한 현실에서 ‘법’과 ‘정의’에 대해 차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뜻 깊은 책이다. 천종호 판사는 이 책에서 “소년법은 ...
변화된 시대, 새로운 헌법! 개헌, 우리의 삶을 바꿔줄 것인가?청와대는 “헌법은 한 나라의 얼굴이고, 그 나라 국민의 삶과 생각이 담긴 그릇이다”라고 하면서 2018년 20일부터 22일까지 3일에 걸쳐 헌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이후 아홉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
권력 대 권리: 숨겨진 을의 권리를 찾아서『헌법 전쟁』에서 정치학자 김영수는 10개 나라의 헌법, 한국의 3개의 헌법과 함께 헌법 개정의 20가지 쟁점을 톺아보고자 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개헌의 핵심은 권력 구조를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권리 헌장을 제정하는 일이라고 단언한다. 지금까지의 개헌이 권...
'쉽게 풀어 쓴 노동법'은 CEO와 인사?노무 실무자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노무지식의 지침서이다. 노동관계법 일반 / 근로계약 / 근로시간 / 휴일 / 휴가 / 임금 / 취업규칙 / 노사협의회 / 사회보험 / 산업재해 및 산업안전보건 / 비정규직 / 성희롱 예방 / 징계 및 퇴직 총 13개 분야의 268개 주제로 구성된 이 책은 인사...
우리 헌법은 전문과 부칙을 제외하고 13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한글로 된 헌법 조문을 15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다. 하지만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헌법의 행간이 담고 있는 사회적 정의와 가치까지 읽어내려면 아무래도 알맞은 길잡이가 필요해진다.《지금 다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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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법으로 읽는 유럽사 : 세계의 기원, 서양 법의 근저에는 무엇이 있는가(개정증보판, 초판 한정 인쇄 사인본, 사은품 연필세트 증정 (포인트차감))
역사에는 법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거대한 로마는 그 토대가 ‘로마법’에 있었고중세를 풍미했던 가톨릭은 ‘교회법’에 근원을 두었다그리고 근대 시민사회는 ‘보통법’으로 인해 발전해나갔다서양사는 종교권력과 세속권력(정치권력)이 밀고 당기는 긴장관계 속에서 그 역사를 써왔다. 그리고 그들의 세력 다툼은 법의 ...
'돌아온 지식소매상' 유시민의 최신작. 대한민국 헌법에 담긴 민주주의의 이상을 살펴보면서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한국 사회의 현실과 자신의 경험을 성찰한다. 저자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는 충분한 대가를 지불치 않고 손에 넣은 일종의 '후불제'라고 이야기하며, 헌법에 담긴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현실에 되살려...
대한민국 최초, 최고 법전 제1의 법령집소법전에는 2018년 1월까지 공포된 현행 법률·조약·대통령령 중에서 사법시험·변호사시험·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법원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각종시험에 출제되거나 일반인이 많이 보는 중요 법령을 수록하였다.
열정보다 페이, 생존보다 삶 노동법을 알면 보이는 것들“그건 인생에서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열심히 해야지, 방법이 없어.” 최저임금도 못 받는 아르바이트 청년들과의 만남에서 어느 정치인이 건넨 말이다. 방법이 없는 것이 어디 아르바이트생뿐일까? 산재사망율 1위에 OECD 2위의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대...
대한민국은 헬조선인가, 민주공화국인가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최악의 고용 불안과 임금 불평등, 임금 격차, 노동 시간 2위, 가장 짧은 수면 시간, 원자력발전소 인구 밀도 세계 1위, 지구행복지수 60위, 사법 신뢰도 42개국 중 39위, 언론자유지수 70위…….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참담한 현실이...
저자 이토 히로시는 삼십대 중반(1979년생)으로 명문 교토 대학을 나왔지만 취업에 줄줄이 낙방한 경험이 있다. 고생 끝에 들어간 벤처기업에서는 밤낮없이 일한 대가를 받아 월세를 내고 남은 돈은 스트레스 해소용 아이스크림 값으로 탕진, 결국 건강이 바닥을 치고 친구 관계가 파탄 나기 직전에 퇴사를 결심한다. 열아...
국민이 권력의 주인인 나라,국민이 헌법을 읽는 나라입니다대한민국은 헬조선인가, 민주공화국인가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최악의 고용 불안과 임금 불평등, 임금 격차, 노동 시간 2위, 가장 짧은 수면 시간, 원자력발전소 인구 밀도 세계 1위, 지구행복지수 60위, 사법 신뢰도 42개국 중 39위, 언론...
부장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가법정 다툼의 실전 노하우를 공개한다저자는 오랫동안 법률 전문가, 즉 판사 검사 변호사의 영역으로 치부되었던 형사재판 관련 법률적 노하우를 공개한다. 이 내용에는 사법시험 준비생이나 사법연수생들, 로스쿨 학생, 로스쿨 준비생, 경찰공무원 준비생, 법조 경력이 길지 않은 법조인들...
차별의 일반 원리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직접차별,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을 논하는 간접차별, 마지막으로 차별 예외의 논리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한다. 기존의 이론과 논점을 자세히 정리한 것은 물론 새로운 해석과 관점을 제시해 논의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이 책의 목표는 현재 차별금지법령의 미흡한 부분...
“우리는 일상에 얽혀 있는 수많은 법률관계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을까?”법과 제도의 기원, 민/형사소송의 기본원리로부터 손해, 상속, 권리금, 영업비밀,고용과 해고, 퍼블리시티권, 저작권과 유전자 특허 등 최신의 쟁점까지,2016년 대전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허승 판사가 들려주는 흥미진진 재미있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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