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시민들은 국가의 폭력, 사회의 차별로부터 보호받고 있는가?법률은 시민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통제함으로써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법률가들이 시민의 이익 대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길 때 사회의 정의는 무너진다.똑바로 쳐다보기 어려운 검찰과 법원의 권력, ...
“헌법과 권력에 대한 냉철하고도 시의적절한 분석”수십 년간 기다려온 헌법 개정의 기회권력 견제라는 토대 위에서 논의해야이제 다시 헌법을 쓰는 시간이다. 헌법 개정 논의가 시작될 시기다. 헌법 전문가인 저자는 개헌 논의를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정치인들과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전문가들에게만 맡겨놓는다면 수십...
일제 강점기부터 유신 시대, 군사 독재 시대의 암흑기를 거치며 대한민국의 상식과 가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가꾸어온 변호사들의 이야기다. 안병찬·김병로·이인·허헌·이병린·이돈명·이태영·황인철·조영래·노무현·한승헌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꽃을 피운 한국 민주주의는 이들의 치열한 삶과 법정 투쟁에 빚진 점...
‘사법부 블랙리스트’ 원인을 밝히는 권석천의 문제작!현직 판사도 잘 모르는 대법원 비하인드 스토리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불거져 나온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이 심상치 않다. 2017년 9월에 임기를 마치게 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가속화한 사법관료화, 노무현 정부기에 시행된 법원개혁이 좌절된 결과가 무엇인...
'돌아온 지식소매상' 유시민의 최신작. 대한민국 헌법에 담긴 민주주의의 이상을 살펴보면서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한국 사회의 현실과 자신의 경험을 성찰한다. 저자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는 충분한 대가를 지불치 않고 손에 넣은 일종의 '후불제'라고 이야기하며, 헌법에 담긴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현실에 되살려...
우리 헌법은 전문과 부칙을 제외하고 13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한글로 된 헌법 조문을 15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다. 하지만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헌법의 행간이 담고 있는 사회적 정의와 가치까지 읽어내려면 아무래도 알맞은 길잡이가 필요해진다.《지금 다시, 헌...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헌법의 핵심가치는 인간이다!헌법학자가 들려주는 쉽고 재미있는 헌법 이야기헌법을 국민들이 친숙한 것으로!헌법학자가 쓴 쉬운 헌법 해설서!대한민국 건국 이래 요즘처럼 헌법이 국민의 관심사로 대두된 적은 없다. 1987년 직선제 개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군부 독재체제의 종식을 외치는 목소...
8.
[도서] 헌법의 상상력 : 어느 민주공화국의 역사(〈대한민국 헌법 제1호~제10호〉 책자 증정(선착순 한정, 포인트 차감))
‘헌법’은 한 국가의 정치, 정부조직,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 권력의 제한 등을 규정하는 최상위의 지위를 갖는 규범이다. 그리고 이것의 바탕에는 한 시대의 변화상과 민중이 요구하는 가치들이 담겨 있다. 헌법을 보면 그 나라의 역사가 보이는 이유다. 정확히 말해서 그 나라의 역사가 그 나라의 헌법을 만든다.요즈...
게임에 관한 저작권 이슈세상에서 가장 쉬운 저작권법 사용 설명서게임은 이제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이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로, 거대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고, 덕분에 게임 세계에서도 저작권 문제는 이제 피해갈 수 없는 강력한 이슈가 되었다. 이 책은 쉽고 재미있는 저적권법 설명서로 야심차게 기획된 저작권 시리즈...
책 쓰는 변호사 노인수가 1년 만에 돌아왔다. 전작 [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과 [이기는 민사재판의 비밀]을 통해 민형사 양대 소송의 기초적인 대응책을 소개했던 노인수 변호사는 이번 [무죄의 기술]을 통해 억울한 유죄를 막는 4가지 기술을 제시한다.이 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
재심 전문 변호사, 우리들의 시민 변호사2016년, 대한민국은 ‘박준영’이라는 이름 덕분에 몹시 뜨거웠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사건, 익산 택시 기사 살인 사건의 재심을 청구한 변호사가 ‘사회적 약자’들을 돕다가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포털사이트의 소셜펀딩 기사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
12.
[도서] 노동조합 100문 100답 : 노동조합 설립·단체교섭·파업·부당노동행위 당신이 노동조합에 궁금한 모든 것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이 왜 필요할까요?노동조합 설립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노동조합 조합원이 갖는 권리와 의무는 무엇일까요?노동조합 유인물과 게시판에 쓴 글을 이유로 회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요?회사가 노동조합 활동에 간섭을 한다고요?「노동조합 100문 100답」은 노동조합을 쉽게 설명하고 친근한 동...
법률전문가가 집필한 기초부터 응용에 이르기까지의 체계적인 계약서 작성 실무서. 거래유형 별로 특유한 권리규정(실질규정)을 기재례로 쉽게 설명하였고, 계약작성을 위한 기초지식,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의 활용, 표제와 전문 및 정의규정 작성법, 관리규정 작성법, 거래유형별 권리규정(실질규정) 작성법으로 구성하...
14.
[도서] 산재에서 보험까지 알기 쉬운 산업재해보상법 : 사례와 판례를 통해 살펴본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판)
산업재해, 바로 알고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지침서!산재보험은 누가 가입하는 것일까요?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할까요?업무상 재해를 판정하는 기준은 도대체 뭘까요?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산업재해를 당한 분이 많습니다. 병원 환자의 상당수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환자 스스로 자신의...
“그는 성 소수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롤 모델, 보석 같은 이정표이다. ‘헌법은 다름을 존중하고 축하한다’는 그의 말이 한국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하고, 가슴 뛰게 한다.”_한가람 변호사이 책은 아파르트헤이트의 인종차별로 악명 높았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백인으로 태어났지만 어릴 때 보육원에 보...
각종 국가 시험에 필요한 법률 총수록!!수험준비에 적합한 구성으로 변호사시험·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외무고시를 비롯한 각종 고시와 법무사, 변리사 등 법률관련 자격 시험 준비에 필요한 법률 모두 수록하였다. 또한 출제빈도 높은 대표판례 선별 수록과 출제빈도 높은 최신 대법원, 헌법재판소, 하급심 판례와 독일...
이제 당신도 변호사 없이 당당하게 이길 수 있다!소송은 결코 법조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본인의 의지 또는 본의 아니게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두려워하며 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여 심판(= 판사)으로 하여금 ‘당신이 이겼소!“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패소의 비참함을 면할 수 있...
「산재 100문 100답(개정판)」은 다시 산재신청을 하는 방법을 통해 재심사청구나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알려 줍니다. 까다롭고 어려운 산재 보상과 실무 절차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이 꼼꼼하게 답을 찾아주는 이 책은 2012년 처음 출간됐습니다. 「산재 100문 100답(개정판)」에는 산업재해 인정·보상·절차·소송에 관한 모...
이 책은 유럽법이 어떻게 형성되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구하는 책이다. 유럽법이 어떻에 형성되고 변화되어 왔으며 유럽 각국의 법이 어떻게 정착되어 왔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법의 주요 개념 중에 혼동되는 것과 법의 기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은 법적 사고력과 사회를 바라보는 통찰력도 기를 수 있...
2005년 7월 24일, 대전고등법원의 부장판사 한기택이 가족과 함께한 휴가여행에서 심장마비로 숨졌다. 살아서 선후배 법관들로부터 ‘가장 판사다운 판사’로 존경받던 그의 죽음은 당시에 법조계의 큰 손실이자 남은 자들의 불행으로 회자되었고, 1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그의 향기는 법조계의 문턱을 넘어 여러 ...
.jpg)
.jpg)
.jpg)
.jpg)
.gif)
.gif)
.gif)
.gif)
1
| 편집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