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까지,날카로운 법 해석과 함께 평등과 표현의 자유를 명쾌하게 들려주는 책“내 생각은 이렇다.”라는 ‘견해’가 법적으로 ‘악의적’일 수 없다는 것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민이 견해를 밝혔는데 감옥에 보낸다거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상...
우연히 길에서 주운 공책을 전화번호부로 쓰려고 친구들의 이름을 적었는데 알고 보니 데스노트였다면 살인죄로 감옥에 가야 할까? 뒷동산을 뛰어다니는 포켓몬스터를 가지고 싶은 만큼 데려가도 될까? 스파이더맨이 악당과 싸우다 망가뜨린 건물, 도로, 자동차는 누구한테 보상받아야 할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언뜻 쉬...
법학 교양서의 대표 도서이자 법률가 지망생들에게 필독서로 꼽히는 헌법의 풍경이 전면 개정증보판으로 돌아왔다. 이번 개정증보판에서 저자의 시선은 여전히 따뜻하고, 지금 여기의 현실을 꿰뚫는 통찰력은 더욱 날카롭다. 우선 지난 7년간 사회적 변화와 개정된 법 조항을 반영하여 내용을 대폭 손질하고 새 원고를 추가...
법과 정의 앞에서 누가 완벽한 신이 될 것인가!변호사 금태섭의 법 앞에선 고민과 좌절, 그리고 수없이 되뇌이는 혼자만의 질문 "무엇이 최선일까" "흉악범에 대한 사형은 정당한가?", "성범죄 근절을 위해 화학적 거세를 도입해야 하는가?", "연쇄살인범에게도 관용이 필요한가?", "교육적 체벌은 가능한가?", "도박이나 ...
『판사, 검사, 변호사가 말하는 법조인』은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깊이 있게 분석한 부키 전문직 리포트 시리즈 여덟 번째 권으로, 15명의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은 오늘의 법조인 생활 보고서이다. 예비 판사, 형사합의부 및 민사합의부 판사, 형사부와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교통, 의...
『디케의 눈』은 18편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일반 국민들을 비롯하여 약자와 소수를 위한 법체계가 진정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책이다. 책은 흥미로운 사건과 그 처리 결과를 보면서 자칫 딱딱하고 차갑게 여길 수 있는 법을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들을 풍부하게 소개하고 ...
동양인 여성 최초로 하버드 로스쿨의 종신교수가 된 석지영이 들려주는 법 이야기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법의 재발견! 인간이 본래부터 평화롭고, 서로와 서로의 재산과 생명, 이익을 존경하고 존중하지 않기에, 법은 그런 좋은 것들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본틀, 다시 말해 인간...
경제상식을 넘어 경제법률을 알아야 하는 시대,알면 살아남고, 모르면 당하는 필수 법률지식 총망라'SBS TV로펌 솔로몬' 'KBS 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 'KBS TV 오천만의 아이디어' 등의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법률자문을 하며, 일반인과 법률 전문가의 거리를 좁히기 위...
2007년 대한민국 사법부를 뒤흔들었던 석궁 사건의 주인공 김명호 교수와 그의 재판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이 사건은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였던 김명호 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낸 교수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자 담당 판사를 찾아가 석궁으로 보복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김명호 교수는 자신이 ...
엇갈린 운명, 가시 같은 욕망, 생의 아픔을 파고드는 이야기들평생 점잖게 살아온 의사가 40년의 결혼 생활 끝에 아내의 머리를 도끼로 찍어 살해한다. 그리고 아내의 사체를 조각조각 토막까지 냈다. 그는 왜 그랬을까? 남부러울 게 없는 부유한 집안의, 숨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 남동생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자...
한번 읽고 평생 써먹는 생활법률 완전정복우리는 매일 간단한 법률 지식이 없어서 당한다!우리는 흔히 '법은 우리와 상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살아간다. 하지만 문제라는 건 어느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고 그제서야 우리는 조금이라도 법에 대해 알아둘걸 후회하게 된다. 이 책은 우 생활에 밀접하게 ...
당신은 살인자들과 전혀 다르다 확신할 수 있는가?전작을 압도하는 충격적이고 기묘한 이야기페르디난트 폰 쉬라크의 2009년 데뷔작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는 50주 연속 베스트셀러 목록에 머무르며 30여개 국에 번역 출간되어, 역대 신인 작가 최다 판권 수출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그 후속편인 이 책 역...
대한민국에서도 2008년부터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판결을 내리는 국민 참여 재판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뽑힌 배심원들은 재판에 참여하여 판사와 함께 살인사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을 판결하는 과정에 관여하게 된다. 즉 배심원이 되면 관련 기록을...
법을 통해 돈을 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채권회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기업에서 채권회수 업무를 보는 사람들과 법학을 처음 접하는 법과대학 학생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이 책은 실용성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팁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돈의...
대한민국헌법 130여개 조문을 조곤조곤 풀어주는 헌법 교양서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누구나 인간다운 권리를 만끽할 수 있는 국가. 하지만 우리 사회의 실상은 '자유대한민국'의 모습과 거리가 먼 것이 많다. 이 책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근본적으로 보장한 대한민국 ...
쫄지 않고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 행사하기2008년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때 경찰과 검찰의 수사절차가 위법한데도 무심코 응해 스스로 죄를 뒤집어쓰는가 하면 다투면 무죄 사안인데도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졸지에 전과자가 된 시민들이 생기기도 헀다. 이는 법적인 절차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선...
법은 누가 만들고, 누가 판단하는가현대사회는 법치주의라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의 분쟁 대부분을 '법대로' 푼다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법의 판결에 의지해 해소하는 것은 이제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그렇지만, 법치주의가 제대로 가동되는가에 대한 논란은 항상 끊이지 않고...
소송을 잘못 진행하면 패가망신하기 십상이다. 그런데도 주먹구구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서는, 알아서 잘하겠거니 뒷짐 지고 있는 의뢰인이 태반이다. 변호사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고, 재판 진행 관정에서 제대로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지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뢰인은 법은 몰라도 된다. 그러나 실력 있고 양심적인...
배심제가 보다 편견 없는 공정한 재판을 지향하듯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 역시 그 궤를 같이 한다. 공판중심주의는 검찰 조서의 증거로 유무죄를 따지는 재판 중심이 아닌 사건의 모든 실체를 공개된 공판 절차 과정에서 그 죄를 가린다. 구술변론도 사건의 모든 쟁점과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을 벗어나 법정에서...
1868년 채택된 미국연방헌법 수정 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은 처음에는 연방대법원의 홈즈 재판관의 표현대로 “위헌논의의 마지막 수단” 정도로 인식되었지만 소위 ‘로크너시대’를 거치면서 현대의 연방대법원에서는 헌법판례에서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등장하였다. 평등보호가 문제된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워렌법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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