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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유튜브·SNS·콘텐츠 저작권 문제 해결

25년간 저작권을 다뤄온 판사 출신 변호사의 실무 답변 108가지

오승종 | 이지스퍼블리싱 | 2020년 05월 15일 리뷰 총점9.8 정보 더 보기/감추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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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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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유튜브·SNS·콘텐츠 저작권 문제 해결

이 상품의 시리즈 (15개)

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20년 05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448쪽 | 153*210*30mm
ISBN13 9791163031611
ISBN10 116303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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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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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세 이미지

상세 이미지 1

저자 소개 (1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지방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12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다. 미국 럼비아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1999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현재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도 재직하고 있다. 지금까지 20년 넘게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다래 등의 파트너 변호사로 각종 민·형사 소송, 특히 저작권법을 롯한 지식재산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지방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12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다. 미국 럼비아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1999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현재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도 재직하고 있다.
지금까지 20년 넘게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다래 등의 파트너 변호사로 각종 민·형사 소송, 특히 저작권법을 롯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을 중점적으로 맡아 누구보다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600개 이상의 상담 사례 또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사법연수원(대법원), 한국저작권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국제지식재산연수원(특허청), 발명진흥회 등에서 저작권법에 관한 강의와 연구를 해왔으며, 2014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과 2016년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을 지냈다.
지은 책으로는 『저작권법』 『저작권법 강의』 『회사 변호사의 윤리』 『정보사회와 저작권법』 등이 있으며, 여러 학술지에 저작권을 비롯해 지식재산권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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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 이 책의 대상 독자
- 동영상, 이미지, 음원, 글꼴 등 저작권 이슈를 피하기 힘든 유튜브 크리에이터
- 이미지 도용, 초상권 문제로 골치가 아픈 소핑몰 운영자
- 힘들게 창작한 작업물이 무단 도용되지 않게 사전에 방지하고 싶은 디자이너와 창작자
- 저작권을 침해할까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일하는 콘텐츠 비즈니스 종사자
- 저작물을 학교 교육에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한 선생님

저작권을 모르면 내 지식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인터넷이 발달하고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1인 미디어가 대세를 이루는 요즈음, 저작권 문제는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누구나 부딪힐 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만 신경 쓰다가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리거나 공들여 쌓아 놓은 콘텐츠를 하루아침에 삭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 법규를 모르고 운전할 수 없듯이, 저작권법을 모르면 자기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자기도 모르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과 고소장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합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미끼 콘텐츠를 인터넷에 올려놓고 침해를 유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책은 콘텐츠 관련자들이 저작권·지적재산권에 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창작 활동과 투자를 하고, 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왕초보 저작권 기본서입니다.

비즈니스의 필수 무기, 저작권 지식을 담았어요!
첫째마당은 콘텐츠 종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법의 핵심 내용만 간추려서 친절하게 소개합니다. 평소에 법을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 법률 용어가 딱딱하기도 하지만 알 듯 모를 듯해서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어떤 권리이고 어떤 콘텐츠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지, 또한 콘텐츠를 이용할 때 어느 범위를 넘어서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물론이고, 초상권 · 디자인보호법 · 상표법 등 저작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권리와 법도 함께 설명합니다. 03장의 무료 영상 · 이미지 · 음원 · 글꼴(서체 · 폰트) 사이트까지 알고 나면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25년간 저작권을 다뤄온 판사 출신 변호사의 온라인 상담 사례 108가지!
둘째마당은 저작권 상담 사례 600여 개 중에서 108개를 추려 Q & A 형식으로 담았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어떤 문제들이 자주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생생하게 알려 줍니다. '제가 찍은 여행 사진을 여행 정보 전문 업체에서 마음대로 퍼가서 사용했는데 신고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퍼온 이미지나 영상을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사용해도 되나요?', '유튜브 영상에 글꼴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면서 경고장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 내 창작물의 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질문은 04장에,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분들을 위한 질문은 05장에 모았습니다. 꼭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됩니다. 유튜브, 웹 사이트, 디자인, 쇼핑몰, 교육 등 분야별로 구분했으니 나와 연관 있는 질문을 차례에서 찾아 먼저 읽어 보세요.

알아 두면 더 좋은 유형별 저작물과 저작자의 다양한 권리!
셋째마당은 저작물과 저작자를 더 깊이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콘텐츠는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등 어느 저작물 유형에 속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쟁점을 불러일으킵니다. 06장에서는 콘텐츠 유형별로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기본 개념 설명과 ‘함께 읽는 판례’를 통해 알아봅니다. 저작권법에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하는 2차적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도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07장과 08장에서는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인격권 · 저작재산권을 조목조목 더 자세히 배워 봅니다.

최신 저작권법과 원격 수업 관련 자료를 반영했어요!
이 책은 2020년 2월 4일 개정된 저작권법을 기준으로 집필했습니다. 또한 「스페셜」 코너에서는 유튜브 저작권 정책, 원격 수업과 저작물 관련 팁도 최신 자료를 반영했습니다.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산업과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저작권법 분야도 기존의 해석이나 기준이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해석과 기준은 학계와 실무에서 가장 일반적인 견해를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 국내외 다양한 판례를 함께 소개하여 실제 저작권 문제가 생겼을 때 객관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시대와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이 책의 내용도 계속 수정 ·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추천평

모든 분쟁 유형을 총망라한 상담 사례!
곁에 있으면 든든하다!
흔히 저작권법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쉽습니다. 딱딱한 법률 용어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이 책이라면 가벼운 마음으로 펼쳐서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이토록 쉽게 풀어서 전달할 수 있는 건 저자가 오랫동안 연구와 실무를 함께해 온 최고의 저작권법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된다! 저작권 문제 해결』은 콘텐츠 관련 종사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저작권법의 핵심 내용과 실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저자의 온 · 오프라인 상담 사례를 정리한 질문 & 답변 108개는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 유형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동영상, 글꼴, 음원, 사진 등의 자료를 유튜브나 블로그, 쇼핑몰 등 어느 곳에서 어떤 용도로 활용하든 이 책만 곁에 있다면 든든할 것입니다. 또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제공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 저작권 정책, 원격 수업에서 주의해야 할 점까지 꼼꼼하게 다룹니다.
내 저작권을 지키고 싶다면,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싶지 않다면 이 책을 펼치세요.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저작권 전문 변호사한테 신뢰할 만한 답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 정현순(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장, 변호사)

저작권을 콘텐츠 비즈니스의 ‘창과 방패’로 만들고 싶은 분들의 필독서!
『된다! 저작권 문제 해결』 저작권법 교수로서, 또 변호사로서 저작권과 관련하여 누구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사례를 다루어 온 저자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작권 관련 핵심을 빨리 파악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유튜브 저작권 정책, 코로나19로 실시한 원격 수업 등과 관련된 최신 저작권 분야의 이슈도 상세하게 다뤄서 속 시원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둘째마당의 Q&A 108개는 구체적인 상황별 질문과 친절한 답변으로 구성해서 유사한 사례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의 열쇠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동안 저작권 현장에서 일하면서 잘못된 지식이나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저작권을 비즈니스 무기로 만들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 책은 저작권을 콘텐츠 비즈니스의 ‘창과 방패’로 만드는 매뉴얼이 필요한 분께 필독서가 될 것입니다.
- 현영민(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임치팀장)

저작권 분야의 대가가 알려 주는 구체적인 실무 가이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비즈니스가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튜브 등 영상 업계의 성장 속도가 놀라울 정도인데, 이 과정에서 콘텐츠 권리에 관한 이해도가 그리 높지 않아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된다! 저작권 문제 해결』에는 저작권법의 대가인 저자의 구체적인 실무 가이드가 담겨 있습니다.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분이라면 다양한 상담 사례와 국내외 생생한 판례를 소개한 이 책을 통해 사전에 저작권 분쟁 예방을 위해 준비할 것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저작권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 이 책만 있다면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최성호(법무법인 비트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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