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노동법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정도로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생명·건강과 직결되어 있고 근로복지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법 분야에서 ...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에서 기획한 〈중동국가헌법번역 HK총서〉 시리즈의 첫 번째 책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실상 현대적 의미에서 헌법이라 할 수 있는 통치기본법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또한 권말에는 통치기본법 원문과 영어 번역문을 함께 실어 이해를 도왔다. 그동안 중동 국가의 헌법 연구 자료는 불완전...
해상활동은 국가의 중요한 산업이고, 특히 우리는 국가 경제의 핵심인 무역이 해상활동에 의존하고 있는 점에서 해상법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즉 해상법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국제적인 해상법을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국제적인 성격은 부분적으로는 지역성으로도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이웃하고 있는 중국 및 일본과 ...
서울디지털대학교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인 국제회계학원에서 4년여에 걸쳐 미국법을 강의한 저자가, 강의 내용을 조금씩 정리하고 다듬어 출간한 책이다. 기존에 알고 있던 우리법의 내용과 설명방식이나 내용이 다른 부분이 발견되면 그 의문점을 푸는 작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으므로, 미국법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설...
저자가 최근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중국의 불법행위법(‘불법행위책임법’)에 관한 총론으로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불법행위책임법(2009년)과 우리 민법전의 불법행위를 비교연구한 것이다. 주로 새로 제정된 불법행위책임법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여기에 불법행위책임법의 제정...
저자는 한국항공대학교에서 항공법, 우주법을 강의하면서 과거 본인의 저서를 최신화 시키는 가운데 향후 강의 참고와 국내 항공법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으로 집필을 시작하였다. 항공법 전공 학생뿐만 아니라 로스쿨 및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 항공 분야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
러시아 연방정부는 2012년에 특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러시아 연방민법 제4부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안을 발표하여 특허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진출할 예정인 국내 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필자가 2년간 러시아 유학 중에 연구한 러시아 특허제도...
이 책은, 국내의 학자나 실무가를 비롯하여 미국의 상속법을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를 알기 쉽게 소개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미국 변호사시험에 도전하고자 하는 한국학생들이 Wills and Trusts의 어려운 개념들과 복잡한 이론들을 보다 쉽게 이해하여 에세이 시험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
본민법은 1947년 일본헌법의 제정을 계기로 가족법부분이 크게 개정되는 등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특히 2005년 4월 1일부터는 지금까지의 가타카나와 어려운 문어체를 대신하여 히라가나와 평이한 구어체를 채용하여 현대어화한 새로운 민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번역서 또한 전문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본민법에...
현행 민사소송법은 1996년부터 시행된 법률로서 제1편 총칙,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3편 상소, 제4편 재심, 제5편 어음소송 및 수표소송에 관한 특칙, 제6편 소액소송에 관한 특칙, 제7편 독촉절차, 제8편 집행정지 등 총 8편 405조로 구성되어 있다이에 본 번역서는 전문 법조인을 비롯하여 일본민사소송법에 관심이 ...
일본형법은 총2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편 총칙에서는 범죄에 관한 총론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편 죄에서는 개별적인 범죄의 성립요건, 그리고 이에 대한 형벌을 정하고 있는 등 일본의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이에 본 번역서는 전문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본형법에 관심이 있는 일...
현행의 형사소송법은 일본헌법 아래에서 형사소송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실시한 것으로 1948년에 제정되고 1949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 총 7편 50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형사공판절차 및 그 전제가 되는 수사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있어 일본의 형벌권 행사의 전 과정을 이해하는데 기본이 되는 자료라고 할 수 ...
본서의 번역에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용어는 대법원의 번역을 기준으로 하였고,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용어는 검찰의 번역을 기준으로 삼았다. 물론 이들 두 기관이 공식적으로 번역을 하지 않은 용어는 학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를 기준으로 하였다. 동시에 현재까지 번역용어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북한 학자들의 국제법 논문,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에 실린 국제법 관련 기사, 국제법 관련 북한 법령들을 묶어 출간한 『북한의 국제법관』에 이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발표된 북한 학자들의 국제법 관련 논문과 북한 법령들을 묶은 『북한의 국제법관 Ⅱ』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제1부 논문과 제2부 법령으로 구분하였...
전문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본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모두가 쉽게 일본헌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전반부에는 현행 일본헌법과 1889년 2월 11일에 공포, 1890년 11월 29일에 시행된 일본제국헌법(메이지헌법)을 실었으며, 이 두 헌법에 나오는 모든 한자에 일본문자인 히라가나를 병기하고 우리말로 ...
미국 저작권법의 내용을 법규정 중심으로 간단히 소개하고 관련된 중요 판례들을 모아 미국 저작권법의 체계에 맞추어 정리ㆍ번역하였다. 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책임을 포함하여 비교적 최근의 연방대법원과 연방항소법원 판례를 고르고, 오래된 판례는 선례가 될만한 것들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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