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은 2007년 8월 3일 제정되었고 시행일을 하루 앞둔 2009년 2월 3일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는데, 그 동안 자본시장법의 개정작업을 하여 온 금융위원회는 제정 이후 처음으로 대폭적인 개정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11년 11월 25일 국회에 제출하였다(의안번호 181393...
제5판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2년 12월 18일자로 성범죄에 대해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전환하는 「형법」 일부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같은 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각각 전부개정의 형태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률들은 6개월의 유예기...
이 책은 미국법과 우리법을 비교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영문 법률 용어를 사례와 함꼐 설명한다. 지문을 활용해 법률용어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했으며, 지문에서 언급된 볍률용러를 사전식으로 다시 설명한다. 법체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용어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미국 법률 사전의 뜻을 그대로 ...
FTA의 적용과 활용은 협정조문과 관련 법령에 명시된 용어의 규정에 대한 정확한 해석에서 출발하지만, 학습과 실무 적용을 위한 자료는 빈약한 실정이고, FTA 관련 법적 쟁점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이 책은 이런 어려움을 돕기 위해 출간되었다. 이 책은 FTA 협정문, FTA 특례법, 관세법...
민사집행절차의 경쟁적 발전을 위하여 조세 채무 체납자에 대한 대책인 국세체납처분절차를 심도있게 비교, 검토하였다. 부동산집행에서는 기일입찰의 타성에서 벗어나 전자입찰로 바꿀 때가 되었고, 유체동산집행의 경우에 채무자집에서 ‘closed sale(밀매) 폐습’을 이제 지양할 때이며, 현대형 집행인 채권 그 밖의 재...
본서는 지금까지의 판례교재들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형사법학에 입문하는 초학자들까지도 판례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판결문을 잘게 쪼개어 가독성(可讀性)을 높이려고 하였다. 판결문을 보면 문장의 첫머리로부터 시작하여 십여 줄 이상의 긴 문장이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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