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주택정비사업해설』(상)권. 이 책은 그동안 개정된 법령부분을 전부 반영하였고, 최근까지의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례를 수록하였다. 1판에서는 판례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나,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내용만을 서술하고 각주에서 판례번호를 기재하였다.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주택정비사업해설』(하)권. 이 책은 그동안 개정된 법령부분을 전부 반영하였고, 최근까지의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례를 수록하였다. 1판에서는 판례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나,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내용만을 서술하고 각주에서 판례번호를 기재하였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과거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신탁업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종합금융회사에 과한 법률 등 6개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된 법이다. 이 책은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 고학년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시장법 관련 강의의 교재이다.
『저작권법』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기초이론부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의 발생과 발달과정, 구체적인 법적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주요 학설과 판례를 최대한 쉽게 풀이하여 누구나 부담없이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실무계와 학계, 문화·산업계의 현장에서 종사하는 이들, 저작권법 전공자 모두에게 유용한...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각 시장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함)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제한하는 제반 요인들을 금지...
13정판에서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체결에 따른 개정 사항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허법은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와 비밀유지명령제도 등을 도입하고, 공지예외 적용시기를 연장하는 한편, 제도 실효성이 없는 특허권 취소제도를 폐지하였다.
이 책은 2004년에 출간된 [법철학사]를 수정, 보완한 제2판이다. 기존의 서술에 불만스러운 부분이나 새로운 연구성과를 반영해야 할 부분이 점차 늘면서 단지 개정작업을 미룰 수는 없게 되었다. 아무쪼록 그 사이에 법철학사에 대한 저자의 이해가 조금이라도 넓어지고 깊어졌기를 바라고, 또 그 이해의 폭과 깊이가 제2...
이 책은 민법의 일부분인 물권법을 다루고 있다. 물권법학의 대상은 실질적 물권법이지만 실질적 물권법의 주요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 형식적 물권법이기 때문에 형식적 물권법의 규정도 같이 다루고 있다. 대폭 개정된 부동산 등기법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체계적인 법률이론을 쉽게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
저자가 대학에서 형사소송법학을 강의하는 동안 연구한 이론을 정리ㆍ체계화한 교과서이다. 형사소송법의 이론을 형사절차의 진행순서에 따라 체계화하였고, 형사절차와 제도의 이념과 본질을 밝힘으로써 형사소송법의 해석은 물론 그 운영과 입법론을 위한 길을 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개정법류에 따라 해당 내용을 수정...
국내외 기술거래의 협상, 계약체결 및 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료에 관한 주옥같은 내용들을 방대한 자료로 집대성했다. 기술의 개발자(대학, 공공연구소, 벤처기업, 개인발명가 등)와 기술의 수요자(기업)를 매칭, 연결하는 수단이자 핵심지표인 기술료 곧 로얄티에 대해 실무적으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기 쉽게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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