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 분쟁을 중심으로 하도급분쟁의 여러 쟁점을 다루고 있다. 학문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을 위한 실용서로서 기획한 것이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점에 중점을 두었다. 하나는 하도급법에 관한 체계적인 해설을 시도하였다. 또 하나는 건설현장을 비롯한 현장에서 실제 발생한 ...
이 책은 먼저 공사대금소송에 임하는 실무가들이 소송을 전개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법률적 쟁점들을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특히 각 쟁점마다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판례의 태도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가급적 자제하여 학문이 아닌 실제 소송에 가장 가깝게 설명하고자 하...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보호 여부가 새롭게 논의되어 온 다양한 분야의 신지적재산권에 대해 알아보는 책이다. 컴퓨터 관련 기술, 인터넷 관련 기술 및 생명공학 관련 기술을 중심으로 그 보호문제를 다루고 있다. 초판 발행 이후의 중요 사건을 추가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한 개정판이다.
공인노무사인 저자가 30여 년간 산업현장을 누비며 취득한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초보자도 쉽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쓰인 점이 특징이다. 또한 최근 10년 동안 각 사업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골라 최근 법령에 맞게 답변을 정리함으로써 감독자와 작업자가 현장에서 바로 상황에 대처할 수...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역임한 오승철의 『헌법이야기』. 저자의 헌법소송이야기, 헌법판례이야기의 핵심저술에 해당한다. 법학도의 학습서나 수험서에 유용하다. 독일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우리나라 주류 헌법학의 흐름에서 분명하게 벗어났다. 우리 현실에 맞는 헌법학의 새로운 체계를 세우고 있다. 아울러 복...
이 책은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인 제러미 벤담의 주저를 완역한 것이다.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간결명료한 구호로써 공리주의 사상을 처음 주장하고 체계화하였다. 그는 인간의 삶의 궁극적 목적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큰 행복을 안겨주는 데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런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2011년 1월 12일 기준으로 제정ㆍ개정된 교육 관련 법령 및 훈규ㆍ예규를 총망라한 법전. 교육ㆍ학술ㆍ행정 조직, 인사, 재무ㆍ회계ㆍ문서ㆍ처무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및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중앙 행정 기관의 훈령ㆍ예규ㆍ중요 행정지침 등 총 700여 법령을 수록한 최신 교육법전이다.
법인회생을 신청하거나 대행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보다 접근하기 쉽게 가급적 필요한 부분만 간결하게 서술하도록 노력하였다. 이론 보다는 실무 작성 사례를 위주로 저술하였다. 제1편에서는 통합도산법의 개정 내용과 회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지식을 간결하게 담았으며 제2편에서는 법인파산과 관련된 최소한의 ...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내에 저자와 조세팀 법무관들을 주축으로 한 "조세판례연구회"가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총합한 결과물로, 사건을 직접 맡아 소송을 수행한 저자와 법무관들이 작성한 논문들로 구성되어 개별 사건들에 대한 고민들이 녹아 있는 책이다. 현 시점에서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들을 기초로 이...
법철학이 법률학(Jurisprudenz)의 보조과학에 머물지 않도록 자신의 주제를 문제삼는 방식 자체를 주제로 삼아, 원칙적인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법에 대한 철학적 사유의 전통에 비추어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초보자에게는 이해하기 쉽고 전체적...
공공조달 법규의 대대적인 개정과 수많은 판례 및 유권해석, 질의회신의 축적 최근까지 제·개정된 법령 및 예규 등을 정확하게 반영한 공공조달 계약법 교재이다. 법원의 판례와 법제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방위사업청 등의 주요 유권해석 및 질의회신 사례를 대폭 수록, 해설함은 물론, 해당 실무자료를 첨...
이 책은 영국법에 대한 교과서일 뿐 아니라 영미법의 법률용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로 작성되었다. 국제화되어진 사회의 법률가들에게 영어는 군인의 무기와도 같이 중요한 도구이다. 이 점은 한국변호사이든지, 중국 변호사이든지, 아니면 저와 같은 독일변호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독일에서도 저자 업무의 반은 영어...
이 책은 저자가 1993년도 '은행법 해설' 책자를 발간하는 등 은행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노력해온 경험과 정보를 집대성한 책이다. 저자는 은행업 관련 법규운용상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제고하여 은행산업이 국가핵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정 이후 20 차례에 걸쳐 개정되어온 은행법을 ...
이 책에서는 테러리즘에 관한 접근법으로 정치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방법론은 물론 심지어는 국내법적인 것도 배제하고 단지 국제법적인 방법론만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독자들은 기존에 출간된 테러리즘에 관한 여러 서적들과는 다른 국제법적인 측면을 보게 될 것이다. 또한 항공테러협약들이 기타 테러협약들의 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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