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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유신독재체제 청산

한국 현대사의 망령

김누리, 김재홍, 송병춘, 임지봉, 홍윤기 저 외 10명 정보 더 보기/감추기

| 동연출판사 | 2020년 12월 17일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 판매지수 12 판매지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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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유신독재체제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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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12월 17일
쪽수, 무게, 크기	532쪽 \| 1,138g \| 19326025mm
ISBN13	9788964476369
ISBN10	8964476360

책소개

추천의 글 머리말 1부 │불법 국가로서 대한민국 제4공화국의 등장 - 박정희 유신체제 성립의 과정, 조건 그리고 그 성격 홍윤기 │사라진 국회 그리고 박정희 유신독재체제가 강점한 ‘무법 국가’의 출현 : 기획자, 협력자, 피해자의 포진과 한국 사회 구성에서 암적 억압기제의 밀집 성형 김재홍 │유신 선포의 내란 성격에 관한 고찰 임지봉 │제헌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본 유신헌법 2부 │박정희 유신체제의 반민주적 통치 행태 - 정보 정치, 고문 정치에 기반한 전체주의적 국가폭력 체제의 발암과 기생 세력의 전이 한홍구 │유신 시대의 통치기구 중앙정보부의 역할 오동석 │유신독재 불법 통치기구 청산의 과제 임영태 │유신 시대 국가폭력,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 - 오욕과 굴욕으로 얼룩진 유신 사법부의 실상 3부 │박정희 유신체제 잔재의 대증적 청산 - 피해자 구제와 사법 정의 회복 김재홍 │박정희의 정치적 유산과 그 청산 - 5 · 16과 유신쿠데타, 부마항쟁과 10 · 26 의거의 현재적 함의 정호기 │이행기 정의를 넘어선 과거 청산 권혜령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방안과 사법 불법 청산 이정일 │긴급조치 피해자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최근 동향 4부 │박정희 유신체제의 전이와 재발 방지를 위한 면역적 청산 - 과거사 청산의 국제적 범형 이종구 │과거사 청산과 사법부의 탈성역화 송충기 │나치 사법부의 전후 과거사 청산 - 인적 연속성과 뒤늦은 청산 김누리 · 홍윤기 │전후 독일 나치 청산의 역사와 68혁명의 의의 - 전후 독일을 보며 한국 사회의 성숙, 대한민국의 국격 상승이 왜 지체되는지를 반성해 본다 이장희 │전환기의 사법 정의 수립을 위한 인권법과 국제법적 조치들 송병춘 │유신독재와 국가폭력 청산을 위한 입법적 과제 - (약칭) 유신청산특별법의 입법 취지 5부 〈집담회〉 │"우리가 살지 못했던 그 삶을 이 땅의 누구라도 살기 바라며…" 참석 │고은광순, 박순희, 이대수, 이종구 / 사회 및 정리 │홍윤기 부록 유신청산민주연대 활동 경과(2019.5 - 2020.5) 유신청산민주연대 발족 선언문 유신청산민주연대 임원단 유신청산민주연대 규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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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5명)

저 : 김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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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유신독재체제 청산』의 저자이다. 『박정희 유신독재체제 청산』의 저자이다.

저 : 김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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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 학위(1987)를 받았으며 미국 하버드대 니만 펠로십(1995~1996)을 수료했다. 서울대 문리과대학 대의원회 의장으로 반독재 학생운동을 하다 1971년 캠퍼스에서 체포돼 경찰과 중앙정보부에서 고문 조사를 받았으며, 대학 제적 후 군에 강제입영되었다. 1978년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했으나 광주민주항쟁을 보도하기 위한 자유언론운동으로 강제해직당했다. 1988년 동아일보에 복...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 학위(1987)를 받았으며 미국 하버드대 니만 펠로십(1995~1996)을 수료했다. 서울대 문리과대학 대의원회 의장으로 반독재 학생운동을 하다 1971년 캠퍼스에서 체포돼 경찰과 중앙정보부에서 고문 조사를 받았으며, 대학 제적 후 군에 강제입영되었다. 1978년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했으나 광주민주항쟁을 보도하기 위한 자유언론운동으로 강제해직당했다. 1988년 동아일보에 복직하여 정치부 차장을 거쳐 논설위원을 역임했으며 1993년에 관훈언론상을 수상했다. 2001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로 옮겨 『한겨레』『경향신문』 ≪오마이뉴스≫에 칼럼을 기고하고 KBS·MBC·YTN에서 시사토론 사회자나 패널 등으로 참여하는 등 폭넓게 활동했다. 2004~2008년 제17대 국회의원으로 문화관광위 간사 겸 법안심사소위원장, 정무위원, 윤리특위 위원,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 대표의원을 역임했다. 디지털대학교 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유신청산민주연대 상임대표이다.

저서로는 『이데올로기와 반이데올로기』(1982)『한국정치와 현대정치사상』(1987) 『군부와 권력』(1992) 『한국정당과 정치지도자론』(1992) 『군 1: 정치장교와 폭탄주』(1994) 『군 2: 핵 개발 극비작전』(1994) 『박정희살해사건비공개진술 상: 운명의 술 시바스』(1994) 『박정희살해사건비공개진술 하: 대통령의 밤과 여자』(1994) 『박정희의 유산』(1998) 『우리시대의 정치와 언론』(2007) 『누가 박정희를 용서했는가』(2012) 『박정희의 후예들』(201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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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송병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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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법대책위원장이다. 『박정희 유신독재체제 청산』의 저자이다. 변호사. 사법대책위원장이다. 『박정희 유신독재체제 청산』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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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임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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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은 진보적 헌법 연구를 고민하는 헌법학자 이다. 1980년대 중·후반에 서울대 법대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권력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에 깊이 매료되어 같은 대학 대학원 석사 과정과 박사과정에서 헌법학을 전공했다. 그 후 새로운 헌법학에 대한 갈구가 미국 유학으로 이어져, UC 버클리 로스쿨에서 헌법학 연구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귀국 후 건국대 법대를 거쳐 2006... 임지봉은 진보적 헌법 연구를 고민하는 헌법학자 이다. 1980년대 중·후반에 서울대 법대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권력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에 깊이 매료되어 같은 대학 대학원 석사 과정과 박사과정에서 헌법학을 전공했다. 그 후 새로운 헌법학에 대한 갈구가 미국 유학으로 이어져, UC 버클리 로스쿨에서 헌법학 연구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귀국 후 건국대 법대를 거쳐 2006년부터 서강대에서 헌법학을 연구·교육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추천 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된 「사법적극 주의와 사법권 독립」을 비롯해 많은 저서를 집필하고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서강대 법학연구소장을 지냈다. 현재 한국입법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최근에 한국헌법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학회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또한 학문 연구뿐만 아니라 실천도 중요하다고 믿고 2000년부터 참여 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했으며 3년 전부터는 사법감시센터장을 맡으며 법원·검찰 영역에서의 헌법정신 구현과 사법개혁에 힘쓰고 있다.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대학 자율화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정책 기획위원회 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고, 현재는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9년에 한국장애인 인권상을 수상했으며 같은 해에 제29회 장애인의 날 근정포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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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홍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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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철학과 명예교수.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최우등점(summa cum laude)으로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지은 책으로 《변증법 비판과 변증법 구도》(박사학위논문), 《하버마스의 사상》(공저), 《한국 도덕윤리 교육 백서》(편저) 등, 옮긴 책으로 하버마스의 《이론과 실천》, 《의사소통의 철학》 및 막스 베버의 《힌두교와 불교》 등 다수가 있다. 동국대 철학과 명예교수.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최우등점(summa cum laude)으로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지은 책으로 《변증법 비판과 변증법 구도》(박사학위논문), 《하버마스의 사상》(공저), 《한국 도덕윤리 교육 백서》(편저) 등, 옮긴 책으로 하버마스의 《이론과 실천》, 《의사소통의 철학》 및 막스 베버의 《힌두교와 불교》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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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한홍구 (韓洪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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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사학자, 혹은 현재사학자.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 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평화박물관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 과거사위원회)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걸어 다니는 한국 현대사’라 불리는 이 시대 대표적인 역... 한국 현대사학자, 혹은 현재사학자.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 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평화박물관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 과거사위원회)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걸어 다니는 한국 현대사’라 불리는 이 시대 대표적인 역사학자이다. 한겨레21에 연재된 「한홍구의 역사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감춰진 현대사를 소설보다 더 흥미진진하게 전달해서 지적 만족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현대사의 걸작으로 꼽히는 『대한민국사』를 통해 이 시대에 필요한 올바른 역사관이 무엇인지 역설한 바 있다.

1959년에 출생하여 서울대 국사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걸어 다니는 한국 현대사’라 불리는 저자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일명 ‘김일성 전문가’이다. 그는 꿈꾸는 권리조차 박탈당했던 한국 현대사의 금기들을 통쾌하게 고발해온 논객으로 유명하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 과거사위원회) 민간위원을 역임했으며, 평화박물관 이사,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한국 현대사를 왜곡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했던 사람들을 기록한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작업에도 앞장서고 있다.

논문으로 「상처받은 민족주의」 등이 있으며, 시사주간지 「한겨레 21」에 '역사이야기'를 연재하였고, 지은 책으로 『대한민국사』 1~4권, 『한홍구의 현대사 다시읽기』,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공저), 『하나의 대한민국, 두 개의 현실』(공저) 『지금 이 순간의 역사』, 『특강』,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공저), 『직설』(공저), 『유신』, 『사법부』, 『4·19혁명』, 『5·18민주화 운동』, 『한홍구의 청소년 역사 특강』, 『절반의 한국사』(공저) 등이 있다.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대통령이 군림하는 나라에서 근현대사를 공부한 죄로 여기저기 역주행의 현장을 발로 뛰어다니며 임시정부 건국 강령과 제헌헌법의 주요 내용을 외치고 있다.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 전투경찰 없는 세상을 꿈꾸고, 어디 존경할 만한 보수 한 분 없을까 두리번거리고 있다.

한국 현대사의 새로운 고전이 된 《대한민국사》 1~4권을 비롯해 《특강》, 《지금 이 순간의 역사》 등을 통해 끊임없이 지나간 사건들의 현재적 의미를 밝혀 소개해왔다. 정수장학회의 진실을 파헤친 《장물바구니》, 소설가 서해성과 함께 금기를 넘나들며 한국 사회 위선과 부당함에 쓴 소리를 날린 《직설》 등 다양한 저작을 통해 지식인의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있다. 유신시대의 부활을 염려하며 <한겨레> 토요판에 ‘유신과 오늘’을 연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신》을 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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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경찰법학회 회장,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이다. 『박정희 유신독재체제 청산』의 저자이다.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경찰법학회 회장,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이다. 『박정희 유신독재체제 청산』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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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경남 거창에서 태어나 거창고등학교와 동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사회문제에 눈 떴고, 청년 시절에는 민주화·노동운동에 관계했다. 지금은 한국 근현대사와 세계사, 인문·사회와 관련한 집필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사)현대사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포괄적 과거사 정리기구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일하며 공식 보고서 발간 작업을 총괄했다... 1959년 경남 거창에서 태어나 거창고등학교와 동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사회문제에 눈 떴고, 청년 시절에는 민주화·노동운동에 관계했다. 지금은 한국 근현대사와 세계사, 인문·사회와 관련한 집필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사)현대사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포괄적 과거사 정리기구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일하며 공식 보고서 발간 작업을 총괄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가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대중적인 역사·인문·사회 교양서를 쓰는 것에 관심이 많다. 멕시코·쿠바의 역사와 사회문제를 여행기와 결합한 이번 책에 이어 동북아시아 역사와 평화문제를 여행기와 결합한 책을 구상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솔직하고 발칙한 한국 현대사』(내일을여는책, 2016), 『스토리 세계사 1~10』(21세기북스, 2014), 『두 개의 한국 현대사』(2014, 생각의길), 『산골대통령 한국을 지배하다』(2013, 유리창), 『국민을 위한 권력은 없다』(2013, 유리창), 『대한민국사 1945~2008』(2008, 들녘), 『거꾸로 읽는 한국사』(공저, 2002, 푸른나무>, 『거꾸로 읽는 통일이야기』(공저, 2002, 푸른나무), 『북한 50년사 1, 2』(1999, 들녘), 『대한민국 50년사 1, 2』(1998, 들녘), 『1980년대 한국 노동운동사』(공저, 1988, 조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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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저서로 『일본의 도시사회』, 『정보사회의 이해』, 『세계의 노동자 경영참가』, 『동아시아의 문화전통과 한국사회』, 『세계화와 일본의 구조전환』, 『1960-70년대 노동자의 계급문화와 정체성』, 『기로에 선 중산층』, 『디지털 시대의 구로공단』, 『한일관계사 1965-2015 Ⅲ 사회·문화』, 『한국 현대사와 개신교』(이상 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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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로, 『박정희 유신독재체제 청산』의 저자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로, 『박정희 유신독재체제 청산』의 저자이다.

저 : 송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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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다.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독일 보훔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으로는 「역사 속의 비인간: 포스트휴머니즘 역사학의 현황과 쟁점」(2023), 「19세기 함부르크 도축장의 근대성: 인간과 동물, 그리고 사물 사이의 연결망(Networks)」(2021), 「루드빅 플렉(Ludwik Fleck)의 과학사 방법론: 사고집단(Denkkollekti...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다.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독일 보훔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으로는 「역사 속의 비인간: 포스트휴머니즘 역사학의 현황과 쟁점」(2023), 「19세기 함부르크 도축장의 근대성: 인간과 동물, 그리고 사물 사이의 연결망(Networks)」(2021), 「루드빅 플렉(Ludwik Fleck)의 과학사 방법론: 사고집단(Denkkollektiv)과 사고방식(Denkstil)」(2020) 등이 있다. 단독 저서로는 『나치는 왜 유대인을 학살했는가』(2013) 등이 있고, 공저로는 『세계의 과거사 청산』(2005) 등이 있다. 『알프 뤼트케의 일상사 연구와 ‘아집’』(2020) 등 다수의 책을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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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한국 사회를 배회하면서 민주 시민을 괴롭히고 있는 유신독재의 망령을 퇴치하려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는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다. 실천의 첫걸음은 유신 정권의 실상을 드러내고, 늦게나마 피해자의 해원(解?)을 돕는 것이다. 즉, 철저한 유신 청산은 정상적인 민주공화국과 민주 사회를 건설하는 출발점이다. 이 책은 유신독재체제의 실상 폭로와 고발, 청산 방안만이 아니라 불행한 과거사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혁 구상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발표자, 토론자, 기고자의 형태로 의견을 제시한 18명의 필자가 작성한 15편의 논문과 좌담, 추천사, 청산연대 활동 기록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작업의 의의에 대해 긴급조치 9호의 피해자이며 민주화 운동가인 설훈 의원은 유신체제라는 추천사에서 암흑 시대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과거사를 기억하고 청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과 소신을 피력하고 있다. --- 「머리말」 중에서 살짝 으실한 늦가을 아침의 서늘한 기운을 통째로 불어넣고 있는 것 같은 창살이 또렷이 눈에 들어오는데, 어제 잘 때부터 켜있던 천정의 전구는 아직 꺼지지 않고 있다. 잘 때 불이 켜져 있으면 잠을 잘 자지 못하는데도 내 눈을 수직으로 내리비치는 이 독방의 전구불은 내가 끄고 싶다고 해서 끌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수면시간 내내 켜져 있다가 완전히 날이 밝아야 전체 사방에서 한번에 꺼졌다. 창살 달린 출입문을 바라보면서 앉아 두 팔을 뻗어도 완전히 펴지지 않는 1.4m 폭의 독방은 벽에 기대면 발을 쭈욱 펼 수 없어서 어차피 사방(舍房) 철문 아니면 그 문을 뒤에 두고 바깥쪽 창살문 아래 있는 변기통 쪽으로만 발을 뻗고 앉을 수 있었다. 그런데 기숙사라면 식당의 아침 식사 시간이 아직 한 시간 반이나 남았을 시간인데 왜 나팔 소리에 기상해야 하지? 나뿐만이 아니었다. 쥐 죽은 듯이 고요하던 복도 양쪽의 큰 사방들에서도 마치 눌리기나 했던 듯이 한꺼번에 후다닥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좀 있다가 불쑥 눈만 띄워 내 방을 쓱 들여다보고 휙 지나간 교도관이 발걸음을 옮기자 마치 군대 막사에서나 나올 것 같은 우렁찬 점호 소리가 일정 간격을 두고 차례로 터져나왔다. 잠시 당황했다. 여기가 어디지? 기숙사도 아닌데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러면서 비로소 지금 내가 있는 이 비좁은 독방이 어디인지 또렷이 떠올랐다. 영등포구치소 8사 상1방(八舍上一房)! ---- 「홍윤기│〈사라진 국회 그리고 박정희 유신독재체제가 강점한 ‘무법 국가’의 출현〉」 중에서 5 ? 16쿠데타 당시부터 명분으로 내세워 일반 국민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한 빈곤 추방이라는 구호는 경제 성장 제일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통치 수단화했다. 가난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은 어떤 가치 희구보다도 강렬했다. 거기서 국민의 상당한 자발적 지지가 나온 것이 사실이다. 박정희 정권의 지지 기반 조성은 그것으로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것도 박 정권 초기에 국한됐으며 유신 이후 극도의 정치적 억압 아래서 파행적 소득분배가 구조화한 나머지 거시적 국가 경제의 성장이 미시적 국민 개개인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지 못하자 대중적 차원에서 비판의식이 확산됐다. 그러나 쿠데타 당시 국시로 제시된 반공과 국가 안보는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가 화해의 해빙 분위기가 무르익어 국내 정치를 독재화하는 데 이용하기엔 걸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마저 역이용했다. 특히 1970년대는 미국과 중국이 오랜 냉전적 대결 관계에서 국교 정상화를 이루고 세계 정치에 이른바 데탕트 개념을 확산시킨 시기였다. 그런 해빙의 시대에 박정희 정권은 오히려 북한의 도발위협 때문에 한반도가 세계정세와 다르다는 이른바 국지안보(局地安保) 위기론을 강조했다. 박 정권은 탈냉전과 데탕트라는 시대조류와 역행되는 한반도 위기론을 내세워 향토예비군 조직과 대학 군사교련을 강화하고, 그것을 국내 정치에 이용했다. 병영 국가로 치닫는 상황이었다. ---- 「김재홍│〈유신 선포의 내란 성격에 관한 고찰〉」 중에서 민주화 이후 군과 안기부는 2선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문민화 이후 검찰의 힘이 막강해진 것은 안기부의 빈자리를 검찰이 메웠기 때문이다. 중앙정보부는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다시 이름을 바꾸고, 남산에서 내곡동으로 이전하였지만 여전히 막강한 힘을 보유하고 있다. 중앙정보부 ? 안기부로부터 가장 심한 탄압을 받았던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고, 또 그 뒤를 이어 국정원 개혁을 주요 과제로 삼은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었지만, 국정원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정원 개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① 대통령이 국정원을 정권 유지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②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 및 국내와 국외 파트의 분리 등 제도적 개혁 ③ 과거 정치적으로 오염된 국정원의 인적 청산 ④ 국정원의 과거사 정리 등 4가지 요인이 모두 이뤄져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는 그 중 첫 번째 과제는 훌륭히 수행되었고, 네 번째 과거사 정리도 어느 정도 수행되었으나 제도적 개혁과 인적 청산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이명박이 집권한 후 국정원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조작하고, 댓글 공작 등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여 국정원장 원세훈은 감옥에 가야 했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유신 시대의 열혈 청년 장교였던 남재준이 국정원의 수장이 되었다. 유신 시대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시절 정치를 주도한 것은 여의도도 청와대도 아니고 국정원이었다. ---- 「한홍구│〈유신 시대의 통치기구 중앙정보부의 역할〉」 중에서 1965년 한일협정 이전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재일동포 사회에 별다른 정책을 가지지 못했으나, 북한은 1957년부터 4월부터 민족학교에 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제공하는 등 ‘총련’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재일동포의 98%가 남쪽 출신이지만 절반 이상이 총련 소속이 되었고, 오랜 기간 민단을 압도해 왔다. 따라서 민단 소속 동포들이 조총련과 관련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재일조선인을 맞는 한국 사회의 견해와 인식은 전혀 달랐다. 재일조선인의 ‘일본화’된 생활관습과 말에 대한 위화감과 반발, 남과 북의 지지자가 같은 가족과 친척으로 동거하거나 교제하고 있는 재일조선인 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재일조선인을 이질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특히 유신 정권과 전두환 정권은 이들 자기방어 능력이 취약한 재일동포들을 간첩으로 몰아 정권의 안위에 이용하려 하였다. ---- 「임영태│〈유신 시대 국가폭력,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 - 오욕과 굴욕으로 얼룩진 유신 사법부의 실상〉」 중에서 그런 과거에서 우리와 똑같이 75년이 지나가고 난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독일 즉 ‘독일연방공화국’은 그들의 죄업으로 자초한 분단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어느 모로 보나 ‘대한민국’보다 아직은 그 국가적 위상이 높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오늘날의 독일을 만든 것은 사람들이 보통 말하듯이 ‘라인강의 기적’이 아니다. 오늘의 독일을 만든 것은 ‘아우슈비츠’(Auschwitz)이다. 아우슈비츠는 단순히 많은 사람을 살해한 대량 학살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 생산 공장’이었다. 다시 말하면 아우슈비츠는 인간을 조직적으로 공장식으로 살해한 자리, 즉 인간이 얼마나 인간이 아닐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인류역사상 최악의 지점이다. 2차 대전이 끝난 뒤 독일 그리고 독일 시민들은 자신들이 새로 만들어야 할 독일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는지를 자문해야 했고, 그럴 때마다 자신들이 만들어 가동했던 ‘아우슈비츠’를 그대로 세워놓고 샅샅이 들여다 보았다. ‘아우슈비츠’에서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이나 벗어날 것인가? 아우슈비츠와의 거리, 탈(脫)아우슈비츠의 정도는 독일이 단지 국가적으로 발전하는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리고 나아가 인간적으로 성숙화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가 되었다. 그 결과 독일은 적어도 21세기 두 번째 십 년기가 지나간 현재,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 정치적으로 가장 성숙한 사회가 되었다. 즉,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사회를 만든 것이다. 최근 발표된 국제지도력 지표는 한 국가에 대해 국내외 국가의 시민들이 동의하는 지지도를 측정한 것으로서 일종의 헤게모니 지표인데, 조사 대상국 130개국 가운데 독일이 44점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 「김누리 · 홍윤기 │〈전후 독일 나치 청산의 역사와 68혁명의 의의 - 전후 독일을 보며 한국 사회의 성숙, 대한민국의 국격 상승이 왜 지체되는지를 반성해 본다〉」 중에서 양승태 대법원(2015) 3대 사건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재심에서 무죄를 받아 국가배상을 청구했지만, 긴급조치는 위법이되 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이후 4년간 긴급조치에 따른 국가배상의 길은 사실상 막혀있었다. 시효 만료와 통치행위를 근거로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거부하였다. 양승태 판결(2015) 이후 헌법재판소(2018)는 민주화 보상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구제범위를 넓혔다. 그러나 긴급조치가 아닌 가혹행위 불법으로 보상을 인정했다. 양승태 대법원 판결을 법리상 취소할 수 없다고 하였다.

---- 「이장희 │〈전환기의 사법 정의 수립을 위한 인권법과 국제법적 조치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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