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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언어, 판결의 속살

판사란 무엇이며, 판결이란 무엇인가?

손호영 | 동아시아 | 2024년 02월 07일 리뷰 총점9.5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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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2월 07일
쪽수, 무게, 크기 240쪽 | 334g | 130*190*15mm
ISBN13 9788962620535
ISBN10 896262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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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MD 한마디
국민 정서와 괴리된 판결이 나올 때마다 AI 판결 도입이 시급하다는 댓글을 볼 수 있다. 10년간 판사로 재직해온 손호영 저자가 쓴 이 책은 그럼에도 인간 판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웅변한다. 판결문에 담긴 언어를 분석하면서 인간과 법의 관계를 사색했다. - 손민규 사회정치 PD
  •  책의 일부 내용을 미리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목차

상세 이미지

상세 이미지 1

저자 소개 (1명)

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 법학박사. 어렸을 때부터 기분 전환하러 서점을 가곤 했다. 겹겹이 쌓인 책을 보면 그 물성(物性)에 아늑했고, 마음 가는 대로 책을 집어 들어 읽을 때는 새로운 세상에 설렜다. 독자로서 책을 바라보다, 어느새 선망하는 글을 좇아 글쓰기를 시작했다. 2014년부터 판사로 일했고 10년을 채운 지금, ‘판사란 누구이고, 판결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 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 법학박사. 어렸을 때부터 기분 전환하러 서점을 가곤 했다. 겹겹이 쌓인 책을 보면 그 물성(物性)에 아늑했고, 마음 가는 대로 책을 집어 들어 읽을 때는 새로운 세상에 설렜다. 독자로서 책을 바라보다, 어느새 선망하는 글을 좇아 글쓰기를 시작했다. 2014년부터 판사로 일했고 10년을 채운 지금, ‘판사란 누구이고, 판결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직업으로서의 판사’, ‘콘텐츠로서의 판결’에 대해 나름 궁리한 이야기를 글로 써 세상과 나눌 용기를 내보았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사법연수원·예금보험공사·한국생산성본부 등에서 법률 강의를 했다. 지은 책으로는 『손호영의 로하우』(세종도서 우수교양도서), 『대신 정리해주는 5개년 형사판례공보 요약정리』, 『문체탐구』(법원사람들 문예상 대상) 등이 있고, 예비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한 칼럼 〈손호영 판사의 판례공부〉를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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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 p.233, 「에필로그」중에서

출판사 리뷰

추천평

세상이 나아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각자의 자리에서 손호영처럼 자기 일을 보다 더 잘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판사의 언어, 판결의 속살』의 페이지마다 자기 일에 대한 사랑과 책임, 자부와 두려움이 단정하게 깃들어 있다. 법은 시대를 앞장서지 않지만, 성실히 뒤따른다. 그래서 법의 한계는 시대의 한계이다. 동시에 그 시대의 최전선이 어디인지도 보여준다. 판사 손호영은 법의 한계를 감내하는 동시에 그 가장자리를 넓히기 위한 ‘새로고침’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성실과 다정으로 벼려온 법의 쓸모가 선물처럼 도착했다.
- 장일호 (《시사IN》 기자, 『슬픔의 방문』 저자)
판사는 판결로만 말하고 또 자기가 쓴 판결로 남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판결문으로 과연 판사의 일과 생각에 대해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법관이 판결로써 개성을 드러내는 것은 그리 권장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홍수에 치여 때로는 공산품처럼 양산되고, 때로는 필화를 피하고자 할 말도 하지 않다 보면 판결문은 점차 무색무취해집니다. 이런 악조건에도 저자는 판결문에서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찾아내어 판사의 생각을 들여다볼 단서를 제시하고, 더불어 더 나은 판결을 부단히 추구해 온 선배 법관들의 노력을 흥미롭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간 판사’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은 모든 독자분들께, 이 책은 보통의 바람직한 판사가 가진 생각을 들여다보는 좋은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 유형웅 (판사,제27회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 수상자)
이 책의 주인공은 ‘판결’입니다. 저자는 면밀하게 선정한 판결의 키워드를 제시하고, 판결에 실린 판사의 논증과 의도를 분석합니다. 저자는 판결의 언어에 실린 구체적 의미에서 시작해 사건의 해결책을 넘어 법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반향까지 나아가 살펴봅니다. 이 과정은 마치 정교한 줌 렌즈로 피사체를 끌어당겨 나무의 잎맥을 들여다본 연후 시야를 넓혀 거대한 숲을 조망해 보는 것과 같습니다. 책을 읽는 독자는 이 전체 과정을 함께하면서 판결의 언어에 담긴 풍부한 속뜻과 맥락을 깊이 이해하고 음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임선지 (부장판사,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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