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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지배하는 법

데이터 분석, 새로운 법률 서비스

에드 월터스 편/김대홍, 김태희, 이민구, 이순성 역 외 5명 정보 더 보기/감추기 | (주)박영사 | 2021년 01월 14일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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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년 01월 14일
쪽수, 무게, 크기 320쪽 | 580g | 178*245*15mm
ISBN13 9791130337210
ISBN10 113033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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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저자 소개 (10명)

『데이터가 지배하는 법』의 대표 편집을 맡았다. 『데이터가 지배하는 법』의 대표 편집을 맡았다.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조교수로 기초법과 비교법을 가르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버드 옌칭연구소 초빙연구원,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UNIST 초빙조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전통적 기초법 연구에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접목한 새로운 연구방법을 시도하고 있으며, 조선시대의 리걸 마인드를 분석한 저서 『조선시대의 법추론 인율비부』는 2018년 세종도서 학술부...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조교수로 기초법과 비교법을 가르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버드 옌칭연구소 초빙연구원,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UNIST 초빙조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전통적 기초법 연구에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접목한 새로운 연구방법을 시도하고 있으며, 조선시대의 리걸 마인드를 분석한 저서 『조선시대의 법추론 인율비부』는 2018년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주요 논저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조선시대 奔競 금지의 시사점」, 「전통 형법상 뇌물죄 구성요건의 시사점-직무관련성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大明律》 違令條의 적용 사례 연구」, 「조선시대 《大明律》 不應爲조에 관한 연구」, 「조선시대 《大明律》 制書有違조 조문 연구」, 「조선시대 於宇同 淫風事件의 全貌와 당시의 法的 論議」, 「조선시대 照律과 立條에 관한 예시-중종대 子弟軍官 장효례 사건을 중심으로」, 「唐律에서 범죄와 형벌의 비례성‘- 贓’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슬람 후두드 형벌과 비례성의 원칙-절도죄의 신체절단형을 중심으로」, 「이슬람법제 일부다처혼의 제한 입법과 그 시사점」, 「이슬람국가의 국제인권조약 현황 및 특징」, 「The Case Study for the Legislation of Criminal Laws in the Early Joseon Dynasty」가 있다.
변호사이며 법무부 통일법무과에 재직 중이다. 남북관계를 둘러싼 법규범과 법현실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는 데에 골몰하면서, 법조와 일상에서의 혁신에도 관심이 깊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같은 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법학 박사과정(Ph.D Course)을 수료하였다. 남북관계에 대하여는 「남북한 환경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남북협력기금 법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변호사이며 법무부 통일법무과에 재직 중이다. 남북관계를 둘러싼 법규범과 법현실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는 데에 골몰하면서, 법조와 일상에서의 혁신에도 관심이 깊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같은 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법학 박사과정(Ph.D Course)을 수료하였다. 남북관계에 대하여는 「남북한 환경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남북협력기금 법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등을 발표하였으며, 인공지능에 대하여는 「법률 인공지능과 자연어처리」를 발표하였다.
현재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이다. 법무법인 오늘의 소속변호사로 재직하였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정보공개심의위원을 거쳐 현재 사단법인 한국중재학회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집단에너지시설 공사 지역에서의 분쟁에 대한 법적 검토」, 「그린카드제도 운영 개선방안」, 「배출부과금 관련 사례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환경오염관리를 위한 법제연구」 등 환경 분야에서의 법제도를 주로 분석하였고,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현재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이다. 법무법인 오늘의 소속변호사로 재직하였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정보공개심의위원을 거쳐 현재 사단법인 한국중재학회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집단에너지시설 공사 지역에서의 분쟁에 대한 법적 검토」, 「그린카드제도 운영 개선방안」, 「배출부과금 관련 사례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환경오염관리를 위한 법제연구」 등 환경 분야에서의 법제도를 주로 분석하였고,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고용 차별에 대한 보호방안」을 연구 중이다.
법무법인(유한) 광장 소속 변호사이다. 고시원 및 쉐어하우스 관련 인터넷 플랫폼 「고방」의 창업 멤버로, 법적인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방안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평가 연구자료 「리걸테크·법률AI의 발전과 활용」의 책임저자이다. 현재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법무부 등록 외국 변호사로 활동하며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2020-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 법무법인(유한) 광장 소속 변호사이다. 고시원 및 쉐어하우스 관련 인터넷 플랫폼 「고방」의 창업 멤버로, 법적인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방안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평가 연구자료 「리걸테크·법률AI의 발전과 활용」의 책임저자이다. 현재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법무부 등록 외국 변호사로 활동하며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2020-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17-2019 법무법인 윤
2017 법무법인 오늘
2017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1-13 도레이첨단소재
2011 고려대학교 국제학 학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다양한 주제의 입법현안에 대하여 데이터를 활용하여 입법대안을 제시하는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 연구를 하고 있다. 주된 연구 분야는 데이터 기반 입법연구방법론 외에도 개별 법영역의 환경법, 재생에너지법, 공직윤리?반부패법이 있으며, 다양한 입법사례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입법안을 제안하는 연구를 시도해 왔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공법과 사법의 갈등에 대한 분석 연구」로 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다양한 주제의 입법현안에 대하여 데이터를 활용하여 입법대안을 제시하는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 연구를 하고 있다. 주된 연구 분야는 데이터 기반 입법연구방법론 외에도 개별 법영역의 환경법, 재생에너지법, 공직윤리?반부패법이 있으며, 다양한 입법사례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입법안을 제안하는 연구를 시도해 왔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공법과 사법의 갈등에 대한 분석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환경법을 강의하면서 학제 간 연구방법론에도 관심을 기울여 왔다. 최근의 주요 연구로는 「데이터기반 입법평가연구방법론」(한국법제연구원, 2019)과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지원: 입법 네트워크 부문 모델링 연구」(에너지법 시범 연구)(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 등이 있다.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의 책임연구원으로 도시교통 분야의 빅데이터 및 융복합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서울연구원, 법제연구원, 회계법인, 국회 등에서 도시교통 및 법제도 관련 연구경력이 있으며, 통계적 검증, 소셜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한 30편 이상의 학술논문의 주저자이기도 하다, 관심 분야는 도시교통과 융복합이 가능한 지표개발, 민관 융복합 연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법제도 ...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의 책임연구원으로 도시교통 분야의 빅데이터 및 융복합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서울연구원, 법제연구원, 회계법인, 국회 등에서 도시교통 및 법제도 관련 연구경력이 있으며, 통계적 검증, 소셜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한 30편 이상의 학술논문의 주저자이기도 하다, 관심 분야는 도시교통과 융복합이 가능한 지표개발, 민관 융복합 연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법제도 개선방안이며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20개 이상의 학술 및 아이디어 공모전 상을 수여받았다.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이자 리걸테크 기업 ‘로데이터’의 대표다. 법과 기술이라는 서로 다른 두 세계 사이에 단단한 다리를 놓는 일을 하고 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IT, 클라우드컴퓨팅, 사이버포렌식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오랫동안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영업비밀 판례 전수 분석 연구용역을 수행하며 방대한 법률 데이터를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일을 이끌었다. 클라우드 산업 발전에 기여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표창...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이자 리걸테크 기업 ‘로데이터’의 대표다. 법과 기술이라는 서로 다른 두 세계 사이에 단단한 다리를 놓는 일을 하고 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IT, 클라우드컴퓨팅, 사이버포렌식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오랫동안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영업비밀 판례 전수 분석 연구용역을 수행하며 방대한 법률 데이터를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일을 이끌었다. 클라우드 산업 발전에 기여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표창을 받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 변호사도 지냈다. 지금은 AI 법률 상담 서비스 ‘챗변’과 법률 온톨로지 연구에 몰두하며, 누구나 쉽게 법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저자는 스스로를 고정된 틀에 가두지 않고, 지식과 기술의 최전선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지적 유목민(노마드)’이라 부른다. 법전 속에만 갇혀 있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의 땅을 탐험해 온 그의 시선은 IT, 클라우드, 블록체인을 거쳐 이제 AI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다. 특히 저자는 ‘법’과 ‘온톨로지’가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컴퓨터 코드(Code)의 어원이 고대 법전의 묶음을 뜻하는 라틴어 ‘코덱스(Codex)’에서 나온 것처럼, 디지털 세상에 어지럽게 흩어진 데이터를 객체와 관계라는 틀로 엮어내는 온톨로지는 인간 세상의 질서를 잡는 법과 꼭 닮아 있기 때문이다.
법이 복잡한 인과관계를 밝혀 사회의 분쟁을 해결하듯, 팔란티어의 온톨로지는 파편화된 데이터에 맥락을 부여해 현실 세계를 똑같이 구현하는 ‘지능형 지도’를 그린다. 저자는 이 과정이 단순한 기술 구현을 넘어, 데이터의 혼돈 속에 질서를 세우는 일종의 ‘디지털 헌법’을 만드는 일임을 간파했다.
법률사무소 생명의 대표변호사이다. 연합뉴스에서 기자로 재직하다 변호사 자격을 얻은 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화우공익재단 상임변호사로 활동했다. 현재 평화법제포럼의 일원으로 남북 교류협력 분야 법제 연구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지원 방안에 관심을 갖고 일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생명의 대표변호사이다. 연합뉴스에서 기자로 재직하다 변호사 자격을 얻은 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화우공익재단 상임변호사로 활동했다. 현재 평화법제포럼의 일원으로 남북 교류협력 분야 법제 연구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지원 방안에 관심을 갖고 일하고 있다.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의 상임 변호사이다. 홈리스, 외국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공익 법률지원 활동을 주로 하며, 빈곤과 환경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4차 산업 혁명시대의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인정 여부 및 관련 법 정책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의 상임 변호사이다. 홈리스, 외국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공익 법률지원 활동을 주로 하며, 빈곤과 환경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4차 산업 혁명시대의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인정 여부 및 관련 법 정책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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