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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총서-23

미래국가론

정치외교학적 성찰

권형기, 김상배, 김영민, 김주형, 박성우 저 외 7명 정보 더 보기/감추기

| 사회평론아카데미 | 2019년 07월 17일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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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국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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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7월 17일
쪽수, 무게, 크기	465쪽 \| 672g \| 15322424mm
ISBN13	9791189946203
ISBN10	1189946203

책소개

머리말 제1부 역사 · 사상의 시각 제1장 조선 초기 국가지배체제의 특성과 수립과정: 토지사유제와 노비제를 중심으로 I. 서론 II. 건국 초기 토지제도의 구상-사전혁파(私田革罷)와 과전제(科田制) III. 과전제의 포기와 토지사유권의 제도화 IV. 조선 초기 노비제의 성격 V. 종부위량법(從父爲良法)의 폐기와 일천즉천(一賤則賤)의 제도화 VI. 결어 제2장 국문학 논쟁을 통해서 본 조선 후기의 국가, 사회, 행위자 I. 머리말 II. 국문학 논쟁의 구도 III. 국문학 논쟁 속의 국가론 IV. 경험 연구의 재검토 V. 국가론의 재검토 VI. 국가, 사회, 그리고 행위자 VII. 맺음말 제3장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진실성 문제: 파르헤시아(진실발언)에 대한 플라톤의 철학적 검증을 중심으로 I. 들어가며 II.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수사학과 파르헤시아 III. 플라톤의 〈라케스〉와 철학적 파르헤시아의 발견 IV. 플라톤의 〈고르기아스〉와 진정한 정치의 모색 V. 나가며 제2부 비교정치론의 시각 제4장 국가모델로서 연방과 연합: 미합중국과 유럽연합의 사례 I. 국가모델로서 연방주의 사례 비교 II. 비교 연방주의 이론: 분리와 통합의 역학 III. 미합중국의 건립 과정과 헌정 구상 IV. 유럽연합의 건립 과정과 헌정 구상 V. 국가모델로서 연합과 연방 간 비교 제5장 세계화 시대 국가의 역할: 한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I. 기존 이론과 이론적 대안 II. 세계화의 결과: 한국과 미국 사례 비교 III. 전환의 정치 IV. 맺음말 제3부 국제정치론의 시각 제6장 국가 주권과 상호의존성 사이에서 I. 서론: 문제의 성격과 문제 해결장치의 부정합 II. 지구화의 충격과 인류의 대응방식 III. 지구화의 도전에 대한 세 가지 해결책 IV. 국제기구의 세 얼굴 V. 상호의존과 배타성의 조화? 제7장 주권과 보충성: 개념 검토를 통해 본 국제법 규범 이론의 필요성 I. “국가 주권 개념의 대안” II. 주권의 제한: 보충성의 유연성 III. 규범 이론의 역할: 보충성의 양면성 IV. 규범 이론의 밑그림: 정당화 개인주의의 국제법적 발현 V. 맺음말 제8장 국제정치이론에서 주체-구조 문제 논의의 재검토 I. 서론 II. 과정 III. 복잡성 IV. 교착상태의 극복 V. 지역수준의 논의 VI. 결론 제4부 미래국가론의 성찰 제9장 미국의 대외전략 변화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운명 I. 서론 II.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성격과 변화 III. 트럼프 정부와 미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IV. 트럼프 정부의 외교대전략 V. 결론 제10장 하버마스의 글로벌 거버넌스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I. 머리말 II. ‘세계시민민주주의(cosmopolitan democracy)’ III. ‘세계정부 없는 글로벌 거버넌스’ IV. 글로벌 거버넌스와 민주주의 V. 국가, 민주주의, 지구화 VI. 맺음말 제11장 네트워크 국가론: 미래 국가모델의 국제정치학적 탐구 I. 머리말 II. 네트워크 이론으로 보는 국가변환 III. 네트워크 국가의 세계정치이론 IV. 사이버 공간의 미중경쟁 사례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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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2명)

저 : 권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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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정치사회이론(고전, 현대이론)과 유럽정치론 등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현재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학부를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시카고대학(University of Chicago)에서 미국과 독일의 상이한 자본주의 시장체제 작동방식을 비교 분석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위논문은 2004년 Berghahn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정치사회이론(고전, 현대이론)과 유럽정치론 등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현재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학부를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시카고대학(University of Chicago)에서 미국과 독일의 상이한 자본주의 시장체제 작동방식을 비교 분석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위논문은 2004년 Berghahn Books에서 Fairness and Division of Labor in Market Societies: Comparison of U.S. and German Automotive industries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정치이론, 비교정치, 비교정치경제로, 현재까지 독일, 미국,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일본, 아일랜드, 한국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정치경제체제를 비교 분석해왔다. 그간의 주된 연구 주제는 “세계화와 국민경제 재편”으로, 한편으로는 세계화 시대 국민국가의 유효한 적응 모델이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밝히는 데 초점을 두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압력에 적응하는 선진 민주국가들의 제도 변화를 동태적인 정치과정으로 파악하는새로운 이론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성과로서, 한국정치학회에서 2015년과 2021년에 각각 『아일랜드 사회협약 모델의 수립과 진화』(후마니타스, 2014)와 Changes by Competition: The Evolution of the South Korean Developmental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2021)로 학술상을 받았다. 또한 Politics and Society,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Theory and Society, Comparative European Politics, German Politics and Society, Economic and Industrial Democracy, Contemporary Politics, 『국제정치논총』 등 국내외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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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국민경제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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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김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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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책임연구원, 일본 GLOCOM(Center for Global Communications) 객원연구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며 정보화와 세계화를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책임연구원, 일본 GLOCOM(Center for Global Communications) 객원연구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며 정보화와 세계화를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연구 및 강의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정보혁명과 네트워크의 세계정치학’의 시각에서 본 권력 변환과 국가 변환, 중견국 외교와 관련된 이론적 이슈들, 사이버 안보와 디지털 경제, 공공외교의 경험적 이슈, 미래전의 부상 등이다.

논저로는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공편 2006), 『IT시대의 디지털외교』(2005), 「한류의 매력과 동아시아 문화 네트워크」(2007), 「정보화시대의 제국: 지식/네트워크 세계정치론의 시각」(2005), 「정보기술과 국제정치이론: 구성적 기술론과 정보세계정치론의 모색」(200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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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김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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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브린모어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동아시아 정치사상사, 비교정치사상사 관련 연구를 하고 있으며, 그 연장선에서 중국 정치사상사 연구를 폭넓게 정리한 《A History of Chinese Political Thought》(2017)와 이 책을 저본 삼아 국내 독자를 위해 내용을 확장하고 새로운 문체로 담은 《중국정치사상사》(2021)를 출간했다. 산문집으로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브린모어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동아시아 정치사상사, 비교정치사상사 관련 연구를 하고 있으며, 그 연장선에서 중국 정치사상사 연구를 폭넓게 정리한 《A History of Chinese Political Thought》(2017)와 이 책을 저본 삼아 국내 독자를 위해 내용을 확장하고 새로운 문체로 담은 《중국정치사상사》(2021)를 출간했다. 산문집으로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2018), 《우리가 간신히 희망할 수 있는 것》(2019), 《공부란 무엇인가》(2020), 《인간으로 사는 일은 하나의 문제입니다》(2021), 《인생의 허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2022), 《인생의 허무를 보다》(2022), 《가벼운 고백》(2024), 《한국이란 무엇인가》(2025)를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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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와 인터뷰(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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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시카고대학교에서 플라톤 정치철학과 그 현대적 의의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중앙대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 분야는 고전정치철학과 국제정치사상이며, 아울러 양 분야의 학제적 결합을 모색하는 연구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저서로 『영혼 돌봄의 정치: 플라톤 정치철학의 기원과 전개』, 편저서로 『동굴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시카고대학교에서 플라톤 정치철학과 그 현대적 의의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중앙대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 분야는 고전정치철학과 국제정치사상이며, 아울러 양 분야의 학제적 결합을 모색하는 연구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저서로 『영혼 돌봄의 정치: 플라톤 정치철학의 기원과 전개』, 편저서로 『동굴 속의 철학자들: 20세기 정치철학자와 플라톤』, 『정치사상사 속 제국』 등이 있다. 대표 논문으로 「플라톤의 <국가>에 나타난 국제정치사상」, 「이라크 전쟁의 레오 스타라우스 책임론에 대한 정치철학적 비판」, 「국익추구의 도덕적 한계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좋은 삶의 정치」,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에서 투키디데스 읽기의 한계와 대안의 모색」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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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이며 ‘정치철학’, ‘법과 민주주의’, ‘인권’ 등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정치철학과 법철학을 전공하며, 특히 지구정의와 국제인권 관련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이며 ‘정치철학’, ‘법과 민주주의’, ‘인권’ 등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정치철학과 법철학을 전공하며, 특히 지구정의와 국제인권 관련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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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s of Patron-Client State Relations, 『순응과 저항을 넘어서』, 『삼각관계의 국제정치』 등의 저서가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의미와 한계」, 「압박과 배제의 정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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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안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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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1년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협동의 기초」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 정치학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집합행동이론과 공공선택이론이며 Journal of Politics, Political Psychology, Journa...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1년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협동의 기초」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 정치학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집합행동이론과 공공선택이론이며 Journal of Politics, Political Psychology,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Journal of Public Economic Theory, Public Choice 등의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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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헌법을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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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이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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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다. 저서로는 『21세기 초 한국의 정치외교: 도전과 과제』(2018, 공저), 『통일한국의 정치제도』(2015, 편저), 논문으로는 「미국-유럽 관계의 변화와 지속에 나타나는 양가성」(2016) 등이 있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다. 저서로는 『21세기 초 한국의 정치외교: 도전과 과제』(2018, 공저), 『통일한국의 정치제도』(2015, 편저), 논문으로는 「미국-유럽 관계의 변화와 지속에 나타나는 양가성」(201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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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전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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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이다. 국제정치이론, 국가안보 등을 연구해 왔다.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장, 동아시아연구원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동북아 국제정치이론: 불완전 주권국가들의 국제정치》, 《주권과 국제정치: 근대 주권국가체제의 제국적 성격》, 《정치는 도덕적인가: 라인홀드 니버의 초월적 국제정치사상》, 《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서 이...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이다. 국제정치이론, 국가안보 등을 연구해 왔다.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장, 동아시아연구원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동북아 국제정치이론: 불완전 주권국가들의 국제정치》, 《주권과 국제정치: 근대 주권국가체제의 제국적 성격》, 《정치는 도덕적인가: 라인홀드 니버의 초월적 국제정치사상》, 《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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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제기구, 핵무기, 전쟁 등을 중심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과제들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저로는 「코로나-19와 지구화의 변화」 (2020), 「신호이론으로 분석한 2013년 한반도 위기」 (2018) 등이 있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제기구, 핵무기, 전쟁 등을 중심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과제들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저로는 「코로나-19와 지구화의 변화」 (2020), 「신호이론으로 분석한 2013년 한반도 위기」 (201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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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국가론』, 『규범의 국제정치』 등을 펴냈다. 『미래국가론』, 『규범의 국제정치』 등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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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는 역사 · 사상의 시각에서 국가론을 다룬 세 편의 논문을 담았다. 제1장 “조선 초기 국가지배체제의 특성과 수립과정: 토지사유제와 노비제를 중심으로”(안도경)는 조선 초기 국가지배체제의 특징과 그 성립 과정을 토지사유제와 노비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토지사유제와 노비제는 위화도회군(1388)에서 경국대전의 완성(1485)에 이르는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의식적으로 선택되었다. 토지사유제와 노비제는 시장경제의 발전 수준이 낮은 조건에서 문민적 중앙집권을 가능하게 한 국가지배체제였다. 제2장 “국문학 논쟁을 통해서 본 조선 후기의 국가, 사회, 행위자”(김영민)는 조선 후기 문인 이언진의 평가를 둘러싸고 있었던 논쟁을 국가론의 관점에서 다루었다. 국문학계 해당 논쟁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조선 후기 국가와 사회, 그리고 그 안을 살아가는 행위자의 이해에 한 발자국 다가갔다. 조선이라는 국가는 개인이나 사회를 전면적으로 통제할 정도의 역량이 없었고, 사회 역시 국가에 도전할 만큼 강하지 않았다. 즉 조선시대는 ‘최소국가-최소사회’의 독특한 모습이었다. 제3장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진실성 문제: 파르헤시아(진실발언)에 대한 플라톤의 철학적 검증을 중심으로”(박성우)는 최초로 민주주의를 창안한 고대 아테네 국가에서 민주주의와 진실성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가를 살펴보았다. 특히 아테네 민주정이 정치과정에서 대중에 대한 엘리트의 기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안한 파르헤시아(진실발언)라는 제도를 중심으로 아테네 민주정에서 진실성과 정치의 관계를 재조명하고, 이에 대한 플라톤의 철학적 대응을 살펴본다. 제2부는 비교정치론의 시각에서 국가론을 다룬 두 편의 논문을 담았다. 제4장 “국가모델로서 연방과 연합: 미합중국과 유럽연합의 사례”(이옥연)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통해서 국가모델을 탐구하였다. 분리를 통합의 상극으로 상정하는 세력과 분리와 통합을 연속선에 전제하려는 세력 간 팽팽한 대결이 반복되는 연방주의 관점을 적용해 국가모델로서 미합중국과 유럽연합 사례의 건립 과정과 헌정 구상을 비교하고 그 함의를 찾았다. 제5장 “세계화 시대 국가의 역할: 한국의 경험을 중심으로”(권형기)는 “세계화 시대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한국의 사례를 통해서 탐구하였다. 주요 기업들의 세계화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적응 과정을 대별시켜 비교함으로써 세계화가 반드시 국내생산의 공동화를 낳지는 않으며 또한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반드시 자동적인 산업 역량 강화를 낳지도 않음에 주목한다. 제5장은 심화하는 세계화 시대에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막고 산업공공재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제3부는 국제정치론의 시각에서 국가론을 다룬 세 편의 논문을 담았다. 제6장 “국가 주권과 상호의존성 사이에서”(조동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국경을 가로지르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영토적 배타성을 주장하는 주권 국가의 운영 원칙에서 발생하는 불협화음을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다루었다. 주권 국가가 초국경 쟁점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가 국제법을 만들거나 국제기구를 만들어 자국의 주권 일부를 양도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듯 보이지만, 여전히 주권 국가가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다. 비국가 행위자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지만, 절대적 기준에서는 국가가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제7장 “주권과 보충성: 개념 검토를 통해 본 국제법 규범 이론의 필요성”(송지우)은 국제법상 보충성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을 규범적으로 검토하였다. 보충성 원칙은 최근 국가 주권 규범에 대한 구조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제7장은 이러한 가능성을 점치는 이른바 보충성 긍정론자들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제8장 “국제정치이론에서 주체-구조 문제 논의의 재검토”(신욱희)는 국제정치학의 주요 논제 중의 하나인 주체-구조 문제를 다루었다. 주체-구조 문제에 대한 최근 연구의 검토를 통해서 상호구성의 구체적인 과정과 그것이 갖는 복잡성의 측면을 고찰하고, 상호구성이라는 단순한 주장이 가져오는 교착상태, 그리고 그에 대한 ‘so what?’ 비판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이 문제의 논의를 지역수준으로 좁히는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8장은 구체적인 이론적 주장을 제기한다기보다는 주체-구조 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성찰이 국제정치의 이론과 실천에 주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는 목적을 갖는다. 제4부는 미래국가론의 성찰이라는 시각을 제시한 세 편의 논문을 담았다. 제9장 “미국의 대외전략 변화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운명”(전재성)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등장 이후 불거진 이른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종언에 관한 논쟁과 미국 이후의 국제질서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미국의 국제정치이론가들이 기대하는바, 시장, 민주주의, 다자제도에 의한 평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자유주의 자체에 내재하는 모순과 시대의 변화에 따른 도전을 온전히 소화해야만 지속가능한 질서를 불러올 수 있다. 제10장 “하버마스의 글로벌 거버넌스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김주형)는 우선 국제법과 국제정치, 세계시민주의 등의 문제에 대한 하버마스의 규범적 지향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추적하였다. 또한 하버마스가 자신이 일국 차원에서 입헌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를 이론화하기 위해 발전시킨 개념과 문제의식을 글로벌 거버넌스의 문제로 확장하여 적용하는 이론적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밝혔다. 지구화가 현대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응이 곧바로 민주주의의 지구화를 향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이론적, 실천적 전략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 제10장의 결론이다. 제11장 “네트워크 국가론: 미래 국가모델의 국제정치학적 탐구”(김상배)는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미래 국가모델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펼쳤다. 제11장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변환을 분석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을 새롭게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적용하여 미래 세계정치의 핵심을 이루는 세 가지 국제정치이론적 논제, 즉 국가와 권력 및 구조의 개념을 도출하였다.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에서 보는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에 대한 논의는 새롭게 개념화된 국가 행위자, 그 국가 행위자가 추구하는 새로운 권력추구 전략, 그리고 이러한 국가들이 벌이는 게임의 결과로서 등장하는 권력구조 변동의 새로운 양상에 대한 탐구 등의 셋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제11장은 미래 국가모델을 담는 개념으로서 ‘네트워크 국가(network state)’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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