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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경제학? 공동체 경제학!

최배근 저 | 동아엠앤비 | 2018년 12월 10일 리뷰 총점9.2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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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12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232쪽 \| 354g \| 14521020mm
ISBN13	9791163630210
ISBN10	1163630217

책소개

세계 경제 대위기, 미중 무역 전쟁 등 경제 핫이슈와 그에 대한 대안 제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후 10년이 지난 지금 세계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불완전하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핵심 원인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채는 금융위기 때보다 더 증가했다. 특히, 금융위기 당시 버팀고 역할을 하였던 신흥시장국에서 기업과 가계 부채가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정부부채와 중앙은행 부채 등이 크게 증가한 선진국은 다시 금융위기나 커다란 경기 침체가 오면 대응 여력도 취약하다. 사실, 금융위기나 큰 경기 침체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금융위기 이후 규제를 강화시켰다고 하지만 은행 중심의 규제 강화인 반면, 금융위기 이후에도 위험 추구를 주도한 것은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회사들이라는 점이다.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무역 분쟁도 결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미국은 대규모 무역적자를 해결하지 않으면 금융위기가 재발할 수 있고, 경제 주권(통화정책 주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에 대해 무역흑자를 보는 국가들이 무역흑자를 줄이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에 대해 무역흑자를 실현하는 선진국들은 내수가 취약해져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신흥경제국들은 무역흑자를 통한 외환보유고 확보가 외환위기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이다. 즉 글로벌 불균형은 미국의 통화 주권(통화정책 독립성) 대 신흥시장국의 통화 주권(환율 안정성)의 충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경제력은 다원화된 반면, 국제통화시스템은 특정 국가의 통화를 중심통화로 사용하는 달러본위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한다는 점에서 미중 무역전쟁은 상수가 되었고, 중국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를 가진 우리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압력을 벗어나기 위해 중국이 반도체 굴기 등 첨단산업 육성을 가속화시킬 경우 우리 제조업이 초토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게다가 금융위기 이후 전개되는 기술혁명들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은 소득 불평등과 일자리 충격 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IT 혁명에 이은 4차 산업혁명은 시장 집중과 승자독식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 반면, 기업 가치와 기업의 고용 규모의 관계가 크게 약화되고 있듯이 산업화 시대 일자리 공급의 주역이었던 기업에게 맡겨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고학력자인 청년 실업률이 사회 전체 실업률의 2~3배가 높다는 것은 생산성과 교육의 관계가 실종되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컴퓨터 및 인공지능(AI)은 인간이 대학까지 습득한 지식을 수 초 안에 처리할 수 있음에도 교육 방식과 대학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기의 경제학? 공동체 경제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겪는 주요 경제 문제들이 근대의 핵심 요소들인 산업화, 국민경제, 국민국가의 틀에서 비롯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주류경제학이 답하지 못하는 8가지 핵심 이슈들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이 요구하는 새로운 인간형과 사회 규범, 그리고 정치 및 경제 질서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소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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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최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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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 소 소장, 대안학교 민들레학교 설립자이자 교장, MBC 자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코리아글로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다. 한편, 시민들이 주도해 만든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를 맡아 4·15 총선의 승리를 주도한 후... 그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 소 소장, 대안학교 민들레학교 설립자이자 교장, MBC 자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코리아글로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다. 한편, 시민들이 주도해 만든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를 맡아 4·15 총선의 승리를 주도한 후 바로 당 대표를 사임하고 교육현장으로 복귀했다.

YTN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KBS ‘최경영의 경제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등 다양한 방송에 고정 출연 중이며, <한겨레21> ‘지구촌 경제’, <경향 신문> ‘경제와 세상’에 고정칼럼을 연재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 《호모 엠파티쿠스가 온다》, 《이게 경제다》, 《위기의 경제학? 공동체 경제학!》 등이 있으며, 공저로는 《코로나 사피엔스》, 《거대한 분기점》, 《한국사회 대논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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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문제는 경제학의 퇴행으로 산업사회에 기반한 주요 시스템들의 순기능은 약화되고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자리 증가율 하락, 일자리 양극화 및 소득 불평등 악화, 영국·미국 등의 부채 주도 성장과 독일·중국 등의 수출 주도 성장에 따른 글로벌 불균형의 구조화, 청년 일자리 악화, 혁신 약화 등이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 그리고 그 이후 저성장 시대의 도래 및 통합에서 분열의 시대로 전환을 초래하였다. 또한 경제력의 다원화에서 구조화된 미국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함에도 ‘글로벌 불균형’ 에 대한 미국(트럼프)식 접근에 주류경제학자들은 무력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산업사회의 경제학은 탈공업화와 글로벌 경제의 네트워크화라는 새로운 흐름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처방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혁신과 가치 창출 방식, 사업 모델의 변화에 따라 노동력의 역할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자본집약적 생산방식에서 물적 자본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였던 노동력은 로봇 등에 의해 대체되고 데이터 경제에서 노동력에게는 이른바 ‘4C 역량’ (창의성, 비판적 사고, 소통, 협업 역량) 이 요구되고 있다. IT 혁명으로 정형화된 업무와 관련된 일자리 감소에 따른 ‘일자리 양극화’를 이미 경험하였고, 인공지능 (AI) 발달로 서비스 일자리의 감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산업사회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표준화된 지식 전수 및 습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정규교육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들은 컴퓨터가 모두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가치 창출 방식은 변화하고 있지만 교육 방식은 여전히 산업사회에서 만들어진 교육제도에 의해 이루어지며 교육과 산업구조의 변화 간 부조화가 선진국에서 청년 실업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즉 IT 혁명의 연장선에서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AI) 과 블록체인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진화하는 기술 혁신들 (Technological Innovations) , 즉 데이터 혁명은 산업사회와 자본주의의 원칙 및 규범들과는 거리가 먼 분산, 공유, 협력, 자율성, 호혜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공유와 협력 그리고 자율성과 호혜성은 국제경제 질서에서도 새로운 원칙과 규범이 될 수밖에 없다. 경제의 네트워크화에 따라 주요 경제지표 및 경제정책의 글로벌 동조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글로벌 공공재가 된 국제 공조와 협력이 작동할 수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의 도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 「제1장 경제학은 없다」 중에서 시장실패에 대한 전통적 해결 방식 중 하나인 정부 개입 (예: 게임·음원·영화산업의 공기업화)은 아이디어집약적인 디지털 무형재 산업에는 적합하지 않다. 즉 시장과 정부 모두 아이디어집약적인 무형재 거래에 비효율적임을 보여준다. 결론부터 말하면 무형재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쟁의 원리와 사적 소유보다 협력의 원리와 핵심자원의 공유가 필요하다. 즉 제조업이 시장 교환에 기초하였다면 디지털 무형재 산업은 호혜(reciprocity) 에 기초하고 있다. 데이터 경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은 팀워크, 소통 기술, 조정, 협상, 설득, 사회에 대한 통찰력 등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능력인 ‘사회(형)성 기술 (social skills)’을 요구한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과거에는 전문가만 소유했던 기술이 현재는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반면, 여러 숙련된 기술들이 다양한 업무에 필수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즉 기술이 융합성·복합성 특징을 가지며 새로 등장하는 업무들이 다양한 분야의 기술 결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기술과 지식 혹은 자원을 결합시키는 역량의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협업은 필수적 요소가 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무형재 경제에서는 생산과 소비 활동에서 협력이 핵심원리로 부상하고 있다. 디지털 무형재 경제에서 관계가 중요한 개념으로 부상하는 이유도 관계가 지속적인 혁신과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핵심고리이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에서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협력을 통해 모두의 이익을 만드는 ‘호혜성의 원리’가 부활하는 이유이다. 즉 무형재 경제는 협력의 경제학 혹은 호혜 경제학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라는 새로운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 및 일자리 등을 만들어내야만 한다. 데이터 확보는 가치 및 일자리 창출의 필요조건이고 충분조건은 데이터의 활용 역량이다. 즉 데이터가 가치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소통을 통해 사람들의 욕구를 읽어내고(문제 탐구 역량), 그 욕구를 구현하기 위해 활용할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문제 해결 역량). 기본적으로 문제를 찾아내는 역량은 다르게 보고 새롭게 생각하는 ‘비판적 사고’를 요구한다. 이처럼 3, 4차 산업혁명과 연결경제 등이 요구하는 인간형과는 정반대의 인간형을 만들어내는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교육혁명 없이 3, 4차 산업혁명은 불가능한 프로젝트다. 즉 교육혁명은 왕따 문화나 사교육비 문제와 강남 부동산 특수 현상 등을 해결할 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나 기업의 새로운 수익사업 만들기, 산업체계 개편 등의 관건이다. 이처럼 기축통화에 기초한 국제통화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트릴레마를 해결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는 국민국가 및 국민경제의 패권적 사고법의 해체를 의미하며, 새로운 민주주의에 기초한 국제관계를 요구한다. 개별 국가의 자율성과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성이 결합되어야만 초국가 단위에서 집단행동의 딜레마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다원환율제나 유로존 위기 등도 개별 국가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초한 국제 협력을 전제로 해결될 수 있다. ‘통화정책의 전염’ 문제도 마찬가지다. 즉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자신들의 통화정책이 신흥시장국 등 글로벌 경제의 나머지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내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처럼 블록체인 생태계는 기술진보와 일자리 창출의 공진화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즉 데이터가 블록체인 플랫폼의 세계에서 새로운 수입 흐름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단순한 데이터 제공자의 수준에서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치 창출의 주역이 될 때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 불평등의 개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아이디어의 생성과 탐색, 가치 있는 통찰력 등의 역량을 가진 새로운 인간형이 요구된다. 사실, 농업사회와 산업사회에서의 인간형이 다르듯이 경제의 탈물질화 및 네트워크화에 따른 새로운 인간형의 요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목표 및 방식 등의 변화다. --- 「제2장 왜 협력의 경제학인가」 중에서 자율에 기초한 행위 규범은 개인 정보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 공유경제가 범죄에 악용되는 문제,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로 제기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윤리적 책임 문제 등의 해결부터 협력의 원리로 사회와 경제 등을 운영할 때 발생 가능한 무임승차 문제나 집단 행동의 딜레마 등까지 해결해줌으로써 네트워크의 지속에 필요한 신뢰 확보를 가능케 한다. ‘자율형 인간’은 개인과 인간이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와 자신이 속한 자연생태계와 공진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서양식으로 표현하면 ‘호모 데우스 (Homo Deus) 인간형’이다. 즉 ‘자율형 인간’은 수동적인 쾌락에 길들여 있는 삶을 행복으로 받아들이고 순응성, 개인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사회의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아니라, 스스로의 정신과 육체에 잠재적으로 내재해 있는 무수한 욕구와 능력의 가능성들을 발견하고 또 개발해 나가는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의 삶을 행복으로 여기는 인간형이기 때문이다. 즉 블록체인 생태계 확산에 따라 플랫폼 및 데이터 독점 문제는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플랫폼 참여자들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새로운 자원인 데이터 활용을 통해 가치 창출을 하려면 데이터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고, 문제를 찾아내고 다른 사람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문제를 찾아내는 역량은 창의성, 통찰력 등과 관련이 있고, 이것은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할 때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술의 융·복합성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 결합을 요구하기에 사회(형)성 기술 (social skills)이 절대적이다. 다른 사람이 가진 자원과 공유와 협력 없이는 문제해결(가치 창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량을 갖춘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 방식의 혁명적 변화는 불가피하다. 즉 네트워크 사회와 ‘개방형 호혜’ 경제에 조응하는 민주주의는 자율형 인간과 협력을 사회와 경제의 운영 원리로 삼는 ‘자율민주주의’일 수밖에 없다. 자율민주주의야말로 개인의 자발성 보장, 개인주의 극복, 공동체 편익과 개인 편익 간 조화 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율은 자유의 극치(極致)이고, 협동은 통제의 극치(極致)라는 점에서 자율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제1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제2민주주의)를 넘어선 제3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의 완성형이다. 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즉 문제를 발굴하는 능력은 아이디어에서 비롯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가진 자원이나 역량과의 연결 (공유, 협력) 이 불가피하기에 관계와 상호유대 등 호혜에 의해 경제는 재구성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에서 공유와 협력은 가치 창출의 핵심원리로 완전히 자리 잡고 있고, 협력 모델은 심지어 지역과 사회, 나아가 국가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있다. 협동조합 운동가 로빈 머레이 (Robin Murray)가 ‘구글 시대의 협동조합(Co-operation in the age of Google, 2010)’에서 협동은 기술 변화 속에서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배경이다. 물질생산과 관련된 과거의 기술과 달리 디지털 무형재나 아이디어 재화와 관련된 오늘날 기술은 물리적 공간의 제약이 없는 분산적·비공식적 협동조합(예:원천 코드의 공유 같은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을 요구하고 있다. 즉 전통적인 ‘폐쇄형 호혜’ 개념은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되고 속도 및 다양성이 증대한 ‘개방형 호혜’로 진화 해야 하는 것이다. 즉 오늘날 호혜에 기초한 경제조직은 협력과 공유를 강조하는 분산된 네트워크이자 민주적으로 통제된 자율적 경제조직인 것이다.

--- 「제3장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형 및 정치경제 질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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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미래 경제를 준비하기 위해 꼭 읽어야 할 경제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019 세계 경제 전망 및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 세미나에서 미·중 통상 분쟁에 더해 글로벌 통화긴축, 신흥국 금융 불안 가능성 등으로 내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중단하기로 했지만, 미·중 무역 패권 다툼과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성장률 저하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반면 얼마 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여를 인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개혁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민감한 사안으로 꼽혔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미중 무역전쟁도 잠시 휴전을 택했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는 산더미다. 『위기의 경제학? 공동체 경제학!』의 저자인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는 이러한 세계 경제 위기와 국제 정세 및 국내 정치 경제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해왔으며, 각종 언론매체들을 통해 활발한 의견을 피력해왔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세계 경제 위기가 초래할 문제점과 대안을 명쾌하게 풀어 정리해냈다. 『위기의 경제학? 공동체 경제학!』 제1장에서는 산업 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일어나는 주요 경제 문제들이 근대의 핵심 요소인 산업화, 국민경제, 국민국가의 틀에서 비롯하고 있으며, 경제학이 이러한 시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제2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 사회 변화는 물론 시장과 정부의 한계, 글로벌 경제의 네트워크화와 통화정책의 독립성 약화 등 주요 핵심 이슈 8가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3장에서는 그런 대안들이 실현되기 위해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간형이 호모 이코노미쿠스에서 호모 데우스로 바뀌어야 하며, 그런 인간형을 길러내기 위해 필수적으로 교육 혁명이 일어나야 함을 역설한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가 자율민주주의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하며, 경제 사회 질서 역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새로운 미래 경제학과 패러다임을 제시하다! 경제학 및 경제 사상의 발전은 현실의 경제와 산업의 발전과 불가분으로 연결되어 있다. 방직기와 방적기는 리카도와 마르크스의 경제학을, 대공황과 산업사회의 확립은 케인스주의 경제학을, 지구화와 탈공업화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낳았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예전 것들을 능가하는 기술적 사회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또 이미 가져오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경제적 사유의 틀과 지평은 낡은 틀에 묶여 과학적 설명에서나 실천적인 준비에 심한 무능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저자인 최배근 교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러한 기술적 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세밀히 관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와 인간의 표준형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를 찾아내는 작업을 해왔으며, 이 책을 통해 새롭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기적 계산이 아닌 공감과 호혜로 움직이는 새로운 인간, 경쟁과 파괴가 아니라 협동과 공유로 운영되는 경제적 조직, 물질적 축적이 아니라 인간적 욕구의 축적과 자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무형적 가치로서의 부와 같은 것들이 그 예이다. 이러한 새로운 경제와 새로운 경제학의 틀을 구체적 현실 변화와 긴밀히 얽어서 풀어놓고 있는 이 책은 분명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를 예고하는 선구적 저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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