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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

강경남, 강동관, 권석준, 김창욱, 박문수 저 외 8명 정보 더 보기/감추기

| 페가수스 | 2025년 07월 04일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 판매지수 948 판매지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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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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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년 07월 04일
쪽수, 무게, 크기	248쪽 \| 14521020mm
ISBN13	9788994651620
ISBN10	8994651624

책소개

Chapter 1. 새로운 성장이 필요한 지금 70여 년간 세계질서에서 10,000% 성장했지만 새로운 국제질서에 ‘또 다른 도전’까지 성장모델 : ‘나 홀로’ 경제에서 ‘손잡고’ 경제로 실행모델 : 가성비의 ‘토털 솔루션’ 새로운 법과 제도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Chapter 2. 나 혼자 한국경제에서 ‘손잡고 경제연합’으로 7조 달러 AU 가야 한다 EU 경제연대도 위기에 태어났다 한 · 일 협력을 시작으로 한 확장가능성 규칙 제정자로, 저비용 파트너로 한 · 일 연대의 선결과제 ‘정경분리’ Chapter 3. 500만 명 해외인재를 소비 공동화, 두뇌 공동화 현상 한국인 고급두뇌는 해외로 지구촌은 ‘인재영입’ 줄다리기 중 해외시민 500만 명이 들어온다면? Chapter 4. 소프트한 수출 전환이 필요한 때 한 · 일 수출입 손익계산서 전격 비교 소프트머니 경제학 Chapter 5. 저비용 고성장 토털 솔루션 저비용으로 성장 만드는 토털 솔루션 일본 후지산 자락의 거대 실험실 메가 샌드박스의 필요조건 Chapter 6. 사회성과인센티브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단절 :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평가되지 못한 가치의 발견 : 기업 자산가치의 재정의와 측정 어쩌면 측정보다 중요한 보상 보상의 방법과 경험적 증거 도전과제 : 고정관념과 경계를 허무는 시도 Chapter7 그 외 논점들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피터팬을 어른으로” - 중소기업의 기득권 해소 “대기업의 인프라를 국가 자산으로” - 공정거래법의 변화 “사회 난제 ‘상속세 문제’도 MSB로” - 토털 솔루션의 확산 “해외공장은 국부유출(?) 이젠 옛말” - 해외이전 인식전환 “중앙집권식에서 분산전원으로” - 에너지의 인식전환 “AI 시대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 - AI 시대 노동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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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3명)

저 : 강경남

관심작가 알림신청 작가 파일

연세대학교 졸업 후,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청 등 정부 부처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국제거래, 지식재산 경영 및 혁신정책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졸업 후,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청 등 정부 부처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국제거래, 지식재산 경영 및 혁신정책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저 : 강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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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졸업 후, University of Kentucky의 Gatton College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 재정정책학회장과 외국인 정책위원을 지냈고, 청주대학을 거쳐 이민정책연구원(MRTC)에서 선임연구위원과 원장을 지냈다. 주된 연구 분야는 이민자에 의한 경제적 효과와 노동시장 분석으로, 정부와 민간 양쪽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이민정책 현안에 참여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졸업 후, University of Kentucky의 Gatton College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 재정정책학회장과 외국인 정책위원을 지냈고, 청주대학을 거쳐 이민정책연구원(MRTC)에서 선임연구위원과 원장을 지냈다. 주된 연구 분야는 이민자에 의한 경제적 효과와 노동시장 분석으로, 정부와 민간 양쪽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이민정책 현안에 참여하고 있다.

저 : 권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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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 대학교 화학 공학부와 미래 에너지 공학과 전임 교수이자 같은 대학교 반도체 융합 공학과 겸임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 대학교 화학 생물 공학부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고, MIT에서 화학 공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 과학 기술 연구원(KIST) 첨단 소재 연구 본부에서 책임 연구원을 역임했다. 주로 차세대 반도체 소재 및 공정 기술을 연구한다. 2023년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 표창을 ... 성균관 대학교 화학 공학부와 미래 에너지 공학과 전임 교수이자 같은 대학교 반도체 융합 공학과 겸임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 대학교 화학 생물 공학부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고, MIT에서 화학 공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 과학 기술 연구원(KIST) 첨단 소재 연구 본부에서 책임 연구원을 역임했다. 주로 차세대 반도체 소재 및 공정 기술을 연구한다. 2023년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주요 저서로 『반도체 삼국지』, 『차세대 반도체』(공저), 『미중관계 레볼루션』(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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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김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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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LG CNS, AT커니, 엑센츄어를 거쳐 현재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매니징 디렉터 & 파트너를 맡고 있다. 반도체산업 및 기술 전반의 폭넓은 경험을 보유한 반도체 전문가로서 한국 오피스의 반도체팀을 이끌고 있으며, 국내외 클라이언트 대상으로 컨설팅 활동뿐 아니라 SEMI KOREA, SEMI SEA, 베트남 NIC, KOTRA 등 다양한 반도체 기관에 연사로 초청받고 있다. 연세대학교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LG CNS, AT커니, 엑센츄어를 거쳐 현재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매니징 디렉터 & 파트너를 맡고 있다. 반도체산업 및 기술 전반의 폭넓은 경험을 보유한 반도체 전문가로서 한국 오피스의 반도체팀을 이끌고 있으며, 국내외 클라이언트 대상으로 컨설팅 활동뿐 아니라 SEMI KOREA, SEMI SEA, 베트남 NIC, KOTRA 등 다양한 반도체 기관에 연사로 초청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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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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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를 졸업 후, 성균관대학교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대기업 기술협력과 기술경쟁력 연구"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단국대학교 공공인재대학 공공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전공 분야는 과학기술정책, 중소기업 기술혁신, 산학협력 정책, 규제 혁신 등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계소재전문위원회 중소기업혁신분과 전문위원을 수행하였으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평가전문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단국대학교를 졸업 후, 성균관대학교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대기업 기술협력과 기술경쟁력 연구"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단국대학교 공공인재대학 공공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전공 분야는 과학기술정책, 중소기업 기술혁신, 산학협력 정책, 규제 혁신 등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계소재전문위원회 중소기업혁신분과 전문위원을 수행하였으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평가전문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중소기업 혁신과 대중소기업 협력 강화를 위해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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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박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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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과 응용통계학을 전공하고, Monitor Group 서울 오피스에서 전략 컨설팅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Booz & Company를 거처 Monitor Group을 인수한 Deloitte Consulting에 합류하여 TMT 산업을 리드하는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다. 국내외 주요 Technology, Media 및 Telecommunication 기업들을 대상으로 성장 전략, 신사업 전략 및 인수...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과 응용통계학을 전공하고, Monitor Group 서울 오피스에서 전략 컨설팅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Booz & Company를 거처 Monitor Group을 인수한 Deloitte Consulting에 합류하여 TMT 산업을 리드하는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다. 국내외 주요 Technology, Media 및 Telecommunication 기업들을 대상으로 성장 전략, 신사업 전략 및 인수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ABAC(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에서 Executive Director를 겸임하며 APEC CEO SUMMIT 2025와 ABAC 2025 준비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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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서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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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은행 고용연구팀에서 재직 중이며, AI가 노동시장 및 경제성장에 미칠 영향과 정책적 함의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에는 AI 기술이 소득 불평등에 미칠 영향, 인공일반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개발에 따른 경제성장과 노동수요 변화 시나리오, 생성형 AI 확산 및 AI 관련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AI 인적자본과 인재 유출 등이 있다. ... 현재 한국은행 고용연구팀에서 재직 중이며, AI가 노동시장 및 경제성장에 미칠 영향과 정책적 함의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에는 AI 기술이 소득 불평등에 미칠 영향, 인공일반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개발에 따른 경제성장과 노동수요 변화 시나리오, 생성형 AI 확산 및 AI 관련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AI 인적자본과 인재 유출 등이 있다. 연세대학교 졸업 후, 미국 University of Virgini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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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이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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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경제연구원 상근 자문 위원. 1963년생, 일본 도쿄 출신의 한국 국적 재일교포. 일본 호세이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1988년 LG경제연구원에 입사해 경제 연구 부문 수석 연구 위원, 미래연구 팀장, 자원 에너지 담당, 산업 연구 부문 에너지 그룹장, 격월간지 편집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LG경제연구원 상근 자문 위원으로 재직하면서 ... LG경제연구원 상근 자문 위원. 1963년생, 일본 도쿄 출신의 한국 국적 재일교포. 일본 호세이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1988년 LG경제연구원에 입사해 경제 연구 부문 수석 연구 위원, 미래연구 팀장, 자원 에너지 담당, 산업 연구 부문 에너지 그룹장, 격월간지 편집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LG경제연구원 상근 자문 위원으로 재직하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특임 강의 교수직을 맡고 있다. 지은 책으로 『볼륨 존 전략』, 『일본식 파워경영』, 『주5일 트렌드』, 『우리는 일본을 닮아가는가』 (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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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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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친 후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98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이후 대부분 기간을 조사국에서 경제전망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9년~2010년 동안에서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에서 자문관으로 근무하면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글로벌 금융규제 등에 관해 연구하였다. 2020년~2023년 동안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싱크탱크인 지속성장이니셔티브 원장으로 ...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친 후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98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이후 대부분 기간을 조사국에서 경제전망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9년~2010년 동안에서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에서 자문관으로 근무하면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글로벌 금융규제 등에 관해 연구하였다. 2020년~2023년 동안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싱크탱크인 지속성장이니셔티브 원장으로 있으면서 법규제 혁신, 저탄소전환, 디지털전환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였다. 현재는 한국금융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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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정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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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적가치연구원 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연세대학교 행정학 박사학위 취득 후 동 대학 연구교수로 재직하며 지방정부와 정책 확산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후 사회적가치연구원의 창립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학술팀장, 기획팀장을 역임하였다. SPC(사회성과인센티브) 운영 및 효과성 검증, 사회문제 조사(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ESGame), 사회적 가치 경영전략(소통 및 키워드) 연구, 기업재단 임팩트 측정 협의체를 ... 현재 사회적가치연구원 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연세대학교 행정학 박사학위 취득 후 동 대학 연구교수로 재직하며 지방정부와 정책 확산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후 사회적가치연구원의 창립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학술팀장, 기획팀장을 역임하였다. SPC(사회성과인센티브) 운영 및 효과성 검증, 사회문제 조사(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ESGame), 사회적 가치 경영전략(소통 및 키워드) 연구, 기업재단 임팩트 측정 협의체를 발족하였고 현재는 사회?환경성과 보상 및 거래 시스템 연구를 맡고 있다. 최근 글로벌 사회혁신 유명 매거진 SSIR(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과 WEF 슈왑재단 공동 연구보고서에 집필진으로 참여하여 사회성과보상제도의 설계와 효과를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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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조홍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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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에너지 시장의 거시경제학적 분석이다. 현재 한국자원경제학회 수석부회장이며, 에너지위원회 위원, 규칙개정위원, 비용평가위원, 전력수급계획 총괄위원 활동도 겸하고 있다. 2016년도 한국자원경제학회의 최우수 논문상인 늘푸른학술상과 2023년 전력유공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할 만큼 국내 에너지 분야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에너지 시장의 거시경제학적 분석이다. 현재 한국자원경제학회 수석부회장이며, 에너지위원회 위원, 규칙개정위원, 비용평가위원, 전력수급계획 총괄위원 활동도 겸하고 있다. 2016년도 한국자원경제학회의 최우수 논문상인 늘푸른학술상과 2023년 전력유공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할 만큼 국내 에너지 분야 다방면의 전문가이며 현재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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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최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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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호텔관광대학 Hospitality경영학부 교수이며 같은 대학 H&T애널리틱스 센터장이다. 성균관대에서 경제학사(무역 전공), 서울대 경영대학에서 경영학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퍼듀대에서 Post Doc.과정을 밟았다. 과거 삼성경제연구소(SERI) 금융증권실, 경제동향실, 경영전략TF팀에서 연구원으로서 연구와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벤처기술회사인 Great Human Software Co.Ltd...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Hospitality경영학부 교수이며 같은 대학 H&T애널리틱스 센터장이다. 성균관대에서 경제학사(무역 전공), 서울대 경영대학에서 경영학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퍼듀대에서 Post Doc.과정을 밟았다. 과거 삼성경제연구소(SERI) 금융증권실, 경제동향실, 경영전략TF팀에서 연구원으로서 연구와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벤처기술회사인 Great Human Software Co.Ltd의 COO, CFO로 일한 경험이 있으며 한국외식산업연구원 부원장,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 부원장, 동반성장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의 위원(지역가입자 대표)과 (사)한국외식산업정책학회 수석부회장, (사)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위원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OECE가입과 한국경제의 자유화’와 ‘IMF와 기업경영’ 등의 저서와 Journal of Productivity Analysis, Cornell Hospitality Quarterly 등의 저널에 수십 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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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최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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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종대학교 교수다. 서울대학교 학사·석사·박사 학위(법학)를 받았다. 미국 컬럼비아 법학대학원을 졸업했다. 사법 연수원 29기로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언론 중재 위원회 위원, 대한 상사 중재원 중재인, 한국 보건 의료 정보원 이사, 국가 지식 재산 위원회·저작권 위원회 전문 위원, 금융 위원회·금융 감독원·기획 재정부 위원회 위원, 국세청 법률 고문, AIPPI·한국 특허법학회·한국 무역 구제학회 부회장,... 현재 세종대학교 교수다. 서울대학교 학사·석사·박사 학위(법학)를 받았다. 미국 컬럼비아 법학대학원을 졸업했다. 사법 연수원 29기로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언론 중재 위원회 위원, 대한 상사 중재원 중재인, 한국 보건 의료 정보원 이사, 국가 지식 재산 위원회·저작권 위원회 전문 위원, 금융 위원회·금융 감독원·기획 재정부 위원회 위원, 국세청 법률 고문, AIPPI·한국 특허법학회·한국 무역 구제학회 부회장, 대법원 재판 연구관, 김앤장 법률 사무소 변호사, 경북대 로스쿨 교수, 대한변협 연구원장, 미래에셋생명 사외 이사, 삼성·Microsoft 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변호사, 변리사로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퀄컴 등의 소송을 담당했다. 『표준필수특허와 법』(2021), 『미국특허법』(2011),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2010), 『음악저작권 침해』(2015), 『개인 정보』(2016) 등 14권의 단독 저서와 『상사중재법』(2018), 『신미국특허법』(2020, 2023),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2015) 등 40여 권의 공저를 출간했으며, 한국 학술 진흥 재단 등재(후보지 포함) 학술지에 100여 편의 논문을, [법률신문] 등에 다수의 소논문을 게재했다.

변호사(지식재산, 조세전문)·변리사·특허전문가로서 여러 건의 국내외 특허소송을 수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퀄컴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과징금 전부 승소를 하였고(2019), 영국에서의 제약분야 국제중재, 김장법률사무소 재직시 삼성과 애플 사이의 소송, 마이크로소프트 재직시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 등 다수의 국내 및 국외특허소송을 포함한 기술계 사건에 관여하였다. 학력은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IP & Antitrust)를 받았고, 미국 Columbia Law School에서 유학(LL.M.)했다. 관련분야로 금융과 회계분야를 배우기 위하여 MBA 학위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법박사과정수료도 수료하고 다수의 조세소송 및 심판도 대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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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 지금껏 모든 제도와 인프라를 대한민국에서만 만들어 우리끼리 공유하고 생산했다. 많은 국가와 FTA를 맺으며 경제영토를 넓혀 오긴 했지만, 무역거래에 한정될 뿐 경제정책과 시스템은 연대하지 않는 독립 경제체제였다. 이러한 경제체제는 속도감 있는 발전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경제 규모나 목소리는 작을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변화된 글로벌 지형에서는 우리 같은 규칙 추종자(Rule Taker)들이 규칙 제정자(Rule Setter)인 미국, 중국의 논리에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다. 한국과 목소리를 함께 낼 누군가가 필요하다. 당장은 이웃 나라 일본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경제가 지금은 1.8조 달러 시장이지만 일본(4.2조 달러)과 손잡으면 산술적으로 6조 달러 시장이 되고, 7조 달러 시장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덩치가 커진 만큼 목소리도 커질 것이다. 무엇보다 저비용 사회를 만드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성장이 필요한 지금」중에서 독일은 ‘그린카드’ 제도를 도입해 우수 IT 인재들을 유입했는데, 이들은 최소 5만1천 유로 이상의 연봉을 받았다. 이 당시 독일의 소득세는 30% 안팎으로 해외 인재 1인당 1만 유로 이상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소비액의 16%만큼 부가가치세도 냈다. 그린카드를 활용한 해외 고급인재의 유입은 독일이 당시 부족했던 IT 산업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납세와 소비를 통한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한 측면이 있다.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접목한다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소득을 얻고, 납세하는 해외 인재를 우리 사회가 환영하고 해외인재가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국적을 주지 않고도 유치할 방법이 될 수 있다. ---「500만 명 해외인재를」중에서 기업의 고민은 ‘전북에 투자할 것이냐 경남에 투자할 것이냐’가 아니라, ‘한국이냐 베트남이냐’ 또는 ‘한국이냐 텍사스냐’라는 것이다. 경쟁국들은 낮은 인건비 또는 광대한 시장을 배경에 두고 여기에 막대한 인센티브까지 더해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와 지자체가 투자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는 그에 크게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적어도 외국 기업이 한국에 기꺼이 투자할 수 있을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국내 기업도 국내에 투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당 기간(최소 10년)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물론 투자액의 상당 부분을 투자 보조금으로 환급해 주고, 토지?시설 무상 제공, 임직원의 소득세 감면 또는 면제 등을 함께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저비용 고성장 토털 솔루션」중에서 최태원 회장은 2024년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에 실린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물론 측정과 인센티브의 규칙이 미흡하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부작용이 없는 완벽에 가까운 메커니즘을 설계하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린다면, 사회문제가 심각해져서 해결을 시도하기에 너무 늦어버릴 수 있다. 부작용을 두려워하기보다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통찰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패의 경험이 더 나은 제도적 발전을 만든다.

---「사회성과인센티브」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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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세계 질서의 재편, 우리에게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글로벌 연대와 시장·인구구조 혁신을 통한 성장 로드맵 대한상공회의소는 격변하는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 13인과 함께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이번 제언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구체화한 결과물로, 단순한 위기 진단을 넘어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WTO가 흔들리고 보호무역이 강화되면서 기존 성장방식이 위기에 부딪힌 지금,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 책은 글로벌 경제연합, 해외인재 유치, 돈 버는 방식의 전환, 그리고 실행을 위한 메가 샌드박스 도입 등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안한다. 구체적인 성장과 실행모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경제연합이다. 한국경제는 그간 모든 제도와 인프라를 대한민국에서 만들어 생산하는 독립경제체제였다. 이런 방식이 속도감 있는 성장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경제 규모(Size)나 목소리(Voice)는 작아 글로벌 지형변화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 “씨름을 잘해왔던 선수가 수영을 하게 된 상황”이라며 “물속에서 씨름이라도 하자고 목소리 내야 하는 것 아닌가”란 얘기다. 또한 시장 확대를 통해 ‘규모의 경제’ 창출이 가능해져 저비용 구조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제조업 중심·저성장 등 경제문제와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문제 등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는 일본과의 연대를 제안한다. 양국 시장을 합하면 6조 달러의 세계 4위 경제권을 형성해 규칙제정자(Rule-setter)로의 역할 전환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무엇보다 LNG 수입 2, 3위국이 공동 구매하면 가격협상력도 높아지는 등 저비용구조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점도 짚고 있다. 둘째, 500만 해외인재 유치 제안이다. 우리경제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 중 하나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소규모 내수인데,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해외로부터 고급두뇌를 받아들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숙련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면 소비창출뿐 아니라, 납세 효과도 얻을 것으로 진단했다. ‘젓가락으로 콩 건져내기보다는 큰 숟가락을 활용하자’는 논리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독일의 그린카드 같은 비자 혜택,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제안하고 있다. 좀 더 과감한 방법으로는 해외 대형 반도체 팹(fab)을 국내로 유치해 관련 고숙련 근로자들을 대거 유입시키는 ‘큰 삽 전략’도 유효하다고 적고 있다. 셋째, 돈 버는 방식의 전환도 제안했다. 제언집은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등으로 구성되는데, 한국은 그간 상품수지에 의존해 성장해왔고 이런 방식만으로는 관세정책의 타깃이 되는 등 지속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의 본원소득, 영국의 서비스를 보라’며 일본과 영국 등은 본원소득수지와 서비스수지의 선전이 상품수지의 부진을 상쇄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서비스와 본원소득 공략을 위해 K-푸드, K-컬처 등을 산업화하고 전략적 해외투자를 강화해 투자소득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푸드를 예로 들어, 그간 푸드 그 자체의 상품수출에만 신경썼다면, 이제 K-레시피, 쿠킹클래스, 주방기구, 인테리어 등 조직적 산업화를 통해 ‘글로벌 무풍지대’를 개척하자는 제안이다. 성장모델 구현을 위한 실행모델 중 하나로는 ‘메가 샌드박스’를 제안했다. 이 책은 “성장모델 실행을 위한 최우선 기준은 ‘저비용’”이라며 “성장모델 구현을 위해 많은 자금과 인력이 필요하고, 성과까지 시차가 존재할 텐데, 단편적 접근보다는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해결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위 가성비의 토털솔루션이 필요한 건데,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이 메가 샌드박스”라고 주장했다. 메가 샌드박스란, 혁신 산업자에게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메가(광역) 단위로 넓힌 개념인데, 지역의 비교우위 기술, 산업, 컨셉을 결합해 지역별 다양한 선택조합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샌드박스 내 파격적 규제혁신’, ‘민간이 원하는 과감한 인센티브’, ‘글로벌 인재 매칭’, ‘글로벌 정주여건’ 등이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구와 저술에는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평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 등 뜻을 같이한 전문가 1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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