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이 내 초콜릿 내가 사먹는 '발렌본인데이'인 이들에게는

11월 11일 역시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일로만 의미있을 뿐이다.(잠깐만.. 눈물좀 닦고...)

전간기(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 1919~39년)에는

기대감에 젖어 치루었으나 참혹한 결과만을 가져왔던 제1차 세계대전의 참화로 인해 

사회분위기는 허무주의와 환멸이 팽배했고,

어떻게든 전쟁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강하다보니 국제정치학은 이상주의적 성격이 두드러졌다.

국제정치에 있어서 이상주의란  

- 권력의 개입없이 자유방임에 따라 움직인다.

- 법, 도덕, 조약으로 평화로운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국제정세는 곧 또다른 전쟁을 불러오게 되었고,

저자는 이것을 비판한다.

1.국제정치와 권력 

정치란 권력의 갈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권력정치를 말한다.

권력의 갈등이 없는 문제는 더이상 "정치"가 아니라 "행정"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즉, 정치는 그 자체로 권력과 떼놓을수 없는 관계란 것.

"배도 있고 사람도 있고 돈도 있다" 

권력의 요소를 잘 표현한 말이다

권력은 군사력, 경제력, 생각에 대한 통제로 나누어 볼수 있다.

-군사력

국제관계에서 권력은 궁극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입증되므로 군사력이 가장 중요한데,

군사력은 무역이나 영토를 늘리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서 목적이기도 하다.

다시말해 힘을 과시함으로써 정치적 지위를 얻기 위한것(선빵이라고..)

보불전쟁이후의 독일, 러일전쟁 이후의 일본,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 처럼

강대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개 대규모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했다.

팔레스타인 문제를 결정한 것은 군사력이 없는 위임통치 위원회가 아니라 군사력을 제공하는 영국이었다.

-경제력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가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통제하는 '계획경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다시말해 정치와 경제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됨으로써 정경분리라는 환상도 깨어진다.

자급자족 능력 및 해외자본투자와 구매력은 경제력을 표현하는 요소이다.

미국은 20세기에 세계시장에서 주요 채권국으로 등장함으로써 강대국이 되었다.

독일은 시장성이 없는 지역의 생산품을 구매함으로써 정치적 영향권을 유지할수 있었다.

-생각에 대한 통제 (프로파간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심리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힘 뿐만아니라 대중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 정책이 정당화 된다는것이 강하게 작용하게 된다.

국가교육과정은 대중의 이념을 통제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써 시행되고, 국민은 애국심을 교육받는다.

오늘날 프로파간다는 대중매체를 이용한 것인데,

대중매체의 경영권은 자연히 소수의 손에 집중되다보니

여론을 중앙에서 통제하는 것이 용이하고, 정책도구로서 조작된다.

국제관계에 있어서 프로파간다는 외교력으로 작동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국제여론은 권력 아래에 있게 된다.

2. 국제정치와 도덕, 법, 조약

-도덕

절대왕조 시절에는 국가는 왕의 것이므로 개인(왕)의 도덕이 곧 국가의 도덕이었다.

그러나 국가가 집단인격체인 시점에서 국가의 도덕을 개인의 도덕잣대에 비추어 판단하는것은 무리가 있다.

개인으로는 부도덕한 행위도 집단이기 때문에 요구되고 용인되며, 심지어는 덕성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가집단에서는 상위권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힘"이 우선시 된다.

-법

법이란 사회의 정의를 반영하기 때문에 공공의 선을 위한 하나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기반과 그것이 지켜주고 있는 정치적 이익과도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 둘의 조화를 위해 사법,행정,입법기관을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법 자체가 지배자들이 자신의 권력에 반대하는 이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생긴것인만큼

주로 강자의 무기로 작동하게 되므로 

실질적인 법의 기능은 그 내용이 아니라 "안정성"이라고 볼수있다.

그런데 국제법은 이것(사법,행정,입법기관) 마저도 없으므로 그 역할이 미약하다.

-조약

국제관계에서 조약에 따른 의무는 절대적 구속력이 없다.

물론 조약의 불이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도덕적 타당성을 끌고 들어가긴 하지만..

곧 조약의 권위는 당사국들간의 권력관게에 기인하며, 그 관계가 변할경우 조약의 효과도 사라진다는 것이다.

3. 결론

'국가의 개입없이 개인의 이익을 챙기면 자동으로 모두가 풍족해진다'는 자유방임주의가 대세였으며,

(시기적절하게도 국부론이 출간된 해에 제임스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하여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게 됨으로써 

국부론의 이론이 정당성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국제관계에도 적용되어 

우리민족의 이익은 전세계의 이익이라는 자유무역으로 나타났고

더불어 민족주의도 우세하게 된다.

그러나 곧 자유방임은 약자의 희생위에선 강자의 생존으로 드러났으며

자유무역은 산업력이 뛰어난 나라에만 유리하게 된 결과를 낳았다

민족주의는 그 부정적 색채를 드러내어 제국주의로 전락했다.

결정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국가에 의해 모든 수단과 전 국민이 동원되는 총력전으로 진행됨에 따라

이후로는 국가가 개인 및 사회전반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다.

국제 질서에 있어서는 국제연맹을 비롯한 새로운 국제 도덕을 건설하려 했으나

미국, 일본이 지배층으로 떠오르는 등 권력층의 자리바꿈만 있을 뿐 권력의 집중화는 여전히 계속되었고

향후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집단단위가 존재할것이라는 것은 틀림없다

정치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회복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자유방임의 폐해가 드러난 지금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떨어지는 산업을 보조하고

최대한의 이윤보다는 고용의 창출을 경제정책의 목표로 삼을수록

그 사회의 경제적 기반은 탄탄해 질 것이다.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후로 자유시장경제체제는 끝났고 

국가가 정치, 경제 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통제하는 마당이니,

앞뒤 안맞게 자유주의, 시장원리, 재주껏 자유경쟁같은 소리 하지말고

이젠 국가가 산업, 고용을 받쳐줘야 국가권력도 세진다는 말이다.

<참고도서>

역사고전강의 - 강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