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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최정규 | 블랙피쉬 | 2021년 04월 12일 리뷰 총점9.5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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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4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264쪽 | 378g | 148*210*18mm
ISBN13 9788968333040
ISBN10 896833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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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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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세 이미지

상세 이미지 1

저자 소개 (1명)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는 믿음 아래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 겸 활동가. 공익 법무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로 일하며 부당하고 불공정한 법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이에 국민을 대표해 나쁜 법과 불량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2014년 신안군 염전에서 100여 명의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행해졌던 노예 사건을 긴 싸움 끝에 ...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는 믿음 아래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 겸 활동가. 공익 법무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로 일하며 부당하고 불공정한 법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이에 국민을 대표해 나쁜 법과 불량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2014년 신안군 염전에서 100여 명의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행해졌던 노예 사건을 긴 싸움 끝에 승소로 이끌었지만, 평소에는 판례상 패소할 것이 뻔한 사건에 맞서는 게 일상이다. 기득권의 논리로 가득한, 틀에 박힌 판례를 거부한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국경 없는 마을’ 안산 원곡동에 2012년 원곡법률사무소를 연 것을 시작으로 이주민, 장애인, 국가 폭력 피해자, 공익제보자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과 공익을 위해 변호사로서 눈치 보지 않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5년 한국장애인인권상, 2017년 사랑샘재단 제2회 청년변호사상, 2020년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상, 제1회 홍남순변호사 인권상, 제1회 MBN 공익변호사상 등을 수상하였다. 시사 잡지 [시사IN]의 「세상에 이런 법이」, 어린이 잡지 [고래가 그랬어]의 「우리 곁에 있어야 할 법」의 필진이며, 오마이뉴스 시민기자(greenish77)로 계속 글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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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5장 1. 법원의 비상식에 눈감지 말아야 하는 이유」중에서

출판사 리뷰

추천평

내가 6년 넘게 최정규 변호사와 소통하면서 가장 인상 깊게 생각하는 것은 그가 장애인, 노동자, 이주민 등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의 법과 제도를 치밀하게 파고들면서도, 자신이 비합리적이라 고 판단하는 판례에 굴복해 싸움을 피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제도와 관행을 우선시하는 법원과 검찰에 맞서 법이 현실의 상식에 맞게 작동되도록 견인하는, ‘구체적 타당성’을 위한 투쟁이라고 표현한다. 이 책에는 그의 경험과 고뇌가 진솔하게 담겨 있다. 담담한 그의 글에서 나와 내 이웃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성찰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 김동형 (AP통신(서울지국) 기자)
불공정한 판결에 자글자글 들끓으면서도 막상 사법부에 메스 들기는 버거워하는 나라. 저자는 법이 법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아픈 자리에 있는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알려준다. 이를테면 ‘내 법 돌려내!’ 투쟁이랄까? 아마 판사들에겐 ‘전설의 고향’처럼 오싹하게 느껴질지도.
- 정다운 (CBS 노컷뉴스 기자)
살면서 겪는 여러 부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억울한 일을 견디며 살아내는 사회적 약자가 세상에는 너무도 많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힘겨운 싸움에 기꺼이 나서는 정의로운 법조인이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그 힘겨운 싸움에 대한 기록이다. 다만, 분노하되 좌절하지 않고 노력으로 바꿔가는 희망이 담겨 있다. 마주한 한계에 절망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과 능력 내에서 항상 조금 더 하려는 변호사의 미래에 기대를 거는 이유가 이 책에 담겨 있다.
- 오태훈 (KBS1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진행자)
틀에 박힌 판례에 얽매이지 않고, 판사에게 불편한 질문도 서슴없이 던지는 최정규 변호사. 이런 용감한 변호사를 만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그 고민에 귀 기울이게 되는 건 그가 상식에 비추어 생각하고 시민과 약자의 편에서 말하기 때문이다.
- 윤상문 (MBC 기자)
법원이란 견고한 바위를 상대로 ‘김치김밥’을 던지는 최 변호사는 번번이 깨지는 쪽이다. 더디게 가끔 전진할 뿐이고, 대체로 좌절한다. 싸움이 끝나도 바위는 깨지지 않겠지만, 최 변호사가 지치지 않고 던진 김밥 냄새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 냄새가 변화의 단초가 되리라 믿는다. 우리나라 법원의 민낯이 궁금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일독을 권한다.
- 김민정 (SBS 기자)
최정규 변호사는 내가 아는 가장 바쁜 변호사다. 전화를 하면 그는 언제나 이동 중이다. 장애인에게, 비정규직 직원에게, 이주 노동자에게, 수형인에게, 난민에게 간다. 한국 사회에서 한 번도 법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느껴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간다. 이 책은 사람의 존엄이 높은 법대에서 추락하지 않게 싸운 기록이다. 이런 싸움이 천천히, 그리고 묵묵히 법을 바꿔왔다.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읽고 자신의 존엄을 찾았으면 좋겠다. 자신의 존엄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더 나은 세상이 온다고 믿는다.
- 허진무 (경향신문 기자)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최정규 변호사는 오늘도 묻는다.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법과 제도에 그는 의문을 던진다. 당연하다 여겨지는 것을 당연하지 않다며 싸움을 건다. 그는 상식에 어긋난 법에 맞서고 검찰과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며 누군가의 억울한 마음을 보듬는다. 이 책은 끈질기고 세심한, 한 변호사의 분투기다.
- 고한솔 ([한겨레21] 기자)
언젠가부터 대한민국 사회에서 배운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비겁하게 사는 것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비겁으로 무장한 채 부당한 현실을 ‘의도적 눈감기’로 대하고 있다. 최정규는 변호사로서 눈을 부릅뜨고 일상에서 우리의 비겁함을 마주한다. 비겁한 우리를 외면하지 말고 함께 투쟁을 외치자는 이 책은 그의 삶 자체다. 사법 권력에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사법 권력이 우리에게 예의를 갖출 수 있도록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독을 권한다.
- 이건희 (경기학대피해장애인쉼터(보듬) 원장)
법은 만인에게 평등할까? 대한민국 국민 중 이 말을 믿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사법기관과 검찰은 왜 불신의 아이콘이 되었을까? 최정규 변호사가 쓴 이 책은 그 해답을 명쾌하게 제시한다. 그리고 우리가 기울여야 할 노력이 무엇인지 말해준다.
- 변상철 (국가 폭력 피해자 기념 박물관 ‘수상한 집’ 대표)
이 책은 최정규 변호사가 직접 발로 배낭여행 하듯이 걸으면서 부딪히는 법원의 부조리들을 발견해낸 흔적이다. 이런 시도와 탐구가 정의롭지 않은 권력 구조에 틈을 낸다고 믿는다. ‘오늘, 여기’에서의 ‘매 순간의 작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삶의 에너지를 쏟고 싶은 이가 있다면, 이 책을 참조하시라고 기꺼이 권하고 싶다.
- 김이찬 (지구인의 정류장 대표, 이주 노동자 상담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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