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리더십적 관점에서 본 Illicit

Moisés Naim. Illicit: How Smugglers, Traffickers, and Copycats Are Hijacking the Global Economy. 이진 역. 불량 경제학. 서울: 청림출판, 2007.

본서는 불법 또는 부정 또는 불량이라는 제목과 함께 부제로서 밀수업자들, 암 거래상인들 또는 불법 거래상인들 또는 악덕 상인들, 복제업자들 또는 남의 것을 그대로 베끼는 사람들이 세계 경제를 강탈하고 있다 또는 탈취하고 있다는 말 속에 그 내용과 특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 내용을 다른 말로 하면 검은 거래를 통해 세계 경제를 망치고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본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자세하게 파헤치고 해결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하는 윤리적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암 거래상에게는 도덕이나 윤리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이익이 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그것을 얻으려고 좇아가는 습성을 발휘한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해가 되는 것이나 방해나 거침돌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제거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만들어 낸다. 암 거래상들은 음성적으로나 불법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옛 방식이며 가능하면 합법적으로 그리고 돈세탁의 방법을 찾아 합법화하려고 한다. 합법적인 방법은 본서 내에서 밝혀진 것만으로도 수없이 많으며 더욱 지능화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합법화나 비 합법화나 국가의 국경을 넘어야 하는데 그것은 그 국가가 가지는 법과 국경이라는 장애로 나타난다. 따라서 암 거래상들은 국가의 도움을 받고 법을 초월하거나 무시하는 거래를 성사할 방법을 찾게 된다. 그러므로 법을 책임지고 있거나 국경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로비 대상이 되거나 뇌물의 표적이 된다. 이들은 쉽게 유혹에 넘어간다. 그 이유는 그들이 현재 받고 있는 보수보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수익이거나 최소한 상당히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돈의 유혹은 장애를 없애주거나 묵인하는 대가로 받는 것으로 유인한다. 그리고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매력을 느끼게 되며, 따라서 계속해서 더욱 깊이 이익의 함정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

현대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 속도만큼 불법 거래자들은 빨라져 시세에 적응하는 편이다. 그러나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합법적 권위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막으려는 방법이나 사고가 경직되어 있어서 변화하는 불법 거래자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암 거래자들을 근절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또 과거에는 암 거래자들이 확고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상하의 관계가 명확하여 두목을 잡으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구조이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오히려 지방분권적 방법으로서 거대 조직의 비효율성을 보완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도 잘 잡히지도 않고 잘 드러나지도 않는 안개 속의 움직임만을 짐작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소위 그림자만 보고 실체를 발견하기 어려운 실정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암 거래는 지하 세계가 더 이상 아니면서 합법성을 가장하기 때문에 더욱 잡기 어렵다는 말이 된다.

암 거래는 네트워크 형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분권화가 잘 되어 있어서 추진력이 놀라울 정도라고 한다. 운동 경기에서도 팀 가운데 정구 팀을 가장 적합한 팀으로 보는 이유는 그 유동성과 변화의 신속성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은 암 거래자들 즉 불량 거래자들이 이용하기 좋은 팀의 기능을 갖고 있다. 불량 거래자들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거래할 수 있는 자기들의 보호막으로 선택하고, 거래자 모두 윈윈 이라고 생각되는 국가는 소위 실패국가에 속한다. 이러한 나라들은 불량 국가이거나 깡패국가로 불리는 국가들이다. 사실은 그들 국가 자체가 검은 거래를 하고 있거나 그러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거나 함께 그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관리로서 일은 하지만  기회주의자의 역할을 하면서 검은 거래를 돕고 있는 것이다. 그 관리들도 그것이 위험한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한 이익의 유혹 즉 돈의 유혹이 그들을 쇠사슬처럼 묶고 있기 때문에 쉽게 벗어나기 어렵다.

사실, 컴퓨터는 그 발전 속도에 따라 우리의 생활양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컴퓨터는 인터넷이라는 괴물을 통해 세계화를 촉진시켰다. 인터넷을 통한 세계화는 거부할 수 없는 불가역적 현상이다. 참으로 어떤 사람도 이 물결을 거부할 수 없으며 반항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의 물결에 휩쓸리면서 안주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다. 바로 이것을 이용한 불량 거래자들은 막강한 이동성과 국경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을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찾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세계화를 밀수업자들의 천국이라고까지 부르기도 한다.

또 컴퓨터는 기술을 발전시켰는데 소위 GNR 혁명이라는 것이다. 즉 G는 생명공학의 기술을 상징하고, N은 나노 기술을 상징하고, R은 로봇 기술을 상징한다. 이것이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놀랍게 발전하는지, 이것을 가리켜 혁명이라고 한다. GNR 혁명은 불법 거래자들이 이용하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 방법이 되기도 한다. 불법 거래자들은 돈이 되는 것이면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이뤄낸다. 그들은 참으로 무섭고 강력한 힘과 추진력을 사용한다.

본서는 이러한 내용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을 본서가 사례로서 밝히는 것은 불법 거래를 완전히 없애거나 감소시키자는 것이다. 본서는 뒤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묻는다. 여기서 저자는 불법 거래자들에 대항하는 즉 그들의 효력을 감소시키거나 없애는 길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것은 절망으로 보기보다는 희망을 갖고 해결의 길을 찾아보자는 저자의 노력을 볼 수 있게 한 부분이다. 저자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아는 것을 응용하자고 한다. 그래서 저자는 다음 여섯 가지를 제시한다.

  (1) 검은 거래는 낮은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높은 수익성 때문에 추진되고 있다. 검은 거래는 어떤 도덕적 비난에도 상처입지 않는 한 묶음의 가치, 즉 이익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2) 검은 거래는 정치적인 현상이다. 암거래상은 정부나 주요 관리의 도움 없이는 번성할 수 없다.

  (3) 검은 거래는 물건보다는 거래에 관한 것이다. 검은 거래는 생산 라인이 분리되어 있지만 거래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즉 서로 다른 정부기관이나 국제 조직에게 각각 다른 거래를 할당하는 것이지만 경제적 유인과 실무적 고려에 따라 생산라인을 들락날락 거리며 거래를 한다.

  (4) 검은 거래는 합법적 거래 없이 존재할 수 없다. 모든 검은 사업은 합법적인 사업과 깊게 연루되어 있다.

  (5) 검은 거래는 모든 사람을 연관시킨다. 검은 거래는 일상생활에 미묘한 방식으로 스며들어 있는데 일부는 의도적이다. 여기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가릴 수 없게 된다. 막대한 이익 때문에 일부 검은 거래를 도와주는 세관원, 공장 관리인, 은행가, 경미한 법 한두 개를 어기면서 재무성의 영역 밖으로 자금을 은닉시켜주는 금융 관리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개입되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을 통해 이뤄진 검은 거래의 물건을 전혀 관계가 없는 시민이 사게 된다는 것이다.

  (6) 검은 거래를 막는 것은 정부 혼자 할 수 없다. 즉 정부 활동에만 의존하는 반 암거래 전략은 암거래 업자들이 절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정부의 내재적인 한계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저자는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암 거래자들에 대항하는 배치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예를 들면 현재 반(反) 검은 거래에서 가장 빨리 보급된 새로운 도구로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이다. 이 기술을 통해 현재 원산지, 제조 일자 등록 등 필요한 내용을 활용하고 있다. 즉 물건을 식별하고 인증을 확인하는 일 등을 한다. 또 특별 잉크, 염색, 워터마크(watermark), 홀로그램, 포장지, 금박이 등을 활용한다. 그리고 생체 인증, 탐지와 보안 도구, 감시와 도청,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의 도구들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GPS를 통한  사람 추적, 생명공학의 활용 등 다양한 반(反) 검은 거래 방법을 활용하고 있고 이러한 종류의 기술을 들을 개발하여 막자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통합적 노력,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게 하는 노력 등을 통해 거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기술들을 발명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치적인 의지를 갖고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철저하게 지정학적 블랙홀로 여기는 불량 거래 지역과는 구별되게 밝은 곳(a bright spot)을 만들어 그들을 막는 변화가 일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여기서 리더십의 강력한 의지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청결한 마음을 갖고 정의를 실천할 의지를 가지는 노력이 가장 우선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도 이익이라는 유혹을 쉽게 물리칠 수 없고 이익을 추구하려는 사람의 표적에서 자유롭기 힘들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도덕적 호소나 윤리적 방법을 추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현실주의나 자유주의나 이상주의 등 그 어떤 것도 이것이 “해답이다”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어떤 나라도 불량 거래에 빠져있는 국가는 쉽게 문을 열려고 하지 않는다. 사실,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거나 독재가 가능한 나라일수록 부패가 쉽고 불량 거래와 접속되어 있거나 불량 거래자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우선 신뢰를 할 수 있는 국가끼리라도 연대하여 그러한 국가의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간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종교와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아마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종교의 침투와 교육이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한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하고 개방이 가능한 길을 찾게 하는 국가적 거래와 당근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깡패의 집단으로 구성된 국가나 정부는 쉽게 다루기 어렵겠지만 허점은 어디에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알고 돕는 사람들을 도우며 국가적 거래를 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익의 유혹을 이기는 힘은 결국 종교에서 나온다. 물론 종교가 은닉의 제물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종교가 바르게 침투하여 마음으로 변화시킬 경우 그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일제하에서의 경험이며, 닐 퍼거슨의 『제국』에서 말하는 선교와는 다르다. 그러나 거기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선교는 결코 정복이 아니다. 선교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길을 여는 방법이다. 종교가 구조 안에서 무력할 수 있지만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길뿐이다.

서평자: 맹용길, 전 장신대 기독교와 문화 교수 및 학장, 현재는 경기도 양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