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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중고상품 상태안내 | 상 사용 흔적 약간 있으나, 대체적으로 손상 없는 상품 |
|---|---|
| 판매자 |
꿈꾸는서점
(79명 평가)
|
품목정보
| 발행일 | 2009년 01월 2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44쪽 | 568g |
업체 공지사항
중고도서 소개
상 사용 흔적 약간 있으나, 대체적으로 손상 없는 상품 중고상품 상태안내
| 상태정도(외관) | 사용흔적 |
|---|
- 판매자 : 꿈꾸는서점 (79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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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책 속으로
관련 자료
1. 도박 빚도 반드시 갚아야 한다? ×
→ 도박은 행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이에 쓰인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
2. 억대 재산은 물론 빚도 상속된다? ○
→ 빚도 상속된다. 이 경우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갚지 않아도 된다.
3. 파혼하면 약혼할 때 주고받은 예물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
→ 약혼도 하나의 계약이므로 파혼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예물을 돌려줘야 한다.
4. 사실혼관계인 미성년자도 성인과 같은 법률행위 능력이 있다? ×
→ 결혼한 미성년자는 성인으로 의제하지만 사실혼관계인 미성년자는 성인으로 의제하지 않는다.
5. 남편의 밀린 카드 값은 무조건 부인이 갚아야 한다? ×
→ 생활비 등 일상적인 가사비용이 아니면 공동으로 갚을 의무가 없다.
6. 과로로 인한 자살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 ○
→ 업무상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7. 성전환자도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 현행법과 판례상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뿐이며 강간죄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8. 주거용 주택을 식당으로 활용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
→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9. 퇴직금 명목으로 매달 얼마간의 돈을 받았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 ×
→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로 청구할 수 있다.
10. 대리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자동차 소유자는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 ×
→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소유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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