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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학개론

[ 제8판 ]
김영규, 나달숙, 박성혜, 박영준, 박종선 저 외 6명 정보 더 보기/감추기 | (주)박영사 | 2025년 08월 27일 리뷰 총점10.0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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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8월 27일
쪽수, 무게, 크기 604쪽 | 176*248*35mm
ISBN13 9791130324289
ISBN10 113032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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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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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1명)

저 : 김영규
관심작가 알림신청 작가 파일
단국대학교 법학과, 동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고려대, 창원대, 서울사이버대, 단국대 강사 고려대학교 연구교수(의사법학연구소)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시험위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현,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북한민법연구(공저, 신양사, 2004) 의료과오의 민사책임(공저, 신양사, 2005) 보건의료관계법규(법문사, 2009) 부동산사법(부연사, 2... 단국대학교 법학과, 동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고려대, 창원대, 서울사이버대, 단국대 강사
고려대학교 연구교수(의사법학연구소)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시험위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현,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북한민법연구(공저, 신양사, 2004)
의료과오의 민사책임(공저, 신양사, 2005)
보건의료관계법규(법문사, 2009)
부동산사법(부연사, 2020)
민법총칙(진원사, 2019)
물권법(진원사, 2019)
북한민법주석(공저, 법무부, 2015)
북한가족법주석(공저, 법무부, 2015)
중국 민법의 물권제도에 관한 연구
최근 북한 민법의 변모와 특색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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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나달숙
관심작가 알림신청 작가 파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BK 계약조교수,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회장,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대전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 현, 백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대한법학교수회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금정책자문위원,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편집위원장, 충남경찰청인권위원회 위원, 수사위원회 위원, 천안지원 조정위원 등 <주요저서 및 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BK 계약조교수,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회장,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대전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
현, 백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대한법학교수회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금정책자문위원,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편집위원장, 충남경찰청인권위원회 위원, 수사위원회 위원, 천안지원 조정위원 등

<주요저서 및 논문>
여성과 법률, 헌법(1), 신헌법개론 등
양심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연구
경찰상 공무집행방해의 대응현황과 법적 허용수단
탈북자 지원제도 현황과 인권의 법적 보호 방안
체류 외국인의 실태와 여성 이주자의 법적 지위
여군 인권의 실태조사 분석 연구
학령기 아동인권 보장의 전개와 법적 실현 외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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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박성혜
관심작가 알림신청 작가 파일
이화여자대학교(법학사, 법학석사, 박사과정 수료) (주)기아 재직(법무실) 법무법인 삼흥 재직(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재직(연구원) 이화여대, 백석대, 국민대 등 강사 이화여자대학교(법학사, 법학석사, 박사과정 수료)
(주)기아 재직(법무실)
법무법인 삼흥 재직(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재직(연구원)
이화여대, 백석대, 국민대 등 강사
저 : 박영준
관심작가 알림신청 작가 파일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상임연구원 백석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사법시험 출제위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시험출제위원 한국상사법학회 편집이사 한국경영법률학회 총무이사 한국해법학회 연구이사 한국보험법학회 편집이사 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상임연구원
백석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사법시험 출제위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시험출제위원
한국상사법학회 편집이사
한국경영법률학회 총무이사
한국해법학회 연구이사
한국보험법학회 편집이사
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저 : 박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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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현,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유관순연구소 소장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위원 대전고등법원 상고심위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형사법학회 정회원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이사 <주요저서 및 논문> 형사소송법(도서출판 윤성사, 2021) 형법총론(도서출판 삼진,...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현,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유관순연구소 소장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위원
대전고등법원 상고심위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형사법학회 정회원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이사

<주요저서 및 논문>
형사소송법(도서출판 윤성사, 2021)
형법총론(도서출판 삼진, 2017)
형법각론(도서출판 삼진, 2017)
스마트 자치경찰론(청목출판사, 2022)
탐정수사의 이론과 실제(도서출판 한수, 2020)
증명력 판단기준(한국학술정보(주), 2008)
북한형사소송법상 예심제도와 인권
?진술분석? 10년의 성과와 개선방향
전문가 의견조회의 성과와 발전방안
진술조력인 제도의 시행과 향후과제
목격자진술에 의한 범인식별의 신용성 평가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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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배유진
관심작가 알림신청 작가 파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행정법, IT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자법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백석대, 가천대, 명지대, 단국대, 이화여대 등 강사 고려대학교 연구교수(법학연구원) 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구위원사회복지법제학회 지식분과 위원장 <주요저서 및 논문> 인터넷과 법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전자문서 기반 법률콘텐츠 구조화-온라인 행정심판에의 활용- IT 컨버전스의 이해와 법·기술 방향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행정법, IT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자법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백석대, 가천대, 명지대, 단국대, 이화여대 등 강사
고려대학교 연구교수(법학연구원)
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구위원사회복지법제학회 지식분과 위원장

<주요저서 및 논문>
인터넷과 법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전자문서 기반 법률콘텐츠 구조화-온라인 행정심판에의 활용-
IT 컨버전스의 이해와 법·기술 방향
스마트바우처와 법·기술 쟁점-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확대와 관련하여-
지식관리를 통한 재량기준 구체화-식품위생법상 ‘청소년 주류제공’ 사건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데이터관리와 법제방향 연구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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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안은진
관심작가 알림신청 작가 파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과정 수료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BK21 연구팀 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분쟁해결센터 연구원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외래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미국의 행정분쟁해결법, 분쟁해결과 법(이화여자대학교, 2007)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과정 수료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BK21 연구팀 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분쟁해결센터 연구원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외래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미국의 행정분쟁해결법, 분쟁해결과 법(이화여자대학교, 2007)
저 : 이권철
관심작가 알림신청 작가 파일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Maurer School of Law 법학석사(LL.M.) 및 법학박사(S.J.D.)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School of Criminal Justice 형사사법학 석사(M.A.)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시험 출제위원,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위원 현,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Comparative Analysis on Crime Vi...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Maurer School of Law 법학석사(LL.M.) 및 법학박사(S.J.D.)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School of Criminal Justice 형사사법학 석사(M.A.)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시험 출제위원,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위원
현,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Comparative Analysis on Crime Victim’s Right to be Heard
Measures for Enhancing System of Crime Victim’s Information Protection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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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이우진
관심작가 알림신청 작가 파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민법전공) 대구과학대학 부동산과 전임강사 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사법시험 출제위원 중등교사 임용시험 출제위원 공인중개사, 가맹거래사, 경비지도사 출제위원 한국부패학회 부회장 현,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채권자위험부담에 관한 연구 대규모개발사업 주변지역의 토지시장 안정화 방안 국외사업 관련 법제도에 관한 연구-몽...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민법전공)
대구과학대학 부동산과 전임강사
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사법시험 출제위원
중등교사 임용시험 출제위원
공인중개사, 가맹거래사, 경비지도사 출제위원
한국부패학회 부회장
현,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채권자위험부담에 관한 연구
대규모개발사업 주변지역의 토지시장 안정화 방안
국외사업 관련 법제도에 관한 연구-몽골을 중심으로
채권자위험부담에 있어서 채무자의 이익상환의무
일의 완성 전 도급인의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종교계 대학에 있어서 교직원 채용의 자유와 제한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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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최호진 (崔豪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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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범죄현상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많다.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 서 발생하는 사이버범죄,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범죄 등 정보사회의 등장으로 인한 범죄현상과 그에 대한 형법이론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학력 및 주요 경력]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경기남부경찰...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많다.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
서 발생하는 사이버범죄,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범죄 등 정보사회의 등장으로 인한 범죄현상과
그에 대한 형법이론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학력 및 주요 경력]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경기남부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검 범죄피해자재산환부심의 위원
서울지방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위원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TF 자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회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수원고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장
행정고시 · 사법시험 1, 2차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7 · 9급 공무원, 경찰 공무원 국가시험 출제위원(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주요 논문]
일수벌금형 제도 도입에 대한 정당성(2023)
인공지능의 형법 주체성 인정을 위한 전제조건(2023)
암호화폐 또는 가상자산의 형법적 성격(2022)
양형기준에 있어서 자유형 · 벌금형 선택 기준(2022)
정당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단기준과 법이론적 분석(2022)
성범죄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집행유예의 실효성과 한계(2021)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형법정책(2020)
청탁금지법의 허용된 금품수수의 규정체계와 이에 대한 형법해석학적 방향(2020)
수사권조정에 있어서 경찰의 송치 · 불송치 결정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2020)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보호법익에 따른 해석기준에 대한 검토(2020)
저장된 데이터의 보전명령제도 도입을 위한 시론(試論)(2019)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가능성(2018)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 판단기준과 그 제한규칙들(201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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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하정철
관심작가 알림신청 작가 파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법학석사(LL.M.) 미국 에모리대학교 법학박사(JD) 미국 뉴욕주 변호사 전 백석대학교 법정경찰학부 조교수 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가급~3급 상당) <주요저서 및 논문> 변호사와 의뢰인간 사건관련서류 제공의 문제 변호사법상 이익충돌법리의 주관적 적용범위 변호사의 종전 의뢰인과의 이익충돌 비변호사와의 동업금지 원칙에 대한 입법론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법학석사(LL.M.)
미국 에모리대학교 법학박사(JD)
미국 뉴욕주 변호사
전 백석대학교 법정경찰학부 조교수
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가급~3급 상당)

<주요저서 및 논문>
변호사와 의뢰인간 사건관련서류 제공의 문제
변호사법상 이익충돌법리의 주관적 적용범위
변호사의 종전 의뢰인과의 이익충돌
비변호사와의 동업금지 원칙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소송대리인과 관련한 법관의 기피사유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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