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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Big Business, Poor Peoples: The Impact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on the World's Poor
John Made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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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4년 08월 16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00쪽 | 516g | 153*224*30mm |
| ISBN13 | 9788936485252 |
| ISBN10 | 8936485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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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책 속으로
줄거리
FAO에 따르면 세계 식물종의 3/4이 20세기에 사라졌다고 한다. 현대적, 상업적 농업과 새로운 품종의 작물이 식물 다양성을 손실시킨 것이다. 또한 초국적 농업기업들은 인류의 유산인 자연자원에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라이스텍은 ‘바스타미’라는 이름의 향기나는 쌀로 특허를 따내 독점권을 행사하려 한다. 그러나 이는 인도와 파키스탄 농민들이 전통적으로 재배하던 것이다. 미국의 델타 앤드 파인랜드와 미국 농림부는 식물의 재생산능력을 마비시켜 씨앗을 한번밖에 심을 수 없게 만든 ‘터미네이터 기술’로 특허를 따냈다. 농민들은 다음 농경기를 위해 거두어들인 씨를 보관할 수 없게 되었고 해마다 씨앗을 사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게다가 개발도상국의 허락도 없이 보상도 제공하지 않고 식물종자를 가져가는 ‘생물해적질’도 끊이지 않고 있다.
희생을 불러일으키는 농산품
초국적 담배기업은 담배경작이 개발도상국의 농촌고용과 외화벌이에 중요한 원천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이 농민들에게서 헐값에 사들이는 담뱃잎도 문제이지만 담배생산이 늘어날수록 그만큼 자급할 수 있는 식량생산도 줄어드는 것도 문제이다. 또한 제3세계는 담배기업의 생산기지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비자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가뜩이나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예산은 흡연관련 질병에 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들어간다.
제3세계에 널리 퍼진 모유대체물의 판촉과 광고도 모유수유를 급감하는 원인이 된다. 대표적인 기업인 네슬레는 제3세계에서의 모유대체물 광고에 대한 비난이 일자 광고는 중지했지만 제3세계 병원에 무료로 분유를 제공하는 마케팅전략은 그대로 이어갔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회사는 즉각 부인했으나 저자는 ‘아기우유 행동’과 유니쎄프 등 관련 NGO와 기구에서 반박자료를 찾아냈다. 1995년 네슬레의 마케팅 담당이사는 이렇게 말했다. “지구촌의 새로운 시장에서 서구의 윤리원칙을 지키며 막대한 돈을 버는 것은 불가능하다.”
화려한 상품과 굶주린 노동자
완구, 신발, 의류, 화학제품, 전자제품, 운송장비 등은 초국적기업들이 개발도상국의 지사와 하청업체를 통해 생산하는 주요공산품으로 이 사업장들은 낮은 임금, 강제잔업, 위험한 노동조건으로 악명이 높다. 일례로 1993년 비상구를 다 막아놓고 화재경보기와 살수장치조차 갖추지 않은 방콕의 완구공장 케이더에서 화재로 188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 책에는 인도네시아 나이키 하청업체에서 한국인 관리자에게 폭행당한 여성노동자의 증언도 나온다.
이에 맞서는 움직임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네덜란드의 NGO ‘깨끗한 옷 입기 캠페인’에서는 개발도상국들의 의류생산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의류공정거래헌장을 제정하여 해당마크가 표시된 의류만 구입하도록 소매업체에 압력을 가한다. 양탄자산업의 고질적 문제인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아동노동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는 러그마크를 부착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기도 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에너지는 없다
석유기업 쉘은 석유가 풍부한 나이지리아의 니제르 델타에서 무지막지한 개발사업을 착수했다. 농경지를 가로질러 설치한 2100km의 고압관에서 석유가 유출되어 수자원과 농경지가 파괴되었다. 또한 30년 이상 하루종일 가스를 연소해왔다. 전세계 연소된 가스의 1/10 정도를 나이지리아에서 방출한 것이다. 보호막도 없는 폐기물 구덩이들 때문에 식수가 오염되기도 했다. 1993년 여름 내내 지역민들의 격렬한 시위가 있었다. 오고니지역의 27개 마을이 정부군에 공격당했고 2천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8만명이 갈 곳을 잃었다. 이 저항운동으로 지역민 대표자 켄 사로위와는 대안적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바른생활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그는 지역정치인 4명을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결국 사형당했다. 이 사태에 대한 쉘의 입장은 명쾌했다. “쉘 같은 상업적인 조직은 자주국가의 법절차에 간섭할 수 없고 간섭해서도 안된다.”
관광이라는 거대한 환상
관광산업은 개발도상국에서 두번째로 큰 외화소득원이다. 그러나 대부분 서구 관광객들이 지불하는 돈은 항공료와 호텔비여서 수익은 호텔, 항공사, 관광 오퍼레이터에게 돌아간다. 대표적인 관광산업인 호텔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1998년 멕시코 싼따끄루스에 쉐라톤호텔이 건설되었을 때 자격조건은 프론트데스크는 100% 영어구사, 청소원은 80% 영어구사였다. 지역민 절대다수가 자격미달이었다. 고용혜택은 외부인에게 주어졌다. 게다가 호텔의 가구는 스웨덴에서, 사무실 기기는 미국에서, 조명기기는 네덜란드에서, 식료품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들여왔다. 개발도상국의 상품을 쓰는 일은 드물다. 관광산업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필리핀 일본관광객 3명 중 한명은 섹스관광을 온 남성이고 개발도상국에서는 100만명의 어린이가 아동성매매에 동원되고 있다. 대부분 해변에 지어지는 호텔 때문에 원주민 어촌은 생존에 직결된 피해를 입기도 한다. 필리핀의 한 지역에서는 지역어민이 호텔단지의 25마일 이내에서 고기잡이하는 것을 금지당했다.
잘 팔리는 의약품은 약인가 독인가
유엔에서 판매금지를 한 의약품들이 개발도상국에서는 흔하게 사용된다. 금지된 잔여상품을 처분하여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장소로 제3세계가 이용되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평범한 강장제가 두뇌강장제로 판매되는가 하면, 파키스탄에서는 식욕촉진제가 네번째로 많이 생산되는 의약품이 되기도 했다. 영양부족이 만연한 개발도상국에서도 비타민 광고는 널리 퍼져 있다.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타민이 아닌 식량이다.
초국적기업은 개발도상국정부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네릭 의약품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방해했다. 1982년 방글라데시는 150개 필수의약품과 100개 전문의약품을 선정했다. 그런데 필수의약품 45개는 국내기업에 의해 제네릭 의약품(상표 있는 상품과 같은 품질의 상품을 싸게 판매하기 위해 상표 없이 제조한 상품)으로만 제조되고 판매되도록 했다. 즉 초국적 제약기업은 진통제나 비타민 따위를 만들 수 없는 것이다. 그러자 미국 등 선진국의 압력이 거세졌고 심지어 WHO마저도 언급을 피해갔다. 결국 방글라데시는 몇가지 조항을 초국적기업의 구미에 맞게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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