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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작가

박형남
국내작가 인문/사회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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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출발해 30년 넘게 재판을 하고 있다. 법정에서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고 분쟁 이면에 존재하는 원인을 헤아리는 재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유가족, 직장 동료에 대한 면접과 주변 조사 등 심층 분석을 통해 자살의 원인을 규명하는 ‘심리적 부검’을 사법사상 처음 실시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거래와 노동 행정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재판장으로 일하고 있다.
원래의 꿈은 역사학자가 되는 것이었다. 평소 역사서와 인문학 서적을 탐독하면서 1년 전부터 시민과 학생, 후배 법조인에게 세계사에서 유명한 재판을 알리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역사적 오판과 정의로운 재판을 되돌아보면서, ‘법치주의는 무엇이고,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는 어떻게 퍼져나갈 수 있었는가’ 살펴보았다. 재판과 사법에 관한 이야기가 법정 밖으로 나가 세상 속으로 널리 퍼지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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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
휴머니스트
h*********9 2025.09.22.
사회 규제의 최후 수단이어야 할 형벌은 어떤 상황에서나 사용되는 마스터키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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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
휴머니스트
h*********9 2025.09.22.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하면 ‘국가 형벌권을 동원할 사안이 아님’을 선언한 것이지만,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음’으로 받아들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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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
휴머니스트
h*********9 2025.09.22.
형법의 이념과 역사를 배우고 양형 감각을 익히며 판사들은 낮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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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
휴머니스트
h*********9 2025.09.22.
판결문의 강력한 힘 때문에 오독은 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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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
휴머니스트
h*********9 2025.09.22.
법적인 사고는 사람의 가장 구체적인 삶에, 그러면서도 가장 추상적인 윤곽에만 관계하도록 요구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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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
휴머니스트
h*********9 2025.09.22.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려고 하는 것이 법학의 끊을 수 없는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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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
휴머니스트
h*********9 2025.09.22.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해서 공권력을 감정 해소와 복수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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