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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法의 체계

경영책임자부터 직원이 꼭 알아야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교과서

권오성 저 | 새빛 | 2022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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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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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년 04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340쪽 | 608g | 150*220*3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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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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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저자 소개 (1명)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7년부터 성신여자대학교에서 노동법을 가르치고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법연구소 해밀 운영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여러 언론과 단체에 노동권과 국민의 안전권에 관한 기고와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당신의 안녕이 기준이 될 때』는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7년부터 성신여자대학교에서 노동법을 가르치고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법연구소 해밀 운영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여러 언론과 단체에 노동권과 국민의 안전권에 관한 기고와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당신의 안녕이 기준이 될 때』는 대한민국 안전 재설계 보고서이자 위험인지 불능상태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전이다. 산업화 이후의 변화된 세계에서 등장한 산업재해가 어떻게 불가피한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되었는지 짚어보고, 새로운 체제 속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안전’에 관한 국가정책의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이 책은 재난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걸맞은 책임을 묻고, 온당하게 구제하는 일련의 '안전 최우선 사회구조 만들기'에 대해 역설한다. '더 안전한 나라'의 필요충분조건을 살펴봄으로써, 국가와 기업은 시민과 근로자의 신체 안전성과 아프지 않은 상태를 위해 어떤 안전 고리를 만들어야 하는지, 개인은 무사한 오늘을 지켜내기 위해 가져야 할 냉철한 관점과 행동은 무엇인지에 대해 배워볼 수 있을 것이다.

책 속으로

---「제5장 보칙 제5절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중에서

출판사 리뷰

추천평

『사피엔스』의 유발 하라리는 ‘자연의 질서’와 ‘상상의 질서’를 말한다. 자연의 질서인 중력은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깨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상의 질서는 언제나 깨질 염려가 있다. 상상의 질서는 믿음에서 나온다. 믿지 않으면 사라진다. 상상의 질서를 믿는 것은 그것을 믿으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은 문명사회에서 으뜸가는 상상의 질서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인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안정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건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동의어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 인권 중에서도 가장 우선하는 것이라고 믿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름하여 ‘중대재해처벌법’도 이런 믿음의 소산이다. ‘처벌’이라는 어휘가 주는 인상이 자못 위협적이고 강렬하다. 하지만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 궁극의 지향점임을 안다. 그에 걸맞은 해석과 적용이 긴요하다.

이 책의 저자는 노동법학계의 힘센 젊은 학자다. 수더분한 인상에 시선은 늘 날카롭게 불편함을 놓치지 않는다. 그가 신법의 깜깜함 속에 갈 길을 인도하는, 순발력 있는 별밤지기가 되려고 마음먹은 것 같다. 그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실무에 대한 천착이 세상 주변을 놀라게 한다. 이 책에 노동안전의 인권적 가치를 향한 길 하나 있다. 남은 것은 펼쳐드는 일뿐이다.
- 김지형 ((사)노동법연구소 해밀 연구소장 · 전 대법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와 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이 책을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법률 해설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날카로운 지적과 많은 조언을 주셨던 만큼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추천사를 쓰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이다. 중대재해 발생을 알리는 알람이 오후 3시인 현재까지 울리지 않고 있다. 알람 없이 지나가는 날들이 계속되었으면 한다.
- 강검윤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과장)
그리고 언젠가 보았어 / 세종로 고층건물 공사장 / 자갈 지게 등짐 하던 노동자 하나이 / 허리를 다쳐 쓰러져 있었지 - 종로 5가, 신동엽(1967)

다치고 죽어나가는 노동자가 산업사회의 풍경처럼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불가피한 현실이 아니라, 반드시 바꿔야 하는 현실이라는 목소리가 지지를 받아온 덕분이다. 그 거대한 파도 속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겨났다. 새 법이기에 의문과 논란, 심지어 위헌 시비까지 있다. 그러나 노동법의 최전선에서 치열하게, 그리고 뜨겁게 학문적 검토를 해 오신 저자의 이 책을 정독한다면, 많은 의문이 해소될 것이다. 또한 이 책은 전형적인 법학서의 체계를 취하고 있으므로 학문적인 검토에 목마른 연구자에게도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 손익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운동본부 법률팀장?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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