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샵] 굿바이 근혜노믹스 | 정승일 저

YES24 카테고리 리스트

YES24 유틸메뉴

Global YES24안내보기: Global YES24는?

K-POP/K-Drama 관련상품(음반,도서,DVD)을
영문/중문 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orean wave shopping mall, sell the
K-POP/K-Drama (CD,DVD,Blu-ray,Book) We aceept PayPal/UnionPay/Alipay
and support English/Chinese Language service
English
作为出售正规 K-POP/K-Drama 相关(CD,图书,DVD) 韩流商品的网站, 支持中文/英文等海外结账方式
中文
Exclusive ticket sales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p artists
Global yesticket

검색

어깨배너

1/6

빠른분야찾기

YES24 코너/서비스

YES24 분야별코너

현재위치 웰컴

> 중고샵

> 중고 국내도서

> 비즈니스와 경제

> 경제

정부간행물

> 각국 경제/경제...

> 한국경제

미리보기 공유하기

중고도서

굿바이 근혜노믹스

정승일의 단도직입 경제민주화론

정승일 저 / 공은비 편 | 북돋움 | 2013년 12월 12일

상품 가격정보
정가	7,000원
중고판매가	6,500원 (7% 할인)
YES포인트	0원

결제혜택
결제혜택	토스페이 2,000원 즉시할인 일 1300명 + 1만P 추첨지급 관련페이지 바로가기 카카오페이 머니 3,000원 즉시할인 일 500건, 6만원 이상 관련페이지 바로가기 우리카드 우리WON페이 2,000원 즉시할인 일 100명, 3만원 이상 관련페이지 바로가기 페이코 1% 할인 포인트 결제시 관련페이지 바로가기 예스24 현대카드 1~3% YES포인트 적립 전월 실적 조건 없음 관련페이지 바로가기

중고상품 상태/판매자
상태 중고상품 상태안내	중 사용 흔적 많이 있으나, 손상 없는 상품
판매자 판매자에게 문의이동	bookcafe12 10점 (7명 평가) 중고샵 판매상품은 판매자가 직접 등록/판매하는 상품으로 판매자가 해당 상품과 내용에 모든 책임을 집니다. (판매자 가게 > 공지사항 참고) 주문 전 중고상품의 정확한 상태 및 재고 문의는 [판매자에게 문의하기]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주문완료 후 중고상품의 취소 및 반품은 판매자와 별도 협의 후 진행 가능합니다. (주문내역 > 주문번호 클릭 > 판매자 정보보기 > 연락처 또는 [판매자에게 문의하기]로 문의)

판매중| 한정판매

수량

카트에 넣기 바로구매

굿바이 근혜노믹스

카트에 넣기 바로구매

이 분야 베스트셀러

좋은 기업, 나쁜 주식, 이상한 대주주

강성부 저

1,990원 (88% 할인)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최배근 저

4,000원 (79% 할인)
다시 쓰는 경제 교과서

손해용 저

1,400원 (91% 할인)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김광수경제연구소 저

1,240원 (96% 할인)
SERI 전망 2009

권순우,전영재 등저

1,000원 (94% 할인)
한국경제, 동반성장, 자본주의 정신

정운찬 저

2,500원 (83% 할인)

더보기이동

이 분야 신상품

무극화 시대

조한범 저

13,000원 (35% 할인)
무극화 시대

조한범 저

13,000원 (35% 할인)
경제, 알아야 바꾼다

주진형 저

1,000원 (93% 할인)
한국증시, 대폭등 시대가 온다

김경수(초생달) 저

4,000원 (73% 할인)
한국의 제3섹터

박태규,정구현,김인춘,황창순 공저

7,400원 (54% 할인)

더보기이동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12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352쪽 \| 622g \| 15322430mm

업체 공지사항

하계 휴가 안내

8월 5일(수)까지 하계 휴가 입니다. 8월 6일(목)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합니다.

주문 전, 꼭!! 확인해 주세요!!

모든 도서는 중상급~상급 중고 도서 입니다. 가능한 상급 우선으로 보내드립니다. 약간의 구김, 변색(세월흔적), 밑줄, 메모, 도장 등 사용감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도서는 대여점용 바코드(스티커) 있습니다. 바코드 있는 도서는 상세 설명에 별도 표기, 혹은 개별 안내 드립니다. 중고 특성상 출간일, 출판사, 표지 등 정보 상이할 수 있습니다. CD, 다이어리 등 부록은 대부분 없습니다. 부록이 필요하신 경우, 주문전 꼭 문의 부탁 드립니다. 별도 문의 없으실 경우 부록 여부 상관 없이 발송 합니다. (이로 인한 반품 불가) 품절, 절판된 도서의 경우는 시세에 때라 정가보다 판매금액이 높을 수 있습니다. 안내된 내용으로 인한 교환이나 반품, 환불은 어렵습니다. 최대한 깨끗한 도서로 빠른 발송 약속드리겠습니다. ***반품 관련*** 중고도서 특성상 단순변심, 주문실수로 인한 반품은 불가합니다. 안내된 내용 외 하자가 있을 경우에만 교환 및 반품 가능 합니다. 전산 상, 배송완료일 당일 연락주셔야 교환 및 반품 가능 합니다. 불법 복제 및 필요한 부분만 발췌 후 반품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악용 방지 차원에서 반품 강화 합니다. 저희는 대여점이 아닙니다.

중고도서 소개

중 사용 흔적 많이 있으나, 손상 없는 상품 중고상품 상태안내

중고상품 상태
상태정도(외관)	사용흔적
전반적인 상태 새 상품에 가까움 겉표지 변색 없음, 얼룩 없음 낙서 없음, 찢어진 부분 없음 겉 표지 있음 책등, 책배, 책아래위 변색 없음, 얼룩 없음 낙서 없음, 닳은 흔적 없음 책등 접힌 흔적 없음	전반적인 상태 거의 없음 내지(면지) 변색 없음, 얼룩 없음, 물리적 변형 없음 내지 접힌 흔적, 찢어진 부분 없음, 낙서 없음 제본탈착 없음
전반적인 상태 약간 헌 책 (사용감 약간 있음) 겉표지 희미한 변색 있음, 약간의 얼룩 있음 (1cm 내) 낙서 없음, 찢어진 부분 없음 겉 표지 있음 접힌 흔적 있음 (1cm 내) 책등, 책배, 책아래위 희미한 변색 있음, 약간의 얼룩 있음 (1cm 내) 낙서 없음, 닳은 흔적 약간 있음 책등 접힌 흔적 없음	전반적인 상태 약간 있음 내지(면지) 변색 없음, 얼룩 없음, 물리적 변형 없음 내지 접힌 흔적 약간 있음 (5페이지 이내) 찢어진 부분 없음, 낙서 없음 제본탈착 없음
전반적인 상태 헌 책 (사용감 많이 있음) 겉표지 전체적으로 변색 있음, 얼룩 등 오염 있음 (2cm 내) 낙서 있음, 찢어진 부분 없음 겉 표지 없음 접힌 흔적 있음, 래핑 흔적 있음 정가 및 ISBN이 동일한 도서이나 표지 이미지 다름 책등, 책배, 책아래위 전체적으로 변색 있음, 얼룩 등 오염 있음 (2cm 내) 낙서 있음, 닳은 흔적 있음 책등 접힌 흔적 있음	전반적인 상태 있음 내지(면지) 내지 변색 있음, 얼룩 있음, 물리적 변형 없음 내지 접힌 흔적 있음 (10페이지 이내) 찢어진 부분 있음 (1cm 내) 5페이지 이내 필기 및 밑줄 등 있음 (단, 참고서, 수험서는 매입불가) 제본탈착 없음 본문 읽기에 지장 없는 부록 및 구성품 없음 (세트도서 박스 등)
전반적인 상태 헌 책 (사용감이 많이 있고, 오염있음) 겉표지 변색이 심함, 얼룩 등 심한 오염 있음 (2cm 초과) 심한 낙서 있음 물에 젖은 흔적 있음, 곰팡이 있음 책등, 책배, 책아래위 변색이 심함, 얼룩 등 심한 오염 있음 (2cm 초과) 심한 낙서 있음 물에 젖은 흔적 있음, 곰팡이 있음 모서리 깨짐, 책등 파손 있음	전반적인 상태 많음 내지(면지)/부속물 변색이 심함, 얼룩 등 심한 오염 있음 (2cm 초과) 전체적으로 구겨짐, 뒤틀림 있음 찢어진 부분 있음 (1cm 초과) 물에 젖은 흔적 있음, 곰팡이 있음 페이지 또는 글자 등의 인쇄 오류 있음 5페이지 초과 필기 및 밑줄 등 있음 제본탈착 있음 (낙장, 분책) 부속물 없음

판매자 : bookcafe12 5점 (7명 평가)
중상급~상급 중고 도서
특이사항 : 업체 공지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인 판매자의 상품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결제완료 후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 전 상품에 대한 문의는 [판매자에게 문의하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소개

프롤로그 제1장 경제민주화가 밥 먹여주나요? 1. 유럽의 복지국가를 꿈꾸다 저녁이 없는 삶, 고단한 인생│꿈은 이루어진다│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독일의 축구도 복지다│부자 돈 빼앗아 가난한 이들 돕는 게 복지라는데… 2. 삼포 세대와 경제민주화 군사독재 시절에 대한 향수│삼포 세대와 된장녀, 이 시대의 서글픈 자화상│경제민주화가 낳은 비정규직 ‘직장의 신’ 3. 재벌을 해체하면 경제가 민주화되나요? 재벌 해체 논의의 함정│재벌 ‘패밀리’ vs 재벌 ‘그룹’| 주류 경제학은 재벌그룹을 싫어한다│공정한 시장 질서 vs 복지국가 제2장 근혜노믹스와 개발독재, 사다리 걷어차기 1. 근혜노믹스의 우왕좌왕 경제 철학 시장주의와 복지국가 사이에서 우왕좌왕│올드 보이와 건전 보수가 함께 좌클릭? 2. 국가 주도 공업화와 사다리 걷어차기의 경제학 박정희-아데나워-드골의 경제체제│프랑스, 국가 주도 중화학공업화에 성공하다│박정희 군부독재와 일본의 군사파쇼│후발 공업화와 사다리 걷어차기│국가와 대기업 주도의 후발 공업화│자본주의는 독재 정치와 궁합이 맞는다│한국의 자유주의, 사다리를 걷어차다 3. 경제민주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다 ‘밥 먹여주는’ 경제민주주의가 필요하다│종업원 공동 통치의 나라, 독일과 스웨덴│정약용-마르크스-비틀즈, 경제민주주의를 말하다│국가의 경제적 역할, 축소냐 확대냐│경제력 집중, 축소냐 확대냐│경제력 집중 해소냐 노자 대립 해소냐│하이에크와 박정희, 뉴라이트│중상주의와 애덤 스미스 제3장 경제력 집중, 투명한 공동 통치가 답이다 1. 경제력 집중이 반드시 나쁜가? 두 가지 문제를 섞지 말라│재벌그룹, 사회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하자│동네 빵집 진출은 규제, 우주항공 진출은 허용│민주공화국이 독점 자본을 운영하는 방법 2. 후발 공업국의 경제력 집중, 왜? 후발 공업화의 성공 비결, 대자본과 보호무역│인내력 있는 대자본이 필요했다│왜 미국은 예외였나?│카네기와 록펠러, 모건과 밴더빌트│일본의 재벌 해체, 한국의 재벌 해체│바이마르 공화국과 박정희 체제의 공통점 3. 재벌그룹 해체에 집중할 이유는 없다 독과점 규제는 업종에 따라 선별적으로│출자총액제한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기업그룹은 살리고 재벌 총수의 힘은 뺀다│적대적 기업사냥의 함정 4. 집중된 경제력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콘체른 법이나 로젠블룸 법을 도입하자│지주회사 제도를 더 활성화하자│재벌그룹의 다각화, 용인할 것과 규제할 것│유럽은 부실 계열사 지원을 어떻게 용인하나?│계열사 지원을 빙자한 총수의 사익 추구│재벌 규제, 완화가 아니라 전환이 필요할 때 제4장 총수 일가 없는 재벌그룹을 상상하라 1. 재벌그룹 해체와 총수 일가의 생이별 이건희 일가와 삼성그룹의 생이별이라?│김우중 회장, 대우그룹에서 생이별당하다│파산한 재벌그룹의 새 주인 - 채권 은행│재벌 해체와 대규모 해외 매각│산업은행의 오너 역할과 관치금융 논란 2. 금산분리와 재벌그룹 해체 박정희의 은행 국유화가 원조 금산분리│대공황과 미국의 모건은행, 은산분리│은산분리와 재벌 총수의 생이별이 무슨 관계?│독일의 다임러 그룹은 어떻게 총수 일가와 생이별했나? 3. 은행이 재벌그룹을 통치한다 관치금융 비판이 은행의 대주주 역할을 가로막는다?│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 - 은행계 지주회사가 재벌그룹의 대주주│은행계 지주회사가 삼성그룹을 지배한다면? 제5장 재벌가의 편법 상속, 복지국가 해법을 찾자 1. 나라 경제를 뒤흔드는 재벌가 편법 상속 상속세, 재벌 일가라고 예외는 없다│독일, 기업의 지배권 상속을 특별 취급하다│국가지주회사가 재벌그룹의 오너가 된다면│공익재단이 삼성그룹의 오너가 된다면│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그 위험성 2. 무능한 재벌가 후계자들 그들이 벌벌 떨 법제도를 만들자│회사의 3권 분립과 종업원 대표의 이사회 참여│무능한 후계자, 자본주의 스스로 해결한다 3. 재벌개혁, 정의로운 세금이 핵심이다 부자 증세와 복지국가 에필로그

펼쳐보기접어보기

저자 소개 (1명)

저 : 정승일

작가 파일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학교 사회과학부에서 석사학위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정치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베를린사회과학연구소와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금융경제연구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에 근무했다. 시민단체 <대안연대회의>를 거쳐 현재 <사회민주주의센터>의 공동대표를 많고 있으며,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정책위원이기도 하다. 지은 책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장하준, 이종태와 공저)》, 《쾌도난마 한국경제(장하...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학교 사회과학부에서 석사학위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정치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베를린사회과학연구소와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금융경제연구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에 근무했다. 시민단체 <대안연대회의>를 거쳐 현재 <사회민주주의센터>의 공동대표를 많고 있으며,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정책위원이기도 하다. 지은 책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장하준, 이종태와 공저)》, 《쾌도난마 한국경제(장하준과 공저)》 등이 있다.

펼쳐보기접어보기

편자 : 공은비

‘내가 타이거JK도 아니고 미래만 생각하며 살 필요 있나’라는 시인 하상욱의 단편 시를 접할 때마다 짜릿함을 느끼는, 미래가 불안한 평범한 청년이다. 20대 끝자락에 걸쳐 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여겼던 10대 감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마치 생의 마감을 준비하는 노인처럼 계획 없는 먹먹함에 침울해하기도 한다. 하고 싶은 것은 당장 해봐야 하는 성격 때문에 대학시절 한때 전공수업은 결석...

펼쳐보기접어보기

책 속으로

정승일 :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 북유럽 같은 복지국가를 만드는 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스토리는 아니에요.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정당들이 있었고, 국민이 그런 정당, 그런 대통령이 집권하도록 투표장에 가서 의사 표시를 했고요. 그런 정당이 집권해서 사회복지를 늘리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양질의 공교육을 무료로 보장하는 법률을 만들어 보수적인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회에서 통과시켰어요. 칼퇴근할 권리, 한 달 바캉스를 보장하는 법률도 통과시켰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크지 않게끔 하는 법제를 만들었고, 최저임금도 대폭 인상했어요. 그런 법과 제도가 실현됐고 그 덕택에 꿈이 실제로 구현된 겁니다. 그에 반해 우리의 경우 개혁적 또는 진보적인 정당들조차 그런 원대한 꿈과 목표를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 대다수 사람은 개인적인 해결책을 원하는 거예요. ---p.24 공은비 : “설마 그런 게 가능할까? 그런 세상이 과연 있을까?”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승일 : 프랑스나 독일, 스웨덴, 미국 같은 나라에서 정부가 수만 개의 축구 클럽, 풋볼 클럽을 지원하고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을 대폭 신축한 것이 일인당 국민 소득 1만 달러도 안 되던 1950년대, 60년대 일이었어요. 요즘 우리보다 더 가난하던 시절에 해낸 것이죠. ---p.32 정승일 : 박근혜 정부는 보수주의에 모두 동의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국가(정부)의 경제 개입을 주장하는 의견과,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주의를 옹호하는 의견이 서로 동거하면서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그런 까닭에 박근혜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은 우왕좌왕하고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렇듯 서로 충돌하는 두 입장을 하나로 조율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 대통령 자신이 현 정부의 미래 비전을 총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일관된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서로 대립되는 두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중심을 잃고 오락가락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칫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럼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겠지요. ‘근혜노믹스’와 ‘창조경제론’을 보더라도 배가 산으로 가고 있어요. ---p.74 정승일 : 저는 경제민주화가 정말로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삶의 현실 속에서 가장 아쉽고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해주어야 한다고 봐요. 즉 ‘밥 먹여주는 경제민주주의’만이 국민의 너른 동의와 지지를 받을 거라는 말이죠. 따라서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아등바등 살아가는 직장인들과 종업원들, 소상인들의 꿈과 바람, 희망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봉급 인상이나 직장 내 승진, 비정규직 차별 해소, 매일 6시에 정시 퇴근하는 것, 비정규직 또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더라도 별다른 임금 차별, 복지 차별이 없는 나라, 그런 소박한 소망에서 경제민주화가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략) 재벌개혁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경제민주화의 수많은 과제 중 하나일 뿐이며, “재벌그룹 개혁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다른 개혁 과제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p.104 공은비 : 결국 지금의 대기업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데는 국민의 주머니로부터 나온 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네요. 정승일 : 그래서 장하준 교수의 경우, 왜 우리 국민들이 애써 키워준 재벌계 대기업들을 함부로 해외에 매각하느냐고 말하는 겁니다. 재벌 총수들 역시 마치 자기 혼자 힘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키운 것처럼 떵떵거리면서 잘난 척할 수 없다는 거죠. 재벌계 대기업들은 국민들이 희생을 치르면서 키워낸 산물입니다. 재벌 총수나 주식투자자들의 재산, 사유재산이 아니라, 국민들 전체의 자산, 사회적 공기(公器)라는 말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사유재산이 맞을지 몰라도, 한국 경제성장의 논리와 국민들의 마음속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p.177 정승일 : 재벌 문제 중 많은 것이 공정거래법상 재벌그룹 규제 강화가 아니라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한 엄격한 형법 적용으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건희 회장을 감옥에 투옥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를 삼성그룹 자체의 출자 구조와 투자 행위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상의 문제로 만들어 사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가장 반성해야 할 집단은 바로 우리나라 법원과 정권 실세들이에요. “범법자를 처벌하라!”는 건전한 사회적 바람이 보수적인 판사들과 정권 실세들의 이른바 ‘경제 현실론’에 의해 가로막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출자총액제한 강화 등 엉뚱한 방향으로 분노의 물꼬를 터트리는 겁니다. 빈대만 골라 잡아내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아예 초가삼간을 불태워버리자는 주장이 호응을 얻게 되는 것이죠. ---p.213 정승일 : 그런 재벌그룹 해체가 무엇을 남겼을까요? 재벌 총수로부터 재벌그룹과 그 계열사들을 생이별시키는 혁혁한(?) 성과를 거둔 건 사실이지만 그 결과 누가 새 주인이 되었나요? 골드만삭스나 론스타 같은 투기적인 금융자본이나, 다른 재벌그룹이 그 주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GM에 매각된 대우차나 중국 상하이차에 이어 인도의 마힌드라 자동차에 팔려버린 쌍용차처럼 해외에 매각됐지요. 그런데 이런 식의 결과를 낳는 재벌그룹 해체가 뭐 그리 진보적이고, 어딜 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요? ---p.223 공은비 : 총수 일가의 대주주 역할이 완전히 소멸된다니,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승일 : 예를 들어 창업자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재벌그룹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총수의 아들이 정상적으로 상속세를 내고 주식 지분을 물려받을 경우, 그 주식 지분의 65%는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35%만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즉 창업자의 손자 세대가 또다시 상속증여세를 납부하고 물려받을 경우, 그 상속 지분은 35%의 35% 즉 10% 중반대로 다시 축소돼요. 다시 증손자 세대까지 가게 되면 보유 지분이 아예 한 자릿수로 격감해서 소액주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재벌 총수 후손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주식을 추가로 사들이지 않는 한, 상속증여에 의한 가족 경영은 3세대가 마지막이에요. ---p.293 공은비 : 그런데 75%는 너무 높은 세율이 아닐까요? 이건희 회장 일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놀라 까무러칠 것 같은데요. 정승일 : 프랑스 사회당이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을 75%로 높인다고 하니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데 그건 약과예요. 1970년대 말 영국의 최고 세율은 89%였고, 1950년대의 미국은 90%가 넘었어요. 미국, 영국만 그랬던 게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 일본 같은 나라들 모두 1950년대부터 70년대 말까지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 소득세율이 75%가 넘었답니다. 더군다나 사회민주당이나 노동당 같은 좌파 정당이 집권한 기간에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미국의 공화당이나 영국 보수당, 독일의 기독교 민주당, 일본의 자민당 같은 우파 정당이 집권하던 기간에도 최고 소득세율은 그렇게 높았어요. 심지어 미국의 경우, 공화당 소속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집권하던 1950년대에는 최고 세율이 90%가 넘었어요. 역시 공화당 소속인 닉슨 대통령의 집권기에도 최고 세율이 79%에 달했고요. ---p.339 정승일 : 그럼 우리 한번 이런 상상력을 발휘해봅시다. 국가(국세청)가 현물로 받은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매각하지 않고 그냥 계속 보유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가(국세청)는 이건희 회장 일가와 함께 삼성그룹의 2대 대주주가 되겠지요. 만약 국세청이 그런 역할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면, 국가지주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국세청이 보유한 삼성그룹 대주주 지분을 그 지주회사로 이전시킵니다. 재벌가의 상속세 납부가 삼성만이 아니라 30대, 50대 재벌그룹 모두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한국 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30대 재벌그룹의 상속세 납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 상속세 현물 지분의 경우 국가지주회사가 관할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즉 민주공화국은 30대 재벌그룹의 2대 혹은 3대 대주주로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p.304

펼쳐보기접어보기

출판사 리뷰

‘밥 먹여주는’ 진짜 경제민주화가 답이다! ‘거대한 사기극’ 근혜노믹스를 뛰어넘을 단도직입 경제 해법 이 책은 각종 민생 공약을 깨면서 우왕좌왕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철학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복지 등 주요 쟁점의 대안적 해법을 내놓는다. 대다수 서민, 특히 청년들이 처한 고달픈 생활의 뿌리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됐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막막한 상황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저자 정승일은 박근혜 정부의 공안 정치는 과거 박정희 정부의 ‘개발 독재’와 질적으로 다른 ‘시장 독재’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박정희 정부가 폭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상당수 국민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나마 개발 독재가 성공적인 후발공업화를 위한 ‘사다리 세우기’ 모델이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근혜노믹스’는 MB노믹스와 뉴라이트의 ‘친시장주의’, 수구 우파의 ‘시혜적 복지’, 주류 경제학자들의 ‘공정한 시장질서’가 뒤섞인 ‘사다리 걷어차기’ 모델이어서 국가 경제와 서민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책은 서민과 청년들이 ‘경제민주화가 밥 먹여준다’는 확신을 갖도록, 민주·진보세력이 올바른 해법으로 설득해야 하며, 또 그래야만 근혜노믹스와 집권 수구세력의 공고화를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독일 축구클럽이나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같은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물론 국민의 희생 덕택으로 성장한 재벌그룹을 ‘해체’하는 게 아니라 재벌 ‘가문’에 집중된 부와 소득을 해체하는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기발한 ‘정승일의 해법’을 제시한다. 삼포세대 공은비 묻고 경제학자 정승일 답하다 십인십색 경제민주화? ‘밥 먹여주는’ 게 정답 -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독일 축구도 복지다 - 재벌 일가 지배 없어도 재벌그룹 끄떡없다 장하준 교수 “필독” 추천 “청년 ‘생체 실험’, 더 이상은 안 된다” ‘근혜노믹스’, 그 본질을 알아보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창조경제’, ‘근혜노믹스’를 내세우면서 자신들도 한때 부르짖었던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등을 국민이 ‘하루빨리 잊어버리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그들은 복지와 노동 분야의 주요 민생 공약을 파기하고서도 미안해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요즘에는 70년대 박정희 정권의 폭압적 국가 권력을 떠올리게 하는 공포의 공안정치마저 마다하지 않을 태세다. 그렇다고 ‘근혜노믹스’로 표현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철학이 과거 박정희 정부처럼 반(反)시장주의로 일관된 것도 아니다. 근혜노믹스의 근본은 오히려 MB노믹스와 뉴라이트(new right)의 ‘친시장주의’이며, 공안정치를 주도하는 수구 우파(old right)의 복지관인 ‘시혜적 복지’와 주류 경제학자들의 경제관인 ‘공정한 시장질서론’을 절충한 것이라는 게 저자 정승일 박사의 분석이다. 그는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공안정치는 과거 70년대 박정희 정부의 ‘개발 독재’와는 질적으로 다른 독재, 즉 ‘시장 독재’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박정희 정부가 폭압적 독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상당수 국민으로부터 ‘군사독재 시절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까닭은 그나마 개발 독재가 성공적인 후발공업화를 위한 ‘사다리 세우기’ 모델이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이에 반해 오늘날의 근혜노믹스는 ‘사다리 걷어차기’의 경제철학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서 한국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아등바등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 같지도 않다는 것이다. 청년 ‘생체 실험’은 이제 그만! 1997년의 외환금융위기 이후 16년 동안 우리 사회는 큰 변화들을 겪었다. 과거의 잘못된 경제 모델을 고치고자 뉴라이트, 신자유주의, 경제민주화론 등 여러 개혁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 특히 젊은이들을 놓고 ‘생체 실험’을 해왔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젊은이들의 고생과 좌절이었으며, 치솟는 불평등과 고용 불안, 자살률 OECD 1위, 출산율 세계 최저라는 참담한 성적표였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사이비 힐링’을 거부하는 20대 후반의 공은비 기자가 정승일 박사를 만나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이라고 하는 ‘진부한’ 주제를 놓고 이 책에서 새삼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이 책은 두 사람의 대담을 통해 우리 국민, 특히 청년들이 직면한 고달픈 인생의 뿌리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막막한 상황에서 벗어나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유럽 복지국가의 국민처럼 행복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논한다. 독일의 축구클럽과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역시 보편적 복지의 하나로 추구되어야 하며, 이렇듯 보편적 복지와 결합된 올바른 경제민주주의, 올바른 재벌개혁만이 ‘생체 실험’에 빠진 청년들을 구하고 그들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한 삶을 선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밥 먹여주는’ 진짜 경제민주화를 시작하자 정승일 박사는 장하준 교수와 공저한 책 『쾌도난마 한국경제』(2005년)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2012년)에서 재벌그룹의 해체 또는 축소에 주력하는 기존의 경제민주화론을 비판했다. 사실상 서민의 ‘밥그릇을 빼앗아가는’ 위선적인 경제민주화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대신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가 한국경제의 희망이라고 제시했다. 그런 까닭에 정승일 박사와 장하준 교수는 경제민주화 자체에 반대하는 것으로 많은 오해를 받기도 했다. 정승일 박사는 이 책에서 경제민주주의를 더욱 의미 있게 심화시켜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그러려면 직장인과 노동자, 서민들의 일자리와 밥그릇을 빼앗는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밥 먹여주는 경제민주화’를 해야 하며, 그래야 국민이 소위 ‘개혁 피로증’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경제민주화에 열렬히 호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거나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재벌 ‘그룹’의 해체와 축소에 매달릴 게 아니라 재벌 ‘가문’에 집중된 부와 소득을 해체하는 경제민주화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벌그룹을 살리면서 총수 일가의 힘은 빼는 경제민주화가 가능할 뿐 아니라 이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책은 재벌그룹의 통치 구조에 종업원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경제민주화, 그리하여 재벌의 그룹 경영체제는 유지하면서도 총수 일가의 힘은 확실하게 뺄 수 있는 재벌개혁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한다. 총수 일가가 독단적으로 통치하는 ‘황제정’이 문제라면 종업원과 은행, 민주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재벌그룹의 통치에 참여하는 공동통치 체제, 즉 일종의 ‘공화정’으로 통치구조를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이다. 책은 이에 따라 종업원과 은행, 국가가 어떻게 재벌그룹의 통치구조(지배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준다. 정승일 박사는 두 전작에서 기존의 경제민주화론과 재벌개혁론을 적극적으로 비판했지만 새로운 대안적 경제민주화론의 전개에서는 보편적 복지국가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따라서 이 책은 대안적 경제민주화, 대안적 재벌개혁에 대해 자세하게 다룬 점이 특징이다. 또 그러한 대안적 해법이 ‘허황된 망상’이 아니라 대우그룹과 STX그룹 같이 부도난 재벌그룹들, 그리고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편법적 경영권 상속처럼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제기되는 시급한 해법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예컨대 파산으로 총수 일가의 경영권이 사라진 재벌그룹에서 ‘총수 일가 없는 재벌그룹’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는 그 그룹의 종업원과 채권자, 협력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사활이 걸린 초미의 관심사라는 것이다. 다양한 선진국 사례, 역사적 배경 ‘정승일의 해법’ 정승일 박사는 이 책에서 완전경쟁 시장 - 주류 경제학자들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라고 말하는 - 을 창출하기 위해 ‘경제력 집중 해소’에 주력하는 기존의 경제민주화론을 위선적이라고 비판한다. 대신 우리나라와 같은 후발공업국에서는 경제력 집중이 불가피했으며 그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와 비슷한 역사 경험을 가진 프랑스와 독일, 일본의 사례, 그리고 그 예외였던 후발공업국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마찬가지로, 집중된 경제력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사회적 또는 민주공화적 통제를 위해 종업원과 시민, 은행,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동통치에 나서는 ‘진짜’ 경제민주화가 실제 독일과 스웨덴 등 유럽 복지국가에서는 이미 반세기 전부터 실현되고 있는 사례들을 보여준다. 또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현실적인 해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알려준다. 여러 선진국의 경험과 제도에 대한 해박한 역사 지식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론을 바탕으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재벌개혁, 산업발전 등 광범위한 주제들에 대해 기술적인 측면들까지 다루면서 새로운 ‘정승일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누가 이 책을 읽어야 하나 불과 1년여 전 대선 정국을 뜨겁게 달구던 경제민주화 논쟁은 박근혜 정부의 ‘폭정’에 직면하면서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차갑게 식어 상실된 이슈가 되어버렸다. 일각에선 ‘한가하게 경제민주화 논쟁, 복지 타령할 때인가’ 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렇지만 대다수 국민의 눈으로 되돌아보자. 가장 민주적인 정부였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빈부격차가 본격적으로 심해졌다.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더냐’는 비아냥이 확산된 것도 그 시기였다. 실제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경제민주화와 시장 개혁의 결과로 수많은 서민이 밥그릇을 잃어버렸다.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등 삼포세대가 나타났고, 부유층과 재테크족의 부와 소득이 급등한 것도 그 무렵부터였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후계자임을 자처하는 민주화 인사들은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책이 제시하는 대안적 경제 해법을 통해 국민에게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확신을 주지 않는 한, ‘밥 먹여주는 경제민주화’라는 올바른 해법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않는 한 박근혜 정부와 근혜노믹스는 앞으로도 공고하게 유지될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더 왼쪽에서 비판해온 진보적 인사들 역시 이 책을 잃어야 한다.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설 적극적 대안과 해법을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어야만 국민의 호응을 얻을 것이고, 실질적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펼쳐보기접어보기

부적합 상품 신고하기

구매에 부적합한 상품은 신고해주세요. 신고하기

상품정보 부정확 (카테고리 오등록/상품오등록/상품정보 오등록/기타 허위등록)
거래 부적합 상품 (청소년 유해물품/기타 법규위반 상품)
전자상거래에 어긋나는 판매사례 : 직거래 유도

구매하신 상품의 상태, 배송, 취소 및 반품 문의는 판매자에게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배송 안내
배송 구분	판매자 배송 배송비 : 무료배송
배송 안내	판매자가 직접 배송하는 상품입니다. 판매자 사정에 의하여 출고예상일이 변경되거나 품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안내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안내
반품/교환 방법	마이페이지 > 반품/교환 신청 및 조회, 1:1 문의, 고객만족센터(1544-3800), 중고샵(1566-4295) 판매자 배송 상품은 판매자와 반품/교환이 협의된 상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반품/교환 가능기간	출고 완료 후 10일 이내의 주문 상품 디지털 콘텐츠인 eBook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의 상품 중고상품의 경우 출고 완료일로부터 6일 이내의 상품 (구매확정 전 상태) 모바일 쿠폰의 경우 유효기간(발행 후 1년) 내 등록하지 않은 상품
반품/교환 비용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단, 아래의 주문/취소 조건인 경우, 취소 수수료 면제 오늘 00시 ~ 06시 30분 주문을 오늘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오늘 06시 30분 이후 주문을 익일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직수입 음반/영상물/기프트 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 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30%를 부과할 수 있음 단, 당일 00시~13시 사이의 주문은 취소 수수료 면제 박스 포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규격과 무게를 준수하며,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의 반송비용은 박스 당 부과됩니다.
반품/교환 불가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전자책 단말기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CD/LP, DVD/Blu-ray,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eBook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이 종료 되거나, 2회 이상 대여 했을 경우 취소 불가 모바일 쿠폰 등록 후 취소/환불 불가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eBook 세트 상품은 일괄 구매 조건으로 낱개 상품 대비 추가적인 할인이 제공되는 상품으로서 eBook 세트 상품은 세트 상품 전체가 일괄적으로 1개의 상품으로 취급 및 판매됩니다. 이에 따라 eBook 세트 상품 구매 후 1회 이상 다운로드 또는 세트 구성 상품 중 일부라도 다운로드 되는 경우, 세트 상품 전부 및 세트 구성 상품 중 일부에 대한 취소 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YES24 카테고리 리스트

YES24 유틸메뉴

어깨배너

빠른분야찾기

굿바이 근혜노믹스

정승일의 단도직입 경제민주화론

굿바이 근혜노믹스

이 분야 베스트셀러

이 분야 신상품

품목정보

관련분류

업체 공지사항

중고도서 소개

책소개

목차

저자 소개 (1명)

책 속으로

출판사 리뷰

추천평

부적합 상품 신고하기

배송/반품/교환 안내

도착예상일

클린봇 설정

도착예상일
상품준비	출고완료	도착예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