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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불안정 노동자

이승윤, 백승호, 김윤영 공저 | 후마니타스 | 2017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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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불안정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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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년 09월 04일
쪽수, 무게, 크기 232쪽 | 363g | 152*225*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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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자 소개 (3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동아시아 복지생산 체제와 비정규직에 대한 비교연구로 사회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이 논문으로 옥스퍼드대학교 바넷 연구상, 국제 공공정책 분석 및 관리 학회(APPAM) 최우수 박사학위상을 수상했다. 일본 교토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를 지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복지국가와 노동시장, 불안정노동, 소득보장 정책, 제도주의와 비...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동아시아 복지생산 체제와 비정규직에 대한 비교연구로 사회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이 논문으로 옥스퍼드대학교 바넷 연구상, 국제 공공정책 분석 및 관리 학회(APPAM) 최우수 박사학위상을 수상했다. 일본 교토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를 지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복지국가와 노동시장, 불안정노동, 소득보장 정책, 제도주의와 비교연구 방법론이다. 현재까지 약 70편의 논문 및 저서를 출간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서비스 경제 노동시장에서 국가조합주의의 제도적 유산」 「실업안전망 국제 비교연구」 등이 있고 어린이책 『선생님, 노동을 즐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를 썼으며, 『한국의 불안정노동자』 『기본소득이 온다』 등의 공저를 작업했다. 2023년 출간된 영문판 도서 『불안정노동의 다양성: 액화노동과 한국 복지국가의 실패한 노동자 보호Varieties of Precarity: Melting Labour and the Failure to Protect Workers in the Korean Welfare State』가 국제적으로 주목받아 다양한 학회와 세미나에 초대되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 연구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에서 대안 연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20~2022년 국무총리실 직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초대 민간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제4차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 밖에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한겨레신문사 시민편집인 겸 열린편집위원회 위원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국내외 학자들과 함께 디지털 시대 속 불안정노동의 양상과 복지국가 제도 개혁에 대한 국제 비교연구를 진행중이며, 특히 불안정노동자들의 계급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들을 포괄할 사회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요 연구 분야는 비교사회정책, 불안정노동, 기본소득 등이다. 플랫폼 자본주의로의 전환과 불안정노동의 일상화가 가져오는 사회적 위험들에 대한 대안적 복지국가의 재구성 논의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공저), <한국의 불안정 노동자>(공저)가 있고, 논문으로 “생태적 전환을 위한 ‘참여소득’의 가능성”, “비표준적 형태의 일과 사회보장개혁의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요 연구 분야는 비교사회정책, 불안정노동, 기본소득 등이다. 플랫폼 자본주의로의 전환과 불안정노동의 일상화가 가져오는 사회적 위험들에 대한 대안적 복지국가의 재구성 논의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공저), <한국의 불안정 노동자>(공저)가 있고, 논문으로 “생태적 전환을 위한 ‘참여소득’의 가능성”, “비표준적 형태의 일과 사회보장개혁의 남아있는 과제들”, “더 나은 기본소득 논쟁을 할 권리” 등이 있다.
1971년 서울 출생으로, 이화여대 사회생활학과와 성균관대 대학원 사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제1회 창비신인소설상에 「비밀의 화원」이 당선되어 등단한 이래, 현실감있는 소재로 동세대 삶의 단면을 감각적이고 날카롭게 포착하는 작품들을 써왔다. 저서로는 소설집 『루이뷔똥』, 『타잔』, 평전 『박종철, 유월의 전설』『달 위를 걷는 느낌』 등이 있다. 2008년 대산창작기금을 수혜했다. 1971년 서울 출생으로, 이화여대 사회생활학과와 성균관대 대학원 사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제1회 창비신인소설상에 「비밀의 화원」이 당선되어 등단한 이래, 현실감있는 소재로 동세대 삶의 단면을 감각적이고 날카롭게 포착하는 작품들을 써왔다. 저서로는 소설집 『루이뷔똥』, 『타잔』, 평전 『박종철, 유월의 전설』『달 위를 걷는 느낌』 등이 있다. 2008년 대산창작기금을 수혜했다.

줄거리

2장에서는 한국에서 불안정 노동시장이 형성된 배경을 살펴본다. 한국의 불안정 노동은 산업화 시기와 그 이후의 특수한 역사적·제도적 맥락 속에서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한국의 산업화는 정부가 주도하고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적·사적 차원의 복지 제도들 역시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 위주로 설계되었다. 1990년 이후 탈산업화와 IMF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노동시장은 급격히 유연화되었지만, 산업화 시기에 형성된 제도는 경로 의존적으로 변화했다. 이와 같은 한국 불안정 노동시장이 형성된 기원을 역사적·제도적 맥락에서 살펴본다.
3장에서는 노동시장 내 대표적 취약 집단인 청년·여성·노인의 불안정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불안정 노동 개념을 재구성할 방법을 제시한다. 집합 이론을 활용하는 불안정 노동 개념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불안정 노동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불안정 노동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불안정 노동 개념을 정의하는 데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의 불안정성에만 주목했을 뿐이다. 그러나 불안정성은 고용 형태라는 단일 차원으로만 규정할 수 없는 다차원적 속성을 띤 개념이다. 따라서 불안정성의 다차원적 속성들을 찾아내고 불안정성을 개념화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동자의 불안정성을 고용 관계, 임금, 사회보험 세 가지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정의하고 각각의 개념적 속성을 하나의 집합으로 구성했다. 이 경우 한 개인의 불안정 노동은 고용 관계, 임금, 사회보험 각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어느 한 측면의 불안정성만 주목하지 않고 세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 노동시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불안정성을 총체적으로 분석했다.
4~6장에서는 새롭게 구성한 불안정 노동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한국 사회의 불안정 노동시장에 대한 경험적 논의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 경제 사회에서 불안정 노동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세 가지 주요 집단인 청년·여성·노인 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의 불안정성을 분석했다.
7장에서는 불안정 노동을 개인의 계급적 지위 구분에 기초해 분석한다. 서비스 경제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계급 구분을 적용해 어떤 계급들이 불안정 노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프레카리아트화되어 가고 있으며 그 규모는 어떤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표준적 고용 관계에 기초해 설계된 사회보험 중심의 전통적 사회정책이 이 계급들의 불안정성을 적절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한편, 비표준적 고용 관계가 표준화되어 가고 있는 서비스 경제 사회에 적합한 사회정책을 설계하는 데 유용한 함의를 이끌어 낸다. 뒤이어 8장에서는 앞선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한국 불안정 노동시장을 요약하고 한국 노동시장의 진보를 위한 창의적 정책 제언으로 기본소득 제도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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