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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폴 버카일 저 / 김영배 역
|
시대의창
|
2011년 11월 04일
|
원제 : Outsourcing Sovereignty : Why Privatization of Government Functions Threatens Democracy and What We Can Do About It
정부를 팝니다
무책임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
| 결제혜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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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중고상품 상태안내 | 상 사용 흔적 약간 있으나, 대체적으로 손상 없는 상품 |
|---|---|
| 판매자 |
tt_and_market
(0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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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1년 11월 04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60쪽 | 532g | 148*210*30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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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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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출판사 리뷰
추천평
폴 버카일의 깊이 있고 면밀한 논고에서는 군대, 교도소, 치안, 국내 안보의 민영화 배후에 있는 핵심 사실들을 한데 모으고서, 정부의 ‘제4부’로 떠오르고 있는 민간 용역 국가를 제대로 이해하게 해주는 정치적?법적 분석의 렌즈를 제공한다.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발빠른 책에서 제기하는 정보와 질문들을 알 필요가 있다.
마사 미노 (하버드 법대 교수)
마사 미노 (하버드 법대 교수)
민영화의 쓰임새와 한계에 관한 수많은 논쟁을 함축한 선구적인 논의다. 버카일은 이 나라에서 가장 빛나는 공법학자라 할 수 있고, 이 책은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의 경계선에 새로운 빛을 비춘다.
캐스 R. 선스타인 (전 시카고대학 법대 교수)
캐스 R. 선스타인 (전 시카고대학 법대 교수)
폴 버카일의 책은 중요한 시점에 나온 중요한 책이다. 시장 권력이 효율성과 효과를 높이는 가장 좋은 길잡이인 양 몰아치고 세계화가 이를 부채질할 때, ‘시장’의 한계를 묻고 공익과 공공사업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책은 미국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그 통찰력은 훨씬 더 폭넓은 가치를 발한다.
샘 멀러 (헤이그법률국제화연구소The Hague Institute for the Internationalisation of Law 소장)
샘 멀러 (헤이그법률국제화연구소The Hague Institute for the Internationalisation of Law 소장)
몇 년 전 [전쟁을 팝니다]라는 책이 나와 놀랐는데 이제 [정부를 팝니다]라는 책이 나왔다. 모든 것을 사고파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전쟁이나 정부까지 판다니 조만간 인간이나 나라까지 판다는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아니 인신매매나 노예매매, 매국노들에 의한 나라 팔기는 이미 옛날부터 있었다. 용병에 의한 전쟁 매매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제 국방을 포함한 국가의 주권이 합법적으로 팔리는 시대가 되었다. 1990년대부터 미국의 전쟁판에서 시작된 그것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군대, 교도소나 치안과 같은 정부의 고유한 기능까지 민영화하자는 주장이 신자유주의의 경쟁과 효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그동안 수도, 전기, 철도 등 공공시설의 민영화가 강행되어 많은 문제점을 낳았는데 이제는 그보다 더 위험한 주권 기능의 전반적 민영화가 우리에게도 쓰나미처럼 닥칠지 모른다. 세계화라는 미명의 새로운 제국주의는 그런 경향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버카일의 책 [정부를 팝니다]는 그런 경향에 따라 정부를 팔자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반대로 ‘정부를 팔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대단히 중요한 이의 제기다. 미국의 유수한 로스쿨 법학자로서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진 민주주의 이론가 버카일은 사적 기업에 위임될 수 없는 공적 영역이 있고, 그것이 민영화되면, 곧 사적 기업의 이윤 추구 영역으로 넘어가면 공적 영역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헌법과 시민 주권의 가치를 역설한다. 이 책은 이미 정부 민영화가 시작되고 있는 위험한 우리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 이를 막는 방벽 구축의 지혜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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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규 (법학자, 영남대 교수)
버카일의 책 [정부를 팝니다]는 그런 경향에 따라 정부를 팔자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반대로 ‘정부를 팔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대단히 중요한 이의 제기다. 미국의 유수한 로스쿨 법학자로서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진 민주주의 이론가 버카일은 사적 기업에 위임될 수 없는 공적 영역이 있고, 그것이 민영화되면, 곧 사적 기업의 이윤 추구 영역으로 넘어가면 공적 영역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헌법과 시민 주권의 가치를 역설한다. 이 책은 이미 정부 민영화가 시작되고 있는 위험한 우리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 이를 막는 방벽 구축의 지혜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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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규 (법학자, 영남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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