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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반란

끝나지 않은 반란 5·16부터 12·3까지, 대통령 잘 뽑기와 한국정치의 성공 조건

박상철 저 | PARK&JEONG | 2025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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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년 01월 23일
쪽수, 무게, 크기	200쪽 \| 140210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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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서문 프롤로그 나쁜 헌정유산이 낳은 괴물, 12·3 내란사태 - 밤에야 새벽을 알았다 - 불안정한 민주주의를 파고든 12·3 내란사태 - 박정희 정권의 반헌법적 헌정유산 연구가 답이다 - 유신긴급조치가 계엄령 선포로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 히틀러·일제·박정희처럼 열등자로 ‘체제전복세력과 선량한 국민’을 설정하다 - 박정희 북한카드, 윤석열을 유혹하고 있었다 - 깨어있는 시민과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개헌 1부 끝나지 않은 반란, 5·16부터 12·3까지 1. 왜 5·16과 10월 유신 쿠데타를 제대로 공부해야 하는가 - 반란과 독재의 전형 - 12·3 내란사태의 뿌리와 현행헌법 2. 군의 정치 개입, 박정희 장군의 권력의지다 - 세계 최상급의 군부 정치관여 - 통치자적 군의 정치 개입 3. 위기정부와 계엄선포는 12·3 내란사태의 두 축이다 - 시대를 풍미한 권력형 어용이론들 - 쿠데타 명분·조작으로서, ‘예외’와 ‘비상’ 4. 윤석열의 반국가세력론은 유신 때 한국적 민주주의론의 판박이다 - 국격 추락의 주범으로서 쿠데타 - 무모한 민주주의 위장과 가장 5. 막장 드라마 같은 헌법정치 : 헌법폐기와 대체 - 헌법폐기 및 대체와 군인신분의 정치참여 - 헌법정치 : 헌법공백과 정치교체 및 대통령직 대행 근거 6. 친위쿠데타는 헌법을 방석처럼 깔아뭉갠다 - 인위적 정치형성과 양당체제 : 괴상한 비례대표제 - 친위쿠데타와 비상대권론 : 프랑스 비상대권과 비교 - 누구도 믿지 못하는 독재장치들 7. 박정희 북한카드, 윤석열을 유혹하고 있었다 - 박정희·김일성 1972년 독재체제 구축과 표리부동의 7·4 남북공동성명 - 반공이데올로기 내면화와 경제성장의 과잉 이데올로기 8. 박정희·전두환·윤석열은 국가권력을 이용해 민주법치국가 원칙을 파괴했다 - 통치수단을 공급하는 헌법 - 불가능한 정권교체와 법치의 파괴 9. 박정희 헌정유산① : 이승만 정권 헌법적 흠결의 계승·확대 - 제헌헌법 국가통치원리의 무규정과 반공주의의 확산 - 인위적 통치안 구상과 권력구조의 왜곡 10. 박정희 헌정유산② : 5·16 군사쿠데타와 권력구조의 ‘갑작스런 변경’ - 권력자를 위한, 권력자에 의한 헌법개정 - 개헌절차 일탈한 ‘갑작스런 변경’ 11. 박정희 헌정유산③ : 한국헌법사에서 반입헌주의의 심화 - 국민의 삶과 무관한 집권용 개헌 - 반헌법적 헌정유산의 청산 2부 K-민주주의와 개헌 1.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과 대한민국헌법 - 임시정부의 법통과 대한민국헌법 전문 규범력 - 건국설은 일제의 한국통치설 - 남남갈등의 뿌리로서 건국설 - 1948년 8월 15일은 건국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정부수립일 2. 개헌논쟁과 근본적·구체적·현실적 고민 - 개헌의 근본적 쟁점 : 민주주의 방식 논쟁 ① 다수제민주주의와 협의제민주주의 ② 연합·연립·연대의 제도적 경험 부족 ③ 4년중임제, 가장 익숙한 민주주의 시도 - 개헌의 구체적 쟁점 : 개헌방법과 국무총리·부통령 문제 ① 단계적·순차적으로 최소한의 개헌 ② 국무총리 존폐 논쟁 ③ 부통령제 도입 논쟁 - 개헌의 현실적 쟁점 : 5년단임 대통령제의 폐기 ① 사람의 실패인가, 제도의 실패인가 ② 국민에게 권력이 더 가는 개헌 3. 국민과 지방분권 주체로서 주민 - 주민은 없고 국민만 존재했던 대한민국헌법 - 지방분권 개헌과 주민자결권 4. 촛불혁명의 실패 원인과 과제 - ‘지배받는 주체’로 전락했던 탄핵시민혁명 - 문재인 정부가 남겼던 3대 맹점과 모순 ① 개헌실패 ② 국민적 총의를 받는 대북 승부수 불발 ③ 통합정부론 공약 폐기 - 대통령 잘 뽑는 정치교육과 한국정치의 성공 조건 ① 대통령 잘 뽑기와 민주시민교육 ② 보수와 진보는 상호보완의 정치공간 5. K-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 토론이 있는 사회 - 탈3차원적 장애 : 탈토론장애 - 탈한계적·탈고정적·탈허구적 사고, 토론의 시작 ① 탈한계적 사고 : 오만과 자만 ② 탈고정적 사고 : 집착과 아집 ③ 탈허구적 사고 : 가식과 허상 에필로그 관찰, 성찰, 좌표 - 박근혜와 윤석열은 다르다 - 촛불혁명의 성공과 한국정치의 비약적 발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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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박상철

작가 파일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 소장, 경기대학교 부총장 / 정치전문대학원 대학원장이다. 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UCI) 사회과학부 교환교수 UCI 민주주의연구소 초빙교수,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헌법개정 TF 팀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위원,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사)미국헌법학회 회장, (사)한국정치법학연구소 이사장, (사)자녀보호운동본부 이사장, 외교...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 소장, 경기대학교 부총장 / 정치전문대학원 대학원장이다. 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UCI) 사회과학부 교환교수 UCI 민주주의연구소 초빙교수,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헌법개정 TF 팀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위원,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사)미국헌법학회 회장, (사)한국정치법학연구소 이사장, (사)자녀보호운동본부 이사장,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자문위원이며 (사)새시대전략연구소 소장, 통합민주당 (재)한반도전략연구원 이사, 대한민국순직소방관추모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해병대 발전자문위원 /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이다.

[주요 논저]
ㆍ한국정치법학론(리북, 2008)
ㆍ왜 지금 개헌인가(썬더볼트프레스, 2007)
ㆍ선거운동과 정치관계법(도서출판 한줄기, 1995)
ㆍ북한법을 보는 방법(통일교육원, 2006)
ㆍ남북연합의 법적 성격과 전망(한국법제연구원, 1994)
ㆍA Survey on the Korean People's Attitude Towards Law(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1991)
ㆍ콜라코프스키의 맑시즘 Ⅰ, Ⅱ, Ⅲ Leszk Kolakowski, Main Currents of Marxism Ⅰ,Ⅱ,Ⅲ(도서출판 ?겨레, 1990)
ㆍ수요자별 특성에 맞는 민주시민교육 방안(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
ㆍ헌법개정의 권력구조론적 쟁점과 헌정사적 문제(공법연구, 제36권 제4호, 2008)
ㆍ정당공천의 헌법적 의미와 유형분석(유럽헌법연구, 제3권, 2008)
ㆍ한국의 정치발전과 혁신정당론(현대사회, 1989, 현대사회연구소)
ㆍ북한체제 유지 및 작동규범 연구 : 헌법과 당규약(안보학술논집, 제27집, 2016)
ㆍ북한헌법에서의 입헌성(법제연구 통권 제7호, 1994, 한국법제연구원)
ㆍ재외국민등록제도와 재외선거 연계방안 연구(재외동포재단, 2020)
ㆍ재외선거의 법적 문제와 교포사회실태조사 : 미국 LA와 오렌지카운티 재외국민의식 조사(미국헌법연구, 제22권 제3호, 2011)
ㆍ韓國人の法意識(ジュリスト, 1992. 9. 1., No.1007,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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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헌법과 반란』은 서문, 프롤로그, 1부, 2부,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과 프롤로그에서는 헌법학자로서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 규명과 박정희 정권의 반헌법적 헌정유산들에 대한 공부를 통해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는 민주주의를 향한 물러설 수 없는 방어선을 제시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 1부에서는 5·16부터 12·3까지 끝나지 않은 반란들의 겉과 속을 완전히 해부·관찰하여 반란의 진짜 이유와 방책을 정리했다. 또한 두 번에 걸친 촛불과 탄핵 정국은 진보진영만의 승리가 아닌 전국적 범위에서 지역·연령·성별, 보수·진보 상관없이 모두가 참여한 소중한 국민저항운동이기에, 2부에서는 2016-2017 촛불혁명의 미실현을 냉정하게 비판·분석하고 K-민주주의를 위한 대한민국헌법 개헌 방향과 민주시민교육의 과제를 제시한다. 에필로그 ‘관찰·성찰·좌표’에서는 최종적으로 제2의 탄핵과 촛불혁명은 적대적 관계에 있는 한국의 보수와 진보진영을 상호보완의 정치공간으로 이동·전환시킬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로 이어지는 끝나지 않은 반란,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의 역사 대한민국헌법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박상철 저자는, “대한민국헌법에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의 반헌법적 국가운영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는 여지가 잔존해 있다.”고 강조한다. 『헌법과 반란』에서 저자가 설명한 바와 같이, 행정부와 의회와의 관계, 대통령의 위임권한, 사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규정 등 많은 부분에서 제3·4·5공화국 헌법의 잔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에 관한 현행헌법의 규정은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폐기한 유신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 규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악의 헌정사로 점철된 박정희 헌법체제의 극복이야말로 향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제1의 중점적인 민주주의의 실천 과제라고 강조한다. 『헌법과 반란』1부 ‘끝나지 않은 반란, 5·16부터 12·3까지’에서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로 이어지는 끝나지 않은 반란,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의 역사를 심도 있게 기록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현행헌법에도 과도한 비상대권을 손에 쥔 박정희의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어서, 독재와 독선의 권력의지가 강한 윤석열에게 박정희식 헌법정치는 교과서를 넘어선 교본이었다.(24쪽) 5·16 군사쿠데타 이후 헌법폐기 및 대체를 서슴지 않은 박정희식 헌법정치는 막장 드라마 그 자체였다. 만약 윤석열의 12·3 내란사태가 어느 정도의 단계로 진입했다면, 똑같은 막장 드라마가 재현될 뻔했다.(63쪽) 박정희·전두환·윤석열의 정권변화는 국가적·사회적 위기에 대한 응답이라기보다는 정권 담당자의 자의적인 상상적 비상사태와 결합된 권력의지와 반국가적 행동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었다.(85쪽) 강건한 국민이 있는 한 독재와 독선의 대통령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뒤따르는 천문학적인 위기관리비용과 사회갈등 및 국가신인도 추락을 감안할 때,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 못지않게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상습적인 반란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헌법과 부수제도들을 확실히 매듭지을 때가 되었다.(110쪽) 대한민국헌법 개헌 방향과 K-민주주의 1부에서 12·3 비상계엄·내란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쳤다면 2부에서는 박정희 헌정체제의 나쁜유산을 뿌리 뽑아 척결하고, 국가권력자를 위한 헌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헌법으로 바로잡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저자가 『헌법과 반란』에서 설명했듯이 대한민국헌법의 문제점으로는, “유감스럽게도 현행 제9차 개정 대한민국헌법에도 박정희의 그림자는 어른거리며, 더 중요한 것은 현행 대한민국헌법에도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의 반헌법적 국가운영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는 여지가 잔존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한민국헌법은 어떤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 하며, K-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을까? 박상철 저자는 헌법학자답게 2부 ‘K-민주주의와 개헌’에서 향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개헌논쟁의 핵심과 개헌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이를 위해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과 대한민국헌법, 개헌논쟁에 있어서 근본적·구체적·현실적인 고민, 국민과 지방분권 주체로서 주민, 촛불혁명의 실패 원인과 과제, K-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라는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2·3 내란사태는 왜 헌법전문에 광주 5·18 정신을 명기해야 하는지 웅변하고 있다. 즉 비상계엄이라는 국가폭력으로 점철된 우리 헌법을 재정비하고, 국민의 삶을 위한 헌법교육을 온 국민이 같이 공유할 때가 되었다.(9쪽) 1987년 한국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에 의해 탄생한 현행헌법의 전문에는 대한민국을 1919년 3·1운동 직후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115쪽) 현행헌법을 개정한다면 ①제1차 개헌부터 제8차 개헌까지의 1인 장기집권의 독재헌법의 시기, ②1987년 6·10 시민항쟁으로 시작하여 정치권에서 완성된 제9차 개헌의 민주주의헌법의 도입 시기, ③국민의 결단으로 마무리 짓는 제10차 개헌의 민주주의 헌법의 발전시기로의 전개와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헌법의 발전시기에 해당되는 새로운 헌법개정은 일차적으로 4년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통하여 표류하던 한국형 권력구조를 정상화하는 데 있다.(140쪽) 2024-2025 탄핵시즌2의 역사적 현장에서 촛불혁명의 실패 원인과 과제를 찬찬히 들여다보는 역사적 사명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광화문 촛불정신의 정치적 과제를 재조명하고 지금의 탄핵정국의 지향점과 해법을 분명히 찾아야겠다. 둘째, 촛불혁명의 실천책무를 담당한 문재인 정부의 정치와 정책의 실패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셋째, 탄핵은 대통령에서 비롯된 문제이므로 한국 대통령을 잘 뽑는 정치교육의 활성화와 이전투구의 한국정치의 성공조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1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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