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샵] 정의국가에서 인의국가로 (하) | 황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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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국가에서 인의국가로 (하)

국가변동의 일반이론

황태연 저 | 지식산업사 | 2025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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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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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년 03월 17일
판형	양장 도서 제본방식 안내
쪽수, 무게, 크기	992쪽 \| 1522254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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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상태 약간 헌 책 (사용감 약간 있음) 겉표지 희미한 변색 있음, 약간의 얼룩 있음 (1cm 내) 낙서 없음, 찢어진 부분 없음 겉 표지 있음 접힌 흔적 있음 (1cm 내) 책등, 책배, 책아래위 희미한 변색 있음, 약간의 얼룩 있음 (1cm 내) 낙서 없음, 닳은 흔적 약간 있음 책등 접힌 흔적 없음	전반적인 상태 약간 있음 내지(면지) 변색 없음, 얼룩 없음, 물리적 변형 없음 내지 접힌 흔적 약간 있음 (5페이지 이내) 찢어진 부분 없음, 낙서 없음 제본탈착 없음
전반적인 상태 헌 책 (사용감 많이 있음) 겉표지 전체적으로 변색 있음, 얼룩 등 오염 있음 (2cm 내) 낙서 있음, 찢어진 부분 없음 겉 표지 없음 접힌 흔적 있음, 래핑 흔적 있음 정가 및 ISBN이 동일한 도서이나 표지 이미지 다름 책등, 책배, 책아래위 전체적으로 변색 있음, 얼룩 등 오염 있음 (2cm 내) 낙서 있음, 닳은 흔적 있음 책등 접힌 흔적 있음	전반적인 상태 있음 내지(면지) 내지 변색 있음, 얼룩 있음, 물리적 변형 없음 내지 접힌 흔적 있음 (10페이지 이내) 찢어진 부분 있음 (1cm 내) 5페이지 이내 필기 및 밑줄 등 있음 (단, 참고서, 수험서는 매입불가) 제본탈착 없음 본문 읽기에 지장 없는 부록 및 구성품 없음 (세트도서 박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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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1.3. 현대 정의국가론 904 ㆍ마르크스의 등가교환적 정의국가론 904 - 사회주의적 정의국가로서 등가교환적 정의국가 905 - 오지 않을 먼 미래로 유예된 공산주의적 인정仁政국가 909 - 계급관점의 냉소적 트라시마코스적 정의론 911 ㆍ허버트 스펜서의 ‘인애 없는 정의국가론’ 914 - 비례적 평등의 정의국가와 공적 인혜의 배제 914 - 인정仁政국가를 수천 년 뒤로 유예하라! 917 ㆍ니체와 사이코패스의 인종카스트적 정의국가 922 - 관점주의와 트라시마코스적 정의론 922 - 최초 국가론: 예술천재의 플라톤적 불평등 국가 935 - 육체의 ‘큰 이성’과 두뇌의 ‘작은 이성’: 초인과 종말인 938 - 트라시마코스적 인종카스트 정의국가와 인종전쟁 957 - 니체철학의 실행자들: 무솔리니와 히틀러 996 ㆍ존 롤스의 ‘인애 없는 정의국가’ 1000 - 부도덕한 이기주의자들의 정의? 1001 - 이기적 정의국가론의 자가당착 1007 제2절 계급적 정의국가: 자유주의국가와 사회복지국가 1012 2.1. 근대의 계급적 정의국가: 자유주의국가와 사회복지국가 1013 ㆍ계급적 정의국가로서의 자유주의국가(부르주아국가) 1014 ㆍ자유주의국가에 대한 라살레의 사회주의적 비판 1019 ㆍ비스마르크의 국가사회주의와 계급투쟁적 복지국가 1021 - 비스마르크의 “사회보장국가” 관련 입법(1883-1889) 1023 - 실업보험의 늑장입법과 생활보호법의 미비 1032 ㆍ북구제국으로 계급적 복지국가의 확산 1034 - 북구제국의 중국열광과 중국무역 1035 - 독일 사회입법의 제한적 영향 1047 -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사회입법(1892-1936) 1048 - 스웨덴의 사회입법 투쟁(1891-1913) 1050 ㆍ계급혁명과 사회주의국가의 도전 1052 - 러시아혁명의 확산위험과 서구에 대한 자극 1053 - 경직된 노동중심 정의국가로서 소련 1053 2.2. 소련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서구 복지국가의 위기 1056 ㆍ계급적 정의국가로서 동구권 사회주의 제국의 몰락 1057 ㆍ서구 복지국가의 위기와 쇠퇴 1058 제4장 인의국가의 일반이론 1065 제1절 정의국가와 인정국가를 넘어서 1066 1.1. 역대 좌우 정의국가의 회고적 개관과 비판 1067 ㆍ정의제일주의와 폭력투쟁 1067 ㆍ정의국가는 조폭국가, 정의지상주의는 투쟁일원론 1068 1.2. 계급적 정의국가와 인정국가의 한계 1073 ㆍ계급투쟁적 정의국가의 성과와 취약점 1073 ㆍ유교적 인정국가의 성과와 한계 1076 제2절 대동 이념과 새로운 국가모델 ‘인의국가’ 1083 2.1. 인애 우선의 새로운 도덕사조 1083 ㆍ서구에서 인애우선주의의 부상과 석권 1084 ㆍ공자철학의 역사적 승리와 보편적 관철 1091 2.2. 대도大道로서의 인의와 인의국가 1092 ㆍ인도와 의도(패도), 그리고 지도(대도) 1092 ㆍ대도국가=지도국가=대동국가=인의국가 1095 제3절 제4차 산업혁명과 제문제 1100 3.1. 제3·4차 산업혁명의 비교이해 1100 ㆍ제3차 산업혁명과 제4차 산업혁명 1101 - 제4차 산업혁명의 개념 1101 - 3·4차 산업혁명과 7T의 융합 1104 - 4차 산업혁명 와중에서 전략적 신산업기술 1114 ㆍ3·4차 산업혁명과 산업의 구조변동 1122 - 기계·공장의 축소와 흑색공장지대의 소멸 1123 - 작업공정의 로봇화·무인화와 공장노동자의 소멸 1123 - 첨단산업과 서비스산업의 급성장 1124 3.2. 3·4차 산업혁명과 브랜드·플랫폼자본의 등장 1125 ㆍ‘공장도, 상점도 없는’ 전자상거래 브랜드자본 1125 - 브랜드와 브랜드자본의 개념 1126 - 전자상거래 브랜드자본의 세계적 발전 1127 - 미국 브랜드자본의 기원 1130 - 전자상거래 브랜드자본의 세계적 발전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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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황태연 (黃台淵)

작가 파일

황태연黃台淵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과 대학원에서 「헤겔에 있어서의 전쟁의 개념」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군복무 후 1984년에는 독일로 건너가 학업을 계속하여 1991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교(Johan Wolfgang von Goethe-Universitat zu Frankfurt am Main)에서 《최신 기술변동 속에서 지배와 노동(Herrschaft und Arbeit im ne... 황태연黃台淵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과 대학원에서 「헤겔에 있어서의 전쟁의 개념」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군복무 후 1984년에는 독일로 건너가 학업을 계속하여 1991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교(Johan Wolfgang von Goethe-Universitat zu Frankfurt am Main)에서 《최신 기술변동 속에서 지배와 노동(Herrschaft und Arbeit im neueren technischen Wandel)》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1994년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초빙되어 30년 동안 동서양 정치철학과 정치사상을 연구하며 가르쳤고, 2022년 3월부로 명예교수가 되었다. 그는 지금도 동국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에서 강의를 계속하며 집필에 매진하고 있다. 그는 한국정치연구회 부회장(1997-1999)을 역임하고, 지금은 한국정치학회, 정치사상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의 명예이사이고, 김대중학술원 회원이다.

그는 해외경제연구소 연구원(1977-1980), 한겨레신문 프랑크푸르트 통신원(1989-1992),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1998-2003), 새천년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소장(2003-2004), 민주당국가전략연구소 소장(2007-2008) 등을 역임했다. 그간 한국일보 · 서울신문 · 조선일보 · 동아일보 · 중앙일보 등 여러 신문에서 칼럼리스트로 활동했다. 지금은 2025년 7월부터 광복80년기념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근 반세기 동안 동서고금의 정치철학과 제諸학문을 폭넓게 탐구하면서 공자철학과 한국·중국근대사에 관한 광범하고 철저한 연구를 바탕으로 공자철학의 서천西遷을 통한 서구 계몽주의의 흥기와 서양 근대국가 및 근대화에 관한 연구에 헌신해 왔다. 그는 반세기 동안 총 87권의 책을 썼다.

동서정치철학 또는 공자철학연구서로는 『실증주역(상 · 하)』(2008), 『공자와 세계(1-5)』(2011), 『감정과 공감의 해석학(1-2)』(2014·2015), 『패치워크문명의 이론』(2016), 『공자의 인식론과 역학』(2018), 『공자철학과 서구 계몽주의의 기원(1-2)』(2019), 『근대 영국의 공자숭배와 모럴리스트들(상·하)』(2020·2023), 『근대 프랑스의 공자열광과 계몽철학』(2020·2023), 『근대 독일과 스위스의 유교적 계몽주의』(2020·2023), 『공자와 미국의 건국(상·하)』(2020·2023), 『유교적 근대의 일반이론(상·하)』(2021·2023) 등이 있다. 그리고 『공자의 자유·평등철학과 사상초유의 민주공화국』(2021)에 이어 『공자의 충격과 서구 자유·평등사회의 탄생(1-3)』(2022)과 『극동의 격몽과 서구관용국가의 탄생』(2022), 『유교제국의 충격과 서구 근대국가의 탄생(1-3)』(2022) 등이 연달아 공간되었다. 공자 관련 저서는 15부작 전29권이다. 해외로 번역된 책으로는 중국 인민일보 출판사가 『공자와 세계』 제2권의 대중판 『공자, 잠든 유럽을 깨우다』(2015)를 중역中譯·출판한 『孔夫子與歐洲思想?蒙』(2020)이 있다.

서양정치 분야에서는 Herrschaft und Arbeit im neueren technischen Wandel(최신 기술변동 속에서의 지배와 노동, Frankfurt/Paris/New York: 1992), 『환경정치학』(1992), 『포스트사회론과 비판이론』(공저, 1992), 『지배와 이성』(1994), 『분권형 대통령제 연구』(공저, 2003), 『계몽의 기획』(2004), 『서양 근대정치사상사』(공저, 2007)등 여러 저서를 출간했다. 그리고 2023년에는 『놀이하는 인간』(2023), 12월경에는 방대한 저작 『도덕의 일반이론: 도덕철학에서 도덕과학으로(상·하)』를 공간했다. 2025년 초반에는 『분권형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나누기』와 『정의국가에서 인의국가로: 국가변동의 일반이론(상·하)』을 거의 동시에 공간했다.

한국정치철학 및 한국정치사·한국정치사상사 분야로는 『지역패권의 나라』(1997), 『사상체질과 리더십』(2003), 『중도개혁주의 정치철학』(2008), 『조선시대 공공성의 구조변동』(공저, 2016), 『대한민국 국호의 유래와 민국의 의미』(2016), 『갑오왜란과 아관망명』(2017),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2017), 『갑진왜란과 국민전쟁』(2017), 『한국근대화의 정치사상』(2018), 『일제종족주의』(공저, 2019·2023), 『중도적 진보, 행복국가로 가는 길』(2021·2023), 『사상체질, 사람과 세계가 보인다』(2021·2023), 『대한민국 국호와 태극기의 유래』(2023) 등 여러 저서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 금속활자의 실크로드』(2022)와 『책의 나라 조선의 출판혁명(상·하)』(2023)을 공간했다. 2026년 현재는 『동학애국전쟁과 아관망명의 정치혁명(상·하)』, 『‘대한민국’이라 불린 만백성의 나라 대한제국』, 『고종의 거의밀지와 대한독립의군의 국민전쟁(상·하)』, 『한국 근대화의 정치철학과 개혁(상 · 하)』 등 근대사 4부작 전8권이 편집에 들어가 있다.

저자는 동국대 대학원에서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오픈강의 중이고, 이 강의는 유튜브 <황태연아카데미아>로 송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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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근로자 경영참가제도는 노사갈등 예방으로 사회평화를 달성하고 근로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결정과정이 지연되고 과 다한 구성인원으로 의사결정이 비효율적이 되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한국의 보수적 정치집단에는 노동이사가 기업운영에 큰 장애가 될 것처럼 우려하는 정치인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독일의 70여 년 공동결정제 경험에 정면으로 반하는 기우杞憂다. 2004년 독일의 유명한 대기업집단 티센-크루프그룹 회장은 이 공동결정제의 영향에 대한 한국 고위관리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때로 회의가 길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노조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치므로 기업의 의사결정이 확고해지고 업무추진력이 생긴다. 이 점에서 이 제도는 단순히 경영에 무해한 제도가 아니라, 효율적 기업경영에 필수불가결한 제도다.” 독일은 여러 차원의 이러한 근로자 경영참여 제도 덕택에 한국에서와 같은 격렬한 파업사태가 거의 일어난 적이 없다. 스웨덴에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직접 기업경영에 참여한다. 노조는 단순히 건의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경영을 함께함으로써 부실경영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사측 경영진의 정책결정을 보완하고 견제한다. --- p.1561~1562 미국식 대통령제와 제왕적 대통령제는 단일한 민족적 리더십 요구와 군부의 체제통합 요구를 부분적으로 충족시킬지 모르나 한국 같은 중앙집권적 중소국가에서는 ‘계속적 민주화 요구’를 더 이상 충족시킬 수 없을뿐더러 인의국가로 국가개조에 필수적인 계급투쟁과 정치투쟁의 최소화 요청(국민화합과 정치안정 요청), ‘초연한 국가원수’의 필요, 초당적 외교·국방·안보 지도력 요구, 청렴성 요청 등을 충족시킬 수 없다. …… 반대로 내각교체가 너무 잦은 의원내각제는 고도의 책임정치를 구현함으로써 ‘계속적 민주화’ 요구를 더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 모르나 국민화합과 정치안정 요구, 초당적 국가원수, 민족적 리더십 확립 요구, 강력한 초당적 외교·국방·안보 지도력 요구, 군부의 체제통합 요구 등을 전혀 충족시킬 수 없는, 게다가 공화국 한국과는 번지수가 빗나간 정부제도이다. 또한 순수내각제든 독일식 재상제든 둘 다 당파적 총리와 실권 없는 의전용 대통령을 결합시켜 놓은 한에서 한국의 방대한 군부를 통합하기는커녕 오히려 군부가 ‘허수아비 대통령’을 내세워 당파적 총리를 치는 데 이용할 위험이 있다. …… 오로지 유럽의 작은 공화국들이 발전시킨 분권형 대통령제만이 이 다양한 모순적 요구들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실권을 제왕적 대통령제에 견주어 1/2 또는 1/3로 축소하되 대통령을 당파적 정쟁 위에 초연한 존재로 격상시켜 국가원수로서 존엄한 지존 역할을 임기 말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손상 없이 보호할 수 있다. 그리하여 튼튼한 국가구심점의 구축으로 국민통합을 비교적 쉽사리 이루고 통일 이후 남북 간 지역분열을 치유하는 데에도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 p.1666~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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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왜 인의국가인가 국가는 왜 필요한가. 저자는 서두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국가가 존재해야만 하는 근본적 이유에서부터 이상적인 국가모델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공맹사상을 인용하여 국가의 존립기반은 국가에 대한 백성의 믿음〔民信〕이며, 민신의 내용은 족식足食과 족병足兵, 균제均齊라고 본다. 곧, 국가는 구성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양민養民과 교육·문화복지를 제고하는 교민敎民의 ‘인정仁政’과 경제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균제의 ‘의정義政’을 시행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저자는 모성애, 동정심 등의 사랑〔仁〕이 정의보다 앞서는 도덕철학인바, 인정을 우선하되 의정을 함께 갖춘 인의국가가 앞으로 인류가 지향해야 할 이상향임을 주장한다. 인의국가는 공맹의 인정국가론, 대동국가론과도 다르다. 이러한 인의국가론은 저자의 단계적 논증의 정점을 이루는 대전제가 된다. 유교제국과 서구의 국가변동의 역사 그렇다면 역사 이래로 동서양의 국가는 인정과 의정을 어느 정도 시행해 왔는가. 저자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극동極東 유교국가의 사회정책을 서구 여러 나라의 그것과 비교 분석한다. 중국 고대 사상서 『주례』에 집약되어 있는 대동적大同的 인의국가의 정책 가운데 의정은 사실상 역대 유교국가들에서 거의 현실화되지 못하였고 인정 정책이 면면히 시행되어 왔다. 중국의 영향을 받은 한국도 양민과 교민복지를 우선으로 한 인정국가였다. 서구에서는 고대부터 플라톤을 비롯한 정의국가론이 우세하였으나, 16세기 말부터 17, 18세기에 걸쳐 중국의 복지국가론이 여행가와 사상가 등을 통해 전해져〔西遷〕 서구에서도 고아원·양로원 등 양민정책과 학교제도의 교민책이 시행되어 나가는 과정을 통시적으로 서술한다(제2장). 곧 저자는 공맹사상과 유가적 복지론의 흐름을 면밀하게 고찰하여 근대에 관한 통설을 통쾌하게 뒤집는다. 서양의 선진적 문명제도와 관념이 동양에 뒤늦게 수입되어 근대가 확산된 것이 아니라, 실상은 동양의 인정제도가 서구에 영향을 주어 복지·학교제도 등 서구문명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제3장에서는 서구 정의국가의 역사를 고대 카스트적 정의국가론에서부터 야경국가적 정의국가(아담 스미스)를 거쳐 현대 계급적 정의국가까지 훑으며 현대 정의국가가 20세기에 자체 붕괴했거나 붕괴 위기에 맞닥뜨린 현실을 추적한다. 한국의 미래 구상 서구의 계급적 정의국가는 계급갈등을 야기하고 만성 적자재정에 시달리며, 동양의 인정국가는 의정을 등한시해 온 한계를 드러냈다. 저자는 두 국가의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 4차 산업혁명시대 산업구조 변동과 중도주의노선과 네오파쇼세력의 발호 등 정치변동을 분석하여 좌우의 중도세력이 추동하는 인의국가가 새로운 국가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힌다. 나아가 인의국가 달성을 위한 개혁을 복지·교육·경제·정치의 각 분야별로 제시한다. 동서비교철학적 논변을 정치하게 깔고 단계적으로 주장을 펼쳐나가는 저자의 논지 전개 방식은 설득력을 더욱 높여 준다. 특히 넓은 시야와 구체적 사례에 입각한 논증은 그 타당성을 명쾌하게 입증시킨다. 균제를 위한 경제개혁안 가운데 현대의 종업원 주식소유제가 공자와 아리스토텔레스, 마르크스의 대동적大同的·인의적仁義的 개인소유제의 영향을 받았다고 논하는 부분이 그 예이다. 아울러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복지개혁안으로는 기본소득제도를 들면서, 핀란드와 이탈리아 등 기본소득 실시 사례에 기반한 장단점과 대안을 분석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점진적 도입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무엇보다도 저자는 정치개혁의 일순위로서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철폐를 강조한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소선거구제 폐지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체계적으로 상술한다. 세계 각국의 정체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최적의 대안을 찾아낸 것이다. 이는 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는 지금 매우 시의적절한 대책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전년보다 10계단 하락한 32위로 강등되었다는 소식은 한국이 가장 시급하게 대처해야 할 사안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AI 등 첨단기술의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서 도약하느냐 도태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바로 이때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는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을 포함한 광범한 개혁 청사진을 제시한 이 책은 실로 이 시대의 정치적 좌표로서 눈여겨 정독해야 할 문헌이다. 그리하여 이 책은 한국 정치인들을 비롯한 지도급 인사들의 필독서이자 미래를 대비하는 한국인들의 지침서가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간애’의 가치로써 기존 국가상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황태연 교수의 이 작업은 세계 민주시민사회의 새로운 등대이자 한국사회과학의 승리로 자리매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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