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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제1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부산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 부산·경남 지역 법관으로 공직 생활 대부분을 보냈다. 판사 시절, 양형 기준을 강화하여 공직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판결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겐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을 이행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양형에 반영했다. 민사 재판에서는 원고와 피고 각각 실리와 명분을 찾아 모두가 이길 수 있는 협상과 조정에 무게를 두었고 형사 재판 중 단 한 번도 사형 선고를 하지 않았다. 2019년 4월 19일 헌법재판관 임기를 시작하여 2025년 4월 18일 퇴임했다.

정상에 오르지 않는 등산을 좋아하고 나무 이름에 해박하다. 독만권서 행만리로(讀萬券書 行萬里路)를 지향하는 엄청난 독서광이자 산책광이다.

작가의 추천

  • 류기인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착한 판사, 나쁜 판사』라는 책을 냈습니다. 5년째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겪은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소년부 판사로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보탰습니다. 제목에서 말하는 ‘착한 판사, 나쁜 판사’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소년보호사건 재판을 받는 아이들은 웬만하면 소년원에 보내지 않는 판사를 ‘착한 판사’로, 소년원에 바로 보내는 판사를 ‘나 쁜 판사’로 부른다고 합니다. 피해자나 일반 시민의 눈으로 보면 정반대가 됩니다. 소년법정의 가벼운 처벌이 비행을 부추긴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엄한 처분을 내리는 판사가 ‘착한 판사’가 되고,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판사는 ‘나쁜 판사’가 되는 셈입니다. 저자는 소년보호처분이 비행의 무게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보호 사건에서는 아이가 저지른 행동뿐만 아니라,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일이 반복될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 집과 학교로 돌아갔을 때 아이를 붙잡아 줄 사람이 있는지까지 살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아이를 지금 어디에 두어야 다시 같은 일을 막을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자는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 어른과 아이가 1대1로 짝을 이룬 걷기학교를 열었습니다. 화해권고기일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사법형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써달라고 기부하는 일도 경험했습니다. 저자는 제가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부장판사로 근무할 때 같은 법원에 근무한 동료였고, 저랑 평소 교류하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는 주변 판사들로부터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소신은 분명하나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그의 성품을 엿볼 수 있는 많은 일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읽다 보면 가슴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그의 문제의식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 저자는 MBC 역사를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역사이자 본래적 의미의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정의한 다음 ‘우리가 지켜야 할 MBC는 바로 스스로를 공영방송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한 이들이 지키고자 싸워온 본래적 의미의 공영방송 MBC’라고 말한다. … 헌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책에 전 헌법재판관이 추천사를 써야 할 이유는 명백했다.
  • 모든 국민은 헌법을 근거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제는 헌법을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학교에서 헌법을 배운다면 훨씬 유용할 것입니다. 이것이 전국사회교사모임이 『알고 보면 헌법』을 펴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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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밑줄긋기

유**비 2026.05.26.
p.195
브레히트는 "불의는 인간적이다. 그러나 더 인간적인 것은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브레히트는 또한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옳지 않다고 강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했다. 즉 불의를 묵과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강조하는 일이다. 불의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은 적지만 불의를 묵과할 수 있는 사람 은 많다(베르톨트 브레히트, 《브레히트는 이렇게 말했다》).
유**비 2026.05.26.
p.193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모어는 대법관직의 안락에 안주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법복 안에 거친 소재의 천을 넣어 입었다고 한다. 소수자로서 경험한 탄압이나 장애인으로 겪은 불편함은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칼 포퍼가 말한 것처럼 "추상적 행복을 증가시키기보다 는 구체적 악을 제거하는 것"이 법관의 역할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랄프 왈도 에머슨은 "내가 지금 여기 있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다면 그것이 성공"이 라고 하였다. 판사에게 성공이란 단 한 사람의 당사자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사법의 독립과 민주화는 결국 여기로 귀 결되는 것은 아닐까?
유**비 2026.05.26.
p.143
나의 행복이 남의 불행에 관계한다면 나는 기다릴 것이다, 그가 행복할 때까지.나의 행복이 남의 행복과 무관하다면 나는 기다릴 것이다, 우리가 연결될 때까지.나의 행복이 남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면 나는 맘껏 누릴 것이다.
유**비 2026.05.25.
p.90
주위에 불행한 사람이 있는 이상 내가 행복할 수 없다고 느낄 수는 없을까?성공이 클수록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욕망이 덜 생겨야 행복한 것은 아닐까?내 재산이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가난한 사람이 덜 생겨야 행복한 것은 아닐까?큰 세상이 효율성과 같은 단일한 가치로 빌딩을 이루고 있는 반면, 작은 세상은 다양한 가치로 숲을 이룬다. 작은 세상을 추구하자.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과 소통하자. 그리하여 따뜻한 세상이 만들어지고 먼 훗날 내가 그 작은 세상 속에서 위로받을지 누가 알겠는가?
유**비 2026.05.25.
p.86
사법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김장하)선생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더라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지도 모릅니 다. 감사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선생님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내가 아니었어도 자네는 오늘의 자네가 되었을 것이다. 만일 내가 자네를 도운 게 있다면 나에게 감사할 필요는 없다. 나는 사회에서 얻은 것을 사회에 돌려주었을 뿐이니 자네는 내가 아니라 이 사회에 감사해야 한다."
유**비 2026.05.25.
p.58
판사 한기택고인은 1986년 9월 1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명 되어 법관 생활을 시작했고, 서울행정법원 판사로 있으 면서 약자에게는 관대하고 강자에게는 엄격한 판결을 하 였다."시각 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한 헌법에 따른 것이며 국가가 시각 장애인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 제도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 비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시각 장애인의 생존권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
유**비 2026.05.25.
p.49
식물에 '리비히 법칙'(최소율의 법칙) 이라는 게 있다. 식물의 생산량은 식물에 최소량 존재하는 무기 성분에 의해 지배받는다는 법칙이다. 정치·사회 · 문화 분야도 마찬 가지다. 평균적인 게 우리 사회의 성장 발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부분이 우리나라의 성장 발전을 결정한다
유**비 2026.05.25.
p.329
밀리에르 주교는 어떠한 사람일까?그는 고등법원 판사의 아들로서 젊은 시절을 사교와 엽색으로 보냈다. 혁명이 일어나자 이탈리아로 망명했다가 돌아와서는 신부가 되었다. 황제가 숙부 페슈 추기경을 방 문했을 때 마침 대합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밀리에르와 마 주친다. "당신은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대체 누구시오?" 밀리에르 신부는 답했다. "폐하께서는 한 노인을 보고 계시옵고 저는 한 위인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각기 얻 은 바가 있는 셈입니다." 황제는 바로 그날 추기경에게 그 신부의 이름을 물었고 밀리에르는 디뉴의 주교에 임명되 었다.그는 교육을 중요시한다. 무료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이 사회의 죄라고까지 주장한다. 사회는 사회가 만들어낸 암흑에 대해, 교육으로써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죄인은 죄를 범한 자가 아니라 그늘을 만든 자라고 말한다. 그는 또한 도둑이나 살인자 등의 외부의 위험보다 우리 자신을 더 무서워해야 한다고 했다. 편견이 도둑이며 악덕이 살인자라는 것이다. 즉 가장 큰 위험은 우리 내부에,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유**비 2026.05.25.
p.283
청나라 선비 고염무는 '독만권서 행만리로'를 꿈꾸었다. 나도 고염무와 같은 꿈을 꾸고 있다. 현재 달성률은 20퍼센트다. 2014.1.7
유**비 2026.05.25.
p.271
키케로의 《의무론》기원전 1세기경 쓰여진 책...유익한 것처럼 보여도 도덕적으로 선 하지 않는다면 취하지 마라. 결국 장기적으로 유익하지 못할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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