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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전체작품
작품 밑줄긋기
m*****5
2025.12.27.
p.29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공중'의 정의는 두 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특정된 다수의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불특정한 사람. 이번 음악 교실 사건에는 후자가 적용됩니다. 미카사 음악 교실은 등록이 제한돼 있지 않죠. 다니기를 원하고 수강료를 내면 누구나 손쉽게 레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음악 교실 자체가 '연주의 주체'라면 아무리 좁은 공간에서 단 한 명의 학생에게 시범 삼아 연주했더라도 악곡의 연주권은 침해되는 셈이죠. 왜냐면 그 교실은 만인에게 열린 '공중'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