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준하 전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과 김형석 변호사가 함께 실무가들을 위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책을 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김준하 전 국장은 제37회 행정고시 이후 22년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근무하면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 관하여 통찰력을 키워온 최고의 실무가입니다. 사무관 시절부터 직접 사건조사에 임하고 신고인 내지 피해자들과 고민과 아픔을 공유하는 한편, 피심인 및 대형로펌 변호사들과 치열한 논쟁을 펼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실무가로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치에 섰습니다. 특히 경제전문가로서 경제학적 분석을 결합하는 능력은 공정거래사건에 반드시 필요하면서도 주변에서 찾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김형석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오랜 법조실무경험 외에 경남공정거래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이 분야 전문지식과 소양을 갈고 닦아온 공정거래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은 법조문과 관련 판례가 방대할 뿐 아니라 전문규제당국의 일차적 권한이 막강합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사건 단계별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법조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최고의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전문가와 변호사가 만나 규제당국과 법조계의 이론과 사례들을 한 도가니에 녹여낸 이 책을 낸 것은 우리나라 실무계에 단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래 교수들이 출간해온 전문서들이 추상적 이론이나 법조문 해설, 그리고 법원 판례 등에 치우쳐 현장에서 벌어지는 복잡다기한 사례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과 달리, 기업 간 분쟁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부터 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쟁과 사건을 다루는 실무가들이 직접 참조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조문에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규정을 더하고 법원 판례에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까지 종합하여 법규정과 사건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해결방향까지 시사함으로써, 현장의 실무가들이 유사한 사례에서 곧바로 해결의 단서를 찾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한 것은 인상 깊습니다.
이 책이 기업의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준수노력을 증대시키고 분쟁을 해결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고 적극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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