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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Munster대학교 법학부(법학박사)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전)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제1소위원장
전) 국회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
저서: 스위스의 지방분권과 자치(2021),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이제는 직접민주주의다(2016),분권적 국가개조론-스위스에서 정치를 배우다(2014)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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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나 직접민주주의를 말하고 있지만 직접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한국에서도 촛불혁명이후에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많은 오해와 왜곡이 있다. 최자영 교수의 ‘시민과 정부 간 무기의 평등’은 선출된 국가권력과 주권자인 국민간의 정치적 경쟁을 통해서 정치적 무능과 권력의 남용, 국민의사의 왜곡을 방지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로서 직접민주주의를 논증하고 한국현실에 적용하고 있다. 대의제도를 보완하여 국민주권을 실현하려는 학자들이나 실천가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아렌트와 샌델, 유시민 등의 국가론과 정의론이 갖는 맹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론적 구성과 그리스의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를 지적하고 바로잡고 있는 것이 특히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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