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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작가

임규철
국내작가 인문/사회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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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와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독일 트리어(Trier) 대학교 법학석사(MA)와 법학박사(Dr.jur.)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재직

<저서와 논문>
21세기 개인정보 정책과 법(2015년)
독일/EU/OECD/일본 개인정보법(2012년)
현대 과학기술과 법(2007년)

호적법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원정보 실명공개의 위법성 유무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근로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일반적 고찰
변호사의 인맥 승소율 전문성 지수정보에 대한 처리의 한계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 및 등사권의 인정 유무
개인정보의 상업적 판매 및 조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항공안전법상의 드론 안전사항에 대한 고찰
독일과 한국에 있어서의 링크설정자의 링크행위의 법적 책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대책 실행 시 개인정보 활요에 대한 비판적 논의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에 대한 비판적 소고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개선방향에 있어서의 비판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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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추천

  • 슈퍼히어로도 모르면 호구되는 법률상식 : 형법편
    슈퍼히어로도 모르면 호구되는 법률상식 : 형법편
    정세형 저 시소엔
    안녕하십니까? 잘 알고 아끼는 후배인 정세형 변호사의 법학도서 추천서를 쓰게 되어 영광입니다. 추천하고자 하는 책 『슈퍼히어로도 모르면 호구되는 법률 상식』의 이름부터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냄새가 강하게 풍기는 책이기도 합니다. 책 구성 목차를 보니 사회생활하면서 모르면 손해보는 내용으로 꽉 채워졌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인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 책은 주어진 권리를 꼭 행사하라는 의미보다는 법에서 이러한 권리가 주어졌으니 해결책을 모색할 경우 꼭 참조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듯합니다. 모르면서 해결책을 찾다보면 시간과 비용 그리고 인간관계가 어긋나는 경우를 직간접으로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 책은 정세형 변호사가 실무에서 쌓은 경험이 많이 녹아 있는 책입니다. 독자들에게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상당한 가성비가 있는 책입니다. 틈틈이 읽어보면서 상담도 하다 보면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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