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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밑줄긋기
싱**운
2026.11.07.
영국학자 제임스 브라이스는 ＜미국 연방＞이라는 두 권짜리 역작에서 미국의 정치 시스템을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헌법이 아니라, 그것의 "활용", 즉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는 흔히 법대로 하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 우리를 올바르게 이끄는 것은 성문화되지 않은(법이 아닌) 규범이구나 싶다
싱**운
2026.11.07.
이 두 사건은 미국 민주주의에 중대한 비극이었다. 남부 민주당 인사 들 대부분 시민권과 선거권을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인종 문제를 논의의 테이블에서 치우기로 한 양당의 타협안은 상호 관용의 회 복을 위한 출발점이 되었다. 그러나 흑인 선거권을 박탈함으로써 백인 우 월주의와 민주당 일당 지배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미국 전역에서 민주당 인사들의 정치 기반을
싱**운
2026.10.18.
p.133
상호 관용이란 정치 경쟁자가 헌법을 존중하는 한 그들이 존재하고, 권력을 놓고 서로 경쟁을 벌이며, 사회를 통치할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개념이다. 물론 경쟁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거나, 그 장을 혐오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들을 정당한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 쟁자가 올바르고, 국가를 사랑하고, 법을 존중하는 시민임을 인정해야 다. 다시 말해 그들 역시 우
싱**운
2026.10.18.
p.132
민주주의는 성문화된 규칙(헌 법)과 심판(사법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기능하는 국가의 경우,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 성문화된 헌법 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 민주주의를 보호하 는 완충적인 가드레일로 기능하면서, 일상적인 정쟁이 전면전으로 치닫 지 않도록 막아준다.
유**비
2026.04.22.
p.181
미국 정치 시 스템을 떠받치는 규범은 사실 인종차별에 의존해왔다. 재건 시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 사회의 평화는 그 원죄에 뿌리를 두고 있었 다. 다시 말해 1877년 타협과 이후로 이어진 남부 지역의 반민주화 흐름, 그리고 흑인 차별법인 짐 크로 법을 근간으로 삼았다. 인종차별은 20세 기 미국 정치의 특성을 규정했던 정당의 협력과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
유**비
2026.04.21.
p.162
야당이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면서...그들의 제도적 특권을 최대한 휘두른다. 정부 의 돈줄을 죄고, 대통령의 사법부 임명을 전면 거부하고, 심지어 대통령 탄핵까지 모의한다. 이럴 때 입법부와 사법부는 대통령을 견제하는 감시견이 아니라 투견이 된다. 여당이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함으로써 권력이 집중될 때 강경 태도가 아니라 규범의 포기가 위험 요인이 된다. 정당 간 적
유**비
2026.04.21.
p.148
극단적 정치 분열은 민주주의 규범에 위협이 된다. 정치판이 세계관의 차이를 넘어 사회적, 인종적, 종교적 갈등으로 배타적인 진영으 로 분열될 때 그 사회는 관용의 규범을 유지하기 힘들다. 물론 어느 정도의 갈등은 민주주의에 무해하고, 때로는 꼭 필요하기까지 하다. 실제로 서구 유럽의 민주주의 역사는 정당들이 이념 차이로 대립하는 상황에서도 사회규범은 얼마든지 유지될 수
유**비
2026.04.18.
p.52
문지기 역할은 미국의 건국 시점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787년 미국 헌법은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만들어냈다. 대통령제는 문 지기 역할을 중요한 과제로 남겼다. 의원내각제에서 총리는 의회의 일원 이며, 다수당이 선출한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 내부자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내각 수립 과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필터 기능을 한다. 반면 대통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