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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추천
작품 밑줄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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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다수 의견은 공무원 지위의 특수성을 핑계로 공무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능한 한 부정하려는 편견에 기초한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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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국가권력과 다수파의 권한 남용과 횡포를 견제하여 소수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라는 것이 헌법이 헌법재판소에 명한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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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근대 민주국가 성립 시 국가권력에 대한 철저한 불신을 국가이념의 바탕으로 했던 서구민주주의 국가들은 도리어 공무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은 형벌로 강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본 반면에, 전체주의적인 국가들은 국민 내지는 공무원들을 철저히 불신하여 직무집행의 성실성마저도 감시하고 강제하여야 할 대상으로 파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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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적어도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헌법재판소가 그 자격을 상실시킬 권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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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아무리 개별국가의 특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치주의에 근거한 입헌민주주의의 보편성에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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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도 않고 서둘러 해산결정을 한 것은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결 선고를 예상하고, 그와 같은 경우 해산결정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여겼기 때문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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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정당해산심판청구권이 정부에게만 인정되고 있어 여당(내지 여당과 결탁한 기성 정당)은 심판 대상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소수 정당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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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형사재판에서는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증거로 사용될 수 없었던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들이나 수사보고서 등이 공문서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