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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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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밑줄긋기
j****d
2026.03.29.
p.220
'주거 자본주의'는 더 이상 현대 경제에서 지속 가능한 경로가 아니다. 주택과 금융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려면 심도 있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하지만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몇몇 선진국들은 주택 가격을 소득 대비 보다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들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데 있었다....또한 정부나 공공 기관은 토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 토지가 투기적인 국내외 투자자들을 위한 단기 자본 이득이나 지대 소득이 아닌 공공 가치를 창출하도록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역할을 해야 한다.
j****d
2026.03.25.
p.148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발전한 일부 선진국들이 또 다시 주택담보 대출 증가와 주택 가격 거품에 휘말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토론토의 주택 가격은 지난 5년 동안 2배로 뛰었다. 또한 현재 미국의 미상환 주택 담보 대출 총액은 15조 달러로,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최고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j****d
2026.03.25.
p.145
실제로 미국의 은행 대출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주택 가격 상승은 은행들로 하여금 기업 대출을 줄이고 주택담보 대출을 더 선호하게 만든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실제로 이와 같은 변화가 은행과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 감소, 즉 대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다시 말해, 토지 및 주택 가격의 상승은 기업에 대한 대출 축소를 유발해 기업 투자에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j****d
2026.03.24.
p.127
이러한 전개는 금융 주도 자본주의 시장에서 "안정은 오히려 불안정을 초래한다 stability is destabilizing"라고 주장한 미국의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의 사상과 잘 맞아떨어진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자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은행, 기업, 가계를 포함한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과도한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한다. 규제 당국과 경제학자들이 이러한 과정을 확실하게 파악하려면 신용의 흐름, 자산 가격(특히 주택 가격), 전체 부채 규모, 금융 및 '실물 경제' 대차대조표 전반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