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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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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밑줄긋기
김*
2026.01.14.
몰수는 부가형이자 형벌이므로 몰수의 대상 여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k*********2
2025.11.29.
p.236
진술증거는 전문법칙에 해당하고 비진술증거는 해당하지 않는데
p****p
2025.09.23.
p.10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면 어떤 형벌을부과할지는 반드시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하****룽
2025.06.24.
p.117
감정유치 - 피의자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를 감정라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공안 병원 또는 기타 적당한 장소에 유치하는 강제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