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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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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68년 출생
	출생지 :
	성별 :
	직업 :

[저] ImmigrArt, 이미그라트
해피스토리

[저] 이민법
(주)박영사

· 1968년 경남 합천 출생
· 합천 황강변에 위치한 남정국민학교 6학년 때 대구 내당국민학교로 전학
· 대구 영남중, 달성고 졸업 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한 1986. 11. 13. 밤새 눈물 흘리며 읽은 전태일 열사 평전 때문에 처음 참여한 전태일 열사 분신 16주기 기념 및 전두환 군사독재
반대시위에서 구속되어 4개월 동안 구금
· 집행유예 판결과 정학 처분 받았으나 6. 29 선언으로 사면복권. 1987년 가을,
1학년 2학기로 복학
· 1992년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5년부터 변호사로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YMCA 시민권익변호인단, 대한법률구조재단 이사, 한센병소송지원변호인단 등 활동
· 2006. 6. 참여정부 탈검찰 1호 법무부 국적난민과장으로 공직에 입문, 개방직 근무상한(5년) 인 2011. 5.까지 근무. 이명박 정부로부터 법무부장관상, 보건복지부장관상, 병무청장상, 대한 상공회의소 회장상(규제개혁 13걸) 수상
· 그 후,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문재인 정부가 다시 추진한 탈검찰 정책으로 2017. 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온 후 2021. 6.까지 근무
· 2021. 4. 1.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후 2024. 2.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진행 중
·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과 동시에 직위해제되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4. 2. 2. ‘처분이 위 법하다’며 저자 승소 판결

이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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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rt, 이미그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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