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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좋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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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대여] 좋은 정부
21세기북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철학(X축)과 과학(Y축)의 직교좌표에서 정부를 조명하며 미래에 더 좋은 정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궁리한다. 관료적 권위주의로 직조된 상상의 실재에 불과한 정부의 본질을 파헤치고, 4차원 지구에서 디지털 독재를 막으려면 적어도 초공간에서 처방전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저자의 고민은 정부의 페르소나(persona)를 벗겨보려고 아무리 애써도 법과 제도의 틀 속에 갇힌 우리가 과연 자유, 평등, 정의를 구현할 수 있을까에 있다. 인내와 관용의 토양 위에서 싹터야 할 자유, 필요와 능력에 노력이 보태져야 굳어질 평등, 내 것을 버리고 남에게 주는 것이 정의라는 의식은 지금 어디쯤 머물고 있을까?
정부에서 일해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멸사봉공滅私奉公하는 1등급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그저 정부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 아니면 정권을 위해 충성하는 이들이 있다. 어느 등급이 더 많아야 나라의 앞길이 트이고 더 좋은 정부가 될까?
앞으로 우리는 편견으로 색칠한 눈금 없는 잣대로 내리는 오만한 정책 결정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민주정부의 원소에 해당하는 법과 제도의 핵에 관료적 권위주의가 자리를 잡은 채 정상적인 세포분열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이를 치유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정부의 국가 독점을 허용하지 않는다. 생물학적 알고리즘이 계급과 독선을 몰아내고 오로지 데이터만이 자원이 될 것이라는 21세기 중반 이후에 정부가 준비해야 할 역할을 모색해보자. 빅데이터로 새로운 시대의 신적 존재로 자리매김할 정부를 경계의 눈으로 지켜보아야 한다.
저자는 여러 기관-대학, 학회, 정부, 국제기구, 시민단체, 주간지 언론사 등-의 크고 작은 조직에서 부딪히고 스스로 꾸짖어 성성惺惺하며 오랜 시간을 보냈다. 결국 문제는 하늘(이론과 고위직)에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땅(실재와 하위직)에서 풀린다는 사실을 어림하게 되었다.
명상으로 낮아진 목소리를 더 낮추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지식인들은 앎이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자기 인식일 뿐, 주는 것만큼 빼앗아가기도 한다는 헤겔의 통찰을, 내 것을 고치고 버리라는 파인만의 지적을,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과거의 오류를 잊기 때문이라는 트루먼의 경구를 함께 되새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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