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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판
발행일 | 2011년 02월 0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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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무게, 크기 | 240쪽 | 411g | 145*210*20mm |
ISBN13 | 9788934945604 |
ISBN10 | 8934945605 |
2024년 04월 12일 ~ 2024년 04월 30일
2024년 03월 20일 ~ 2024년 04월 30일
4월의 굿즈 :책가도 독서대/스마트폰 거치대/우양산/북 스토퍼/우드 센서 무드등
2024년 03월 29일 ~ 2024년 04월 30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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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세계 중요 국가경제 가운데 평등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한다. 그러나 그런 한국마저도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1년에 수십억 달러의 수입을 올리는 경영인들은 한없이 부를 축적하고 있는 반면, 많은 중산층 국민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 9p
이 상태가 지속되면 중산층은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중산층의 좌절감과 불안이 가중되면 공포와 두려움을 권력강화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선동가들이 등장하여 시민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전가하고 비난할 것이다.
가재는 게편이란 말이 어울리는 정치자금법 개정시도, 부자감세, 증세는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다고 해놓고 이젠 세수가 모자라서 난리고 복지예산은 아주 터무니없이 삭감하면서도 4대강 사업에 매진하는 대한민국의 정책과 미국의 경제학자 라이너가 진단하는 문제점을 대비하면 울화통이 터진다.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다. 소득 2만불 시대를 줄기차게 외쳐온 대한민국의 기본적 합의가 깨지는 무너지는 소리가 들여오는 것 같다. 거품은 터지게 되어 있다. 일본, 미국에 이어 그 다음은 대한민국이란 소리도 심심찮게 들린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태는 그 전주곡인가. 저축은행 거래도 않고 대출도 거의 안받고 무리수를 안두고 살아와 나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지만 거품이 펑펑 터지면 남의 이야기라 할만큼 금융자산이 많은 상위 1%는 당연히 아니기에 심히 걱정스럽다. 그래도 저자는 희망을 가지라고 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개혁을 주창하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줄 것이므로..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금융위기 7천억달러를 쏟아부어 겨우 급한 불은 끈 상태지만 미국민들의 세금으로 살려낸 월스트리트의 인사들은 천문학적인 인센티브를 받고 파산한 금융업체에 빌려준 돈들이 다시 골드만삭스 등의 살아남은 거인들에게 들어갔다는 것이다. 오바마가 개혁법안을 통과하기 위해 이를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엄청난 양보를 했다는 글을 보면 어안이 벙벙해진다. 의원을 하다, 고위관료였던 사람들이 로비스트로 변신하는 것이 일반화된 미국, 초임이 50만불이라고 하니 이번 정치자금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도 로비스트의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닌가 싶다. 전관예우가 또 생겨날 것인가 기대가 된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을 굿판도 아닌지라..혈압만 올라간다. 이래서 혈압환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기업 CEO의 연봉이 근로자의 수십배, 수백배를 당연하게 여기고, 금융업계 종사자들의 고액 연봉과 인센티브를 당연하게 만드는데 어딘가 모르게 짬짜미들이 있는 것 같다. 미국만 하드래도 엊그제 위기의 주범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이익을 창출하자 인센티브 잔치를 하는 것을 당연시 하니 말이다.
1970년대 말 미국인 총소득에서 최상위 부유층 1퍼센트가 가져가는 비율은 9%에 못미쳤다. 그러나 이후 소득은 점점 더 소수에게 집중되었으며 2007년경 상위 1%가 가져가는 비율은 23.5%에 달했다. 소득이 이 정도로 소수에게 집중되었던 마지막 시기가 1928년이었다는 사실은 결코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20p
2008년의 위기가 1927년 대공황의 모습과 아주 많이 닮았다는 저자의 진단, 당시 연방준비은행위원원장이었던 에클스, 케인스, 루즈벨트의 대응책이 오늘의 위기 타개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런데 지금 오바마 정부의 정책은 해결책으론 미흡하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만약 대부분의 미국인이 경제 성장의 보상을 꾸준히 공유했다면, 과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은 아닐지라도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어려운 때를 대비해 저축했을 테고, 수입 지출의 균형을 맞추며 생활했을 것이다. 설령 실직하고 임금이 깎였을지라도 말이다. 그랬다면 많은 돈을 대출받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수입 이상으로 지출하고 소비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들의 수입이, 경제 성장에 따라 그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다고 여기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치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기본 합의가 깨진 것이 문제였다.' 75p
가진 재산은 부동산이 전부요, 남은 것이라곤 빚더미뿐인 미국의 중산층, 이들이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 그들 자신의 문제라고 말하기엔 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파생상품을 전세계의 금융권에 판매하여 세계가 금융위기 도미노에 빠져버렸다. 정말 나쁜 놈은 뉘규..
빌게이츠, 워렌 버핏 등의 부자는 기부를 많이 하고, 버핏이 50년된 집에 사는 것이 경제를 위해서 꼭 바람직하다는 모습은 아니라는 지적에 의아스러웠지만 경제를 선순환하기 위해서 그들이 돈을 펑펑 써야 하는 곳은 따로 있다는 이야기다.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평생을 써도 다 쓰지 못할 정도로 돈 감당 못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다.
중산층을 위한 아홉가지 대안
겨우 초등학교 무상급식도 돈없어 못한다.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는 대한민국의 지도층에게 장악한 사람들에게 이 대안을 제시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정신나간 소리하고 있어. 이러다 소는 누가 키워~라는 소리가.. 월급이 적으면 나라에서 돈을 보태준다. 적정수준까지, 실직해도 실직 전 급여의 90%를 준다면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러면 누가 일하려 하겠는가고 아우성을 치겠지. 미국도 마찬가지 아닐까. 실현가능성이 아주 높아보이지는 않는다. 그것이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일지라도. 세뇌당한 나의 뇌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
미국 노동자의 임금은 7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고 근로시간은 늘어났고 여성 근로자의 수도 급증하였지만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생산성이 향상되는 만큼의 반대급부는 다수인 그들이 아니라 극소수로 집중되는 소득의 양극화현상 심화,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소비수준을 늘리고 또 대출을 받았고 집값은 올라가 그나마 버텼다는데. 거품이 팡 터져버리고 난 이후 그들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저자가 예상하는 2020년 미국의 대선 시나리오가 대한민국에도 현실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물론 미국과는 다른 대한민국이라 양태는 달라지겠지만. 그러나 저자가 낙관하는 것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개혁을 선택할 것이라는 희망을 보아야 한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가질때 느끼는 기쁨보다 이미 가진 것을 상실할때의 고통을 더 크게 느낀다고 한다. 내것이라 당연히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날 갑자기 흔적도 사라진다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출근길 매일 보는 당신의 재산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애프터쇼크라는 동명의 책광고를 보니 한켠으론 두려움이 밀려온다.
2012년 대한민국의 총선과 대선이 어떻게 될지~~로버트 라이시의 낙관으로 살아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주눅이 들고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나는 위기가 완전히 극복된 대번영의 시대를 다시 누리며 살아 남을 것인가. 대한민국은 그렇게 될 것인가.
자꾸만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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