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의 말<br/><br/>머리말<br/>나의 기후담판 분투기: 격동의 지구환경외교<br/><br/><b>1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 대한민국의 자리 만들기</b><br/><br/>1. 지구를 위한 환경기술의 이전을 꿈꾸다: 특허의 강제실시 조항 관철<br/>담판 1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 지구정상회의 본회의장<br/><br/>2. 지구 미래를 위한 어젠다, 공공소유기술 이전: IPCC의 노벨평화상 수상과 개인 사본 수령<br/>담판 2 1992년 3월, 뉴욕 유엔 본부 제4차 리우 지구정상회의 준비회의장<br/><br/>3. 한국의 선진국 의무 부담을 둘러싼 공방: 일본의 ‘진주만 공습’과 싱가포르의 분노<br/>담판 3 2008년 8월 26일, 가나 아크라 기후변화 협상 회의장<br/><br/>[외교 막전막후 1] ‘명단’이냐 ‘행동’이냐?: 선진국 명단 ‘부속서 1Annex1’ 가입 문제<br/><br/>4. 선진국 의무 수락 문제와 감축행동 국제등록부: 우리 방식의 온실가스 감축 제안<br/>담판 4 2009년 4월 27일, 미국 워싱턴DC 국무성 대회의실 주요 경제국 기후변화포럼 개회식<br/><br/>5. 기후목장의 결투, 웅변보다 힘든 침묵: 한국의 감축 의무 수락을 요구한 미국의 압박을 버텨내다<br/>담판 5 2008년 6월 21~22일, 서울 신라호텔 회의실 주요 경제국 회의<br/><br/>6. 최빈국 소말리아에 패널티를?: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의 법적 구속력과 회의장의 야유<br/>담판 6 1999년 10월, 독일 본 제5차 기후변화총회<br/><br/>[외교 막전막후 2] 협상 그룹 결성의 정치학: 우리만의 기후변화 협상그룹 ‘EIG’<br/><br/><b>2부 우리가 제안한 미래</B><br/><br/>7. 개도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주도적으로 나서게 하자: ‘개도국 주도 탄소 배출권 사업’ 대격돌<br/>담판 7 2000년 12월, 헤이그 제6차 기후변화총회 회의장<br/><br/>8. 지역 협력의 필요성을 설득하다: 정부 간의 공식 협력, 동북아환경협의체 설립<br/>담판 8 1993년 2월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동북아환경협의체 사전 준비회의<br/><br/>9. 한국의 소프트파워 ‘녹색성장’의 탄생: 지구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새로운 기회<br/>담판 9 2005년 3월, 서울 롯데호텔 제5차 아시아태평양 환경·개발 각료회의<br/><br/>10. 전통문화와 생활양식에서 찾은 대안: 현대의 과소비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해법<br/>담판 10 1992년 10월, 파리 OECD 환경정책위원회 회의장<br/><br/>[외교 막전막후 3] 누가 더 낭비를 하는가: 서로를 악당시하는 선진국과 개도국<br/><br/><b>3부 기후변화체제의 결정적 장면들</b><br/><br/>11. 미완에 그친 코펜하겐 합의: 구속력 있는 기후체제의 무산<br/>장면 1 2009년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총회 회의장<br/><br/>12. 기후위기를 막아낼 최후의 보루 파리기후협정: 더욱 절실해진 각국의 정치적 의지<br/>장면 2 2015년 12월, 파리기후협상 회의장<br/><br/>[외교 막전막후 4] 총성 없는 전쟁터, 유엔 본부 회의장: ‘동해’ 명칭이 없는, 한일 간 ‘동해 결전’<br/><br/>4부 새로운 지구 환경 패러다임: <br/>탈탄소를 넘어 지속가능 경제-사회-환경 선순환 발전 모델을 향하여<br/><br/>13. ‘자유 시장’에서 ’지속가능 시장’으로: 녹색성장과 포용성장의 경제학<br/><br/>14. 기후변화의 경제학이 아닌 ‘기후경제학’: 경제학의 공포 마케팅에서 벗어나기<br/><br/>15. 탄소 비용을 시장가격에 반영하기: 탄소세 생태세제개혁과 탄소잠재가격<br/><br/>[지구환경 탐구생활] 지속가능개발목표: 경제개발과 환경보호, 사회발전의 균형<br/><br/>16. 탈탄소 미래 인프라 구축: 녹색교통, 쓰레기 에너지 회수, 슈퍼그리드<br/><br/>17. 대한민국의 미래: 탈탄소를 넘어 지속가능 선순환 발전 모델 선도를<br/><br/>후기<br/>지구환경외교 30년에 붙이는 소회와 감사의 말

비엔나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리우 지구정상회의, 교토 의정서, 코펜하겐 기후변화총회, 파리기후협정…. 최근 수십 년간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지구환경외교의 자리들이다. 대안을 모색하는 이런 많은 기회들에도 왜 아직 기후위기에의 대응이 더딘 것일까? <br/><br/><b>선진국과 개도국 사이 한국의 자리 찾기</b><br/><br/>《기후담판》은 저자가 수십 년 동안 참여한 지구환경외교의 현장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여왔는지 친절히 일러준다. 유엔을 무대로 벌어지는 지구환경 협상의 핵심은 ①선진국들의 역사적 책임 규명 ②개도국들의 참여에 소요되는 재원과 기술의 지원범위 이 두 가지로, 이를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대립이 벌어진다. 이 두 쟁점에서 한국은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 낀 국가로 자신의 고유한 자리를 찾아야 한다. <br/><br/>기후변화협약상 ‘선진국’이라는 말은 흔히 사용하는 선진국과는 다른 말이다. 이때의 선진국은 산업혁명 이래 석탄 등 값싼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화 과정에서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오늘날의 기후변화를 촉발시킨 역사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국가라는 뜻이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분명 선진국에 해당하지만 산업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분담한다는 의미에서는 선진국이 아니다. 기후변화협약상 선진국의 의무를 한국에 요구하는 것은 지구환경외교에서 한국이 맞닥뜨린 중요한 도전 중 하나였다. <br/><br/>《기후담판》은 30여 년간의 지구환경외교 현장 중 12개의 대표적인 담판을 선정해 각각의 협상이 가진 시대적 의미와 그것이 우리에게 주었던 시사점과 도전 과제, 그리고 각 협상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정리한다. 때로는 국익을 위해 똘똘 뭉친 선진국의 인해전술 공격에 한국 혼자서 맞서야 했고, 정확한 논리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와 발목잡기에 나서는 개도국들에 대해서는 기존 선진국이 구사하는 것과는 다른 논리로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다자외교 현장의 관습적인 규칙을 어기고 무례하게 한국 등을 공격한 일본에 대해서 바로 강력한 반격을 가하기도 했고, 동의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지지 발언을 강요하는 미국의 압박에 긴 침묵으로 응수했던 적도 있다. 그런 행동들이 쌓여 지구환경외교에서 한국만의 자리를 만들어냈다. <br/><br/><b>지구환경외교의 파국, 누구의 책임이 더 큰가</b><br/><br/>미국은 기후변화 협상의 결정적 계기마다 협상 타결을 좌절시켰다. 1992년에 처음 합의된 ‘UN 기후협약’에 의하면, 먼저 선진국은 2000년도까지 1990년도 배출량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명시적 목표와 의무를 갖는다. 이에 비해 개도국은 구체적 감축 목표치 없이 자발적인 노력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후 1997년에 채택된 ‘교토 의정서’는 2012년까지 선진국들이 1990년도 배출량 수준에서 5.2%를 감축하도록 규정하였다. <br/><br/>그러나 1997년 교토 의정서 협상을 앞두고 ‘개도국도 선진국과 동등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버드-헤이글 결의안〉이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보편적 기후체제의 구축에 걸림돌이 되었다. 2001년 3월, 부시 행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서명한 ‘교토 의정서’에 대해 중국과 인도 등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준을 거부했다. 이후에도 미국은 〈버드-헤이글 결의안〉을 앞세워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했다. 미국은 2015년 파리기후협상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무를 차별화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선진국-개도국 모두 동일한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결국 존 케리 국무장관이 막판에 직접 협상장에 나타나 1997년 이래 견지하였던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의무 차별화를 처음으로 받아들이고 파리기후협정에 합의했지만, 이미 파리기후협정은 아무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반쪽 대안이었다.<br/><br/>그렇지만 기후협상이 결국 미약한 기후변화체제로 귀결된 모든 책임을 미국에만 돌릴 수는 없다. 중국과 인도를 비롯해 주요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추궁하는 데에는 철저했지만, 각국의 능력에 상응한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 책임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회피하였다. <br/><br/>이처럼 지구환경외교는 미국의 반대와 사보타주, 선진국과 개도국의 극한 대립, 개도국의 반대를 위한 반대 등 미래를 위한 해결에 다함께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우선주의에 휘둘려왔다. 저자는 이와 같은 개도국과 선진국의 무한 대립을 끝내고, 진정으로 기후위기의 해결에 다가갈 수 있는 대안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공공소유기술의 이전’ ‘특허의 강제실시’ ‘개도국 주도 탄소배출권 사업’ ‘온실가스 감축행동 국제등록부’ 등의 아이디어들은 그런 고심의 산물이었다. 또한 ‘녹색성장’ 아이디어를 통해 지구환경 보호가 경제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br/><br/><b>탈탄소 미래는 어떻게 가능한가</b><br/><br/>마지막 4부에서 저자는 환경보호와 사회발전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지속가능 선순환 발전 모델을 포함하는 새로운 지구환경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저자는 먼저 ‘지속가능한 시장’을 꿈꾸는 새로운 경제학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물과 공기, 기후를 공짜=자유재로 취급해 현재의 생태·사회적 위기를 초래한 전통적인 경제 전문가들로는 현 위기에 대처하는 해답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필요한 경제학은 생태, 기후, 삶의 질, 지속가능성 등을 함께 높이는 경제학이어야 한다. <br/><br/>지금과 같은 위기의 일상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존 경제 전문가들의 처방에 우리의 미래를 맡기기보다 환경보존, 삶의 질, 지속가능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경제학 바깥에서 새로운 경제학의 수립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바로 ‘기후경제학’이 필요한 것이다. 기후경제학은 다른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화석연료 문명을 탈탄소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말이 끌던 ‘마차 시대’에서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자동차 시대’로 넘어가는 것과 같은 문명의 전환이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탈탄소 전환이 경제를 후퇴시킬 것이라는 기존 경제학의 경고는 공포 마케팅일 뿐이다. 탈탄소 미래로 나아가는 친환경 대안들이 경제성장을 방해할 것이라는 주장은 처음 자동차가 등장하던 시절 마차가 줄어들 것이라 주장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실상은 마차는 줄었지만 대신 내연기관 자동차가 늘어났듯, 내연기관 자동차가 줄어들면 전기자동차와 또 다른 대안 교통체계가 늘어날 것이다. <br/><br/>저자는 여러 대안과 함께 탄소세와 탄소잠재가격, 또 자발적인 탄소가격지불제도 등을 탈탄소 미래로 가는 강력한 대안으로 이야기한다. 탄소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낮추고 탄소배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가 아니라 “탄소 있는 곳에 세금 있다.”로 근본적인 전환을 하는 것이다. 당장 탄소세 도입이 어렵다면 정부 주도의 대형 인프라 사업과 대기업의 민간 투자 등 가능한 부분부터 탄소의 잠재가격을 반영하는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대형 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탄소잠재가격을 반영하는 간단한 조치로 다양한 분야에서 저탄소 사회 인프라 기반 투자가 증진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개인과 기업이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자발적인 ‘재생에너지가격지불제도’나 ‘탄소가격지불제도’를 시도할 수 있다. 시민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탄소가격을 지불하고 주변의 일반 소비자들도 동참하게 될 때 우리 사회의 소비와 생산패턴이 비로소 탈탄소로 전환될 수 있다.

“저자는 기후변화협상의 분수령이었던 2009년도 코펜하겐 기후총회를 앞두고 우리나라가 ‘선진국 의무 수락’의 압력을 받는 힘든 와중에 ‘온실가스 감축 국제등록부’라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우리의 외교 협상력을 제고시켰던 자랑스러운 외교관이다. 이뿐만 아니라 ‘녹색성장’을 기후변화의 해법이자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제안하여 글로벌 어젠다로 정착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온 저자의 경험과 탈탄소 비전이 잘 정리된 이 저서가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전략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승수 (전 국무총리, 제56차 유엔총회 의장)

“정내권 대사는 한국 지구환경외교 개척의 산증인이며, 정 대사가 제시하는 탈탄소 발전전략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속가능개발과 탈탄소 미래 구축을 위한 소중한 통찰과 지혜를 담고 있다.”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주저 없이 말하겠다. 정내권 대사는 한국 최고의 지구환경 외교관, 지속가능개발 이론가, 기후변화 정책 수립자이자 탄소중립 대한민국의 미래 설계자다. 탈탄소 발전전략을 고민하는 모든 지식인들의 필독을 권한다.”
- 김진현 (제13대 과학기술처 장관, 서울시립대 총장)

“일찍이 지구환경외교 일선에서 한국을 대표해 분투해온 정내권 대사의 경험은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다.”
-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장준하선생 기념사업회 명예회장)

“정내권 대사가 아니었으면 1992년 리우 환경회의에 40여 명의 NGO 활동가들이 갈 수 없었을 것이다. 리우 환경회의 참가를 계기로 국제연대의 길을 열게 되었다. 기후·환경문제 해결을 향한 30년 열정을 담은 책을 추천한다.”
-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정내권 대사가 주창하는 ‘탄소가격을 지불하는 지속가능한 시장’이야말로 기후위기 해결과 성장동력을 양립시킬 새로운 지구환경 패러다임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비전이다. ESG 실천전략을 고민하는 경제인들의 필독을 권한다.”
- 문국현 (뉴패러다임연구소 이사장)

“2021년, 베트남 정부는 향후 10년의 정책을 담은 2차 녹색성장 전략을 채택했고, 일본 정부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북한은 유엔에 제출한 지속가능발전목표 국가 보고서에 녹색성장 전략을 만드는 계획을 포함했다. 이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조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으로 녹색성장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2005년, 5차 아태지역 환경·개발 각료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정내권 환경개발국장이 녹색성장 개념을 지속가능발전의 구체적 수단으로 제시했을 때 부정적 입장을 보인 국가 대표들이 적지 않았다. 기존 환경 전문가들과 경제학자 및 관료들의 사고는 ‘녹색’과 ‘성장’의 상호대립적 관계에 얽매여 있었다. 이러한 대립구도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정내권 국장은 경제체제의 생태효율성을 통한 녹색성장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회원국 대표단을 열정적으로 설득했다. 그에 앞서 이 개념에 생소한 내부 직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은 또 다른 난관이었지만 그의 명료한 논리는 녹색성장을 ESCAP의 대표적 지역협력 의제로 만들어냈다.

2012년에 발표한 〈아태 저탄소 녹색성장 로드맵〉 작성을 위해 정내권 국장은 경제의 질적 성장, 생태세제개혁, 생태효율적 인프라구축 등 핵심수단을 제시했고, 다양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구체적 실행방안과 사례를 담아냈다. 유엔이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여 국제적 의제로 만들고, 국가들의 정책수단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과정에 필요한 역할을 그는 그렇게 주도적,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 남상민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환경개발국장)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기 직전인 2007년 말 우연한 기회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회의에 일주일 동안 참석하였다. 마지막 날 늦은 오후에 작은 이벤트에 참여했는데, 끝나갈 무렵 행사장 뒤편에서 큰 목소리로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분이 있었다. 보통 아시아인들은 이런 자리에서 질문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데, 뭔가 남다른 포스를 가진 분이 뒤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었다. 사실 그 몇 해 전에 석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한국의 기후변화정책을 들여다보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번 정내권 대사님의 이름이 등장해 어떤 분인지 대강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뒤에서 질문하는 분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대사님이었다. 얼른 가서 인사를 드렸고, 대사님은 발리까지 자비로 온 두 예비 사법 연수생을 크게 칭찬하셨다.

이렇게 시작된 인연으로 2009년 12월 코펜하겐 유엔 기후총회에 참여했고, 국제기후회의에서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지 경험할 수 있었다. 당시 대사님은 제한된 환경과 자원 속에서 우리나라의 의제를 국제회의 협상 내용에 반영되도록 하고, 그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리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크게 애쓰셨다. 우리나라가 협상장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 때문에 대사님과 이야기하려는 미국과 유럽의 NGO들이 많았고, 대사님은 그러한 논의에 나를 많이 참여토록 해주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미국과 유럽의 NGO에 대해 알게 되었고, 직접 참석해 눈앞에서 NGO를 만드는 것으로까지 이어졌다. 무엇보다도 당시 주요국 정상들이 작은 회의실에 모여 기후변화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을 내가 직접 볼 수 있게 하는, 인생의 가장 귀중한 경험 중 하나를 갖게 해주었다.

이렇게 정 대사님은 나의 기후변화 커리어의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경험을 하게 해주었고, 그 경험들은 나에게 큰 디딤돌이 되었다. 늘 열린 마음으로 20대 청년의 고민과 열정을 받아주고,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셨던 대사님께 정말 크게 감사드린다. 이 《기후담판》 책을 통해 대사님의 경험과 노력이 기후변화문제 해결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후배분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길 기원한다.”
-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