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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품절
발행일 | 2015년 06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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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무게, 크기 | 112쪽 | 310g | 175*230*12mm |
ISBN13 | 9788963721804 |
ISBN10 | 8963721809 |
2024년 05월 07일 ~ 2024년 05월 14일
2024년 04월 30일 ~ 2024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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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1일 ~ 2024년 05월 31일
상시
법이 없는 사회는 어지럽고 질서가 없다. 이런 사회는 마치 동물을 풀어놓은 우리 같다. 법이 없으면 혼란스럽고 동물을 풀어 놓으면 서로 싸우고 때리기 때문이다. 이 세상 모든 법은 정의로울 수 없다. 물론 정의로운 법이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면 그 법이 불리한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그 법은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니까 걸러지지 않을까요?" 당연히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다. 하지만 절차를 거치는 손이 하얀 손이냐, 검은 손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법이 필요한 이유는 억울한 것을 정당하게 해결하고 올바르지 못한 것, 불편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이다. 법, 좋은 게 뭘까? 첫째, 법이 있으면 제대로 된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억울한 일이 점차 줄어들게 된다. 둘째, 불편한 점을 해소하여 편안한 생활을 얻게 된다. 하지만 이런 법에도 단점은 있기 마련이다. 악법이 생겨나 피해를 입는 것 말이다.
이 악법이 악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법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다면 국민의 소리를 들어보고 판단한다. 또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등을 검토 해보고 직접 조사해 본다. 그렇게 해 보고 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의의 신! 디케는 눈을 가리고 한쪽 손에는 저울, 남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저울은 평등을 의미하고 칼은 단호함을 뜻한다. 이 말인즉슨, 디케는 평등하고 단호하게 판결 내리겠다는 말이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디케가 눈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이 생각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눈을 가려야 보이는 모든 것, 뇌물이나 전과 등을 신경쓰지 않고 평등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법은 세상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다. 법이 없으면 범죄가 들끓어 어쩌면 어린 아이도 죄를 짓는 세상을 맞이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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