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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노동법

[ 양장 ]

정상원 저 / 노정환, 중국정법학회, 사법연수원 중국법학회 공역 | 삼성경제연구소 | 2008년 11월 27일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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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노동법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8년 11월 27일
쪽수, 무게, 크기	877쪽 \| 1,345g \| 15322440mm
ISBN13	9788976333889
ISBN10	8976333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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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저자 서문 역자 서문 제1편 노동법 기초이론 제1장 중국노동법의 발생과 발전 제2장 노동법 원리 제1절 노동법의 개념과 규율대상 제2절 노동법의 체계와 특징 제3절 노동법률의 연원 제4절 노동법의 지위 제3장 노동법률관계 제1절 노동법률관계 개설 제2절 노동법률관계의 요소 제3절 노동법률관계의 형성.변경.소멸 제4절 부수적인 노동법률관계 제4장 노동기본권과 주체적인 노동권리.의무 제1절 기본권 및 기본권의 변천 제2절 노동기본권 제3절 노동법규상의 구체적 권리와 의무 제5장 중국과 국제노동입법 제1절 중국과 국제노동기구 제2절 중국의 WTO가입과 노동입법 제2편 노동관계의 협조 제1장 노동계약법 제1절 개별 노동관계의 법률조정 제2절 노동계약의 개념,특징과 작용 제3절 노동계약의 성질과 종류 제4절 고용단위의 규장제도 제5절 중국 노동계약법의 입법취지와 적용범위 제6절 노동계약의 주요 내용과 형식 제7절 노동계약의 체결 제8절 노동계약의 법률효력 제9절 노동계약의 이행과 변경 제10절 노동계약의 해지와 종료 제11절 파견계약 제12절 단체협약 제13절 비전일제 근로 제14절 노동법 위반시의 법적 책임 제15절 노동계약법 시행과 기존의 노동관계 제16절 3자제도와 노동조합 제2장 집단적 노동관계 제1절 단체협상 제2절 노조와 단체협약 제3절 쟁의행위 제4절 중국의 단체협상과 단체협약 제3장 노사합작과 근로자의 민주참여 제1절 산업민주제 및 노사합작 제2절 중국근로자의 민주관리 제3절 산업민주제와 근로자의 민주적 참여제도의 개혁 제3편 노동권리보장 관련법률 제1장 고용관련법률 제1절 고용보장정책과 입법 제2절 노동력시장 제3절 직업교육과 고용지원 제4절 중국의 고용에 관한 법률개정 제2장 임금법률제도 제1절 임금 제2절 최저임금법 제3절 특수한 상황에서의 임금지불 제4절 임금의 법률보장 제3장 근로시간과 휴식.휴가 법률제도 제1절 근로시간제도 제2절 휴식시간과 휴가 제3절 초과근무제도 제4장 직업안전.위생 법률제도 제1절 직업안전.위생표준제도 제2절 직업안전.위생 책임제도 제3절 인명사고처리제도 제4절 여성근로자와 미성년근로자에 관한 특별보호규정 제4편 사회보험과 근로자복지법 제1장 사회보험법과 근로자 복지법 제1절 개설 제2절 사회보험법의 원리 제3절 근로자복지 제2장 사회보험법 각론 제1절 양로보험법 제2절 의료보험법 제3절 실업보험법 제4절 산재보험법 제5절 출산보험법 제5편 노동절차법 제1장 노동감독법 제1절 노동감독 제2절 노동감독기관,직원과 그에 관련된 권한 제3절 노동감독의 절차 제2장 노동쟁의처리절차법 제1절 노동쟁의 제2절 노동쟁의처리제도 제3절 중국의 노동쟁의처리제도 제4절 중국의 노동쟁의처리의 구체적인 규정 부록 번역 후기 저.역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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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 : 정상원(鄭尙元)

1965년 생으로 북경대학교에서 경제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중국정법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중국정법대학교 노동·사회보장법연구소장, 중국법학회 사회법학연구회 부회장, (국가인사부) 중앙국가기관 인사쟁의중재위원, 중국노동법학연구회 상무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중국의 노동법, 사회보험법, 신탁법 등 여러 법률 제정에 기초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저서로 《노동쟁의처리절차법의 현대화》(2003), 《산업재해보험법률제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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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 노정환

1967년생으로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창원지검과 대구지검 김천지청, 서울 남부지검, 울산지검 검사로 활동하였으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로 재직 중이다. 지난 2004년에는 중국정법대학교에서 방문학자 과정을 수료하였다. 주요 논문으로 “수사절차독립성론”, “한중 피의자 인신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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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 중국정법학회

중국정법학회 ‘중국정법대학교 한국인법률학회’의 약칭으로, 한국인 유학생이 중국에 설립한 최초의 공식 학회이다. 중국 법서 등의 번역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2004년 설립 이후 매년 신입생 2~3명을 선발해오고 있다. 이 책의 번역 출간에는 회원 9명이 참여하였다. 김동환(金東煥) 중국정법대학교 재학 중 | 김성은(金聖恩) 중국정법대학교 재학 중 김지연(金智連) 중국정법대학교 재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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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 사법연수원(38기) 중국법학회

중국법에 관심 있는 사법연수생들이 2002년경 설립한 학회로서, 중국법 및 한 ? 중 통상관계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매 기수마다 사법연수생 40~50명의 참여로 운영되는데, 이 책의 번역 출간에는 38기 회원 5명이 참여하였다. 안진영(安珍榮)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공대 대학원 석사 유관모(柳官模)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이경화(李炅和)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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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현직 검사가 번역한 우리나라 최초의 중국노동법서 중국의 노동법은 사회주의라는 정치체제와 시장경제라는 경제체제 간의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오랜 세월 노동 입법이 지연되어왔고, 학문적 성취 역시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노동법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크다. 중국은 1983년 국제노동기구(ILO)에 복귀한 이래 2002년 이사회에 진출하고,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는 등 국제노동기준에 눈높이를 맞추기 시작했다. 따라서 향후 시장경제 질서의 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유사한, 세계 수준의 노동입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중국 고유의 노동법 법리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며, 나아가 중국이 국제적 노동기준에 편입됨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문제에 대한 대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양하고 복잡한 중국의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주제에 집중된 논문보다는 노동법 전반을 상세히 소개하는 기본서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실무가들이 늘 가까이 두고 각종 노동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읽고 참조할 수 있는 기본서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중국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정상원(鄭尙元) 교수의 노동법 교과서를 번역한 것이다.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의 만남, 오랜 공백 끝에 완성된 중국노동법 중국에서의 노동법은 위에 언급한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어, 중국 건립 직후 1950년에 노동조합법을 제정한 것 외에는 추가적인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장기간의 입법 공백 상태를 거쳐야만 했다. 1980년대를 거쳐 등소평의 개혁개방 정책이 정착됨에 따라 1995년 중국 최초의 노동법이 제정되었으며, 2007년 노동계약법과 노동쟁의조정중재법이 각각 통과되어 200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실상 단행법률 형태로서의 노동입법이 완성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노동입법이 지연된 이유는 개혁개방 이전의 계획경제체제하에서는 노동력을 비롯한 자원이 시장이 아닌 공권력에 의하여 배분됨에 따라 노동법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동입법의 지연으로 인해 중국에서는 노동법학이 독립적 학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등 학문적 성취가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중국의 노동법에 대한 연구는 최신 이론의 연구라는 학문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중국에 진출한 수많은 한국 기업의 보호라는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노동법의 특징 본 번역서는 제1편 노동법 기초이론, 제2편 노동관계의 협조, 제3편 노동권리보장 관련 법률, 제4편 사회보험과 근로복지법, 제5편 노동절차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에서 설명하는 주요 특징들은 중국이 사회주의 정치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국 헌법은 수차례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제1조에서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기초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임을 명백히 선언하고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해 선진 세계와는 그 법적 토대에 많은 차이가 있다. 노동기본권중국 헌법에서는 노동기본권으로 추상적 권리인 노동권(제42조)을 규정하는 외에 구체적 권리로서 휴식권(제43조), 사회보장권(제45조) 및 결사권(제35조)을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법 제3조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중국 헌법은 노동기본권으로서의 단체결성권을 일반적인 결사권의 일종으로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더 나아가 쟁의권 내지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 노동법에서는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절차상 권리로서 ‘노동쟁의 처리를 요구할 권리’를 인정함에 그쳐 세계 각국의 입법과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약, 단체협약과 규장제도 중국에서 기업은 소속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내부규칙으로서 규장(規章)을 제정할 권리가 있는 반면에, 엄격한 법적 절차와 형식에 따라 근로자 개인과는 노동계약을, 노동조합과는 단체협약을 각각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장 제도는 기업에게 경영권적 측면에서 인정되지만 그 구체적 내용이 보수, 근로시간 등 근로자의 이익과 관련된 때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대회의 협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한편, 여기서의 근로자대표대회는 노동조합과는 전혀 다른 조직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헌법 및 노동법에서 근로자에게 근로자대표대회 등을 통한 민주적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유기업에서의 노동조합은 근로자대표대회의 사무기구에 불과하지만 비국유기업의 노조는 독립된 별개의 조직으로 존재한다. 노동쟁의처리 중국에서는 일조일재이즽(一調一裁二審)의 노동쟁의처리제도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기업 등에 설치된 노동쟁의조정위원회의 조정 및 전문기관인 노동쟁의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친 후라야 비로소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노동쟁의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이 종국적인 효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중국식 노동쟁의 처리제도에 대하여는 절차가 복잡하고 지연되며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등의 여러 가지 비판이 가해지고 있으며 개선 논의가 활발하다. 이 책은 중국 노동법 교과서에 대한 국내 최초의 번역서로서 앞으로의 관련 연구를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줄 것이다. 더욱이 노동법, 노동조합법, 노동계약법, 노동쟁의조정중재법 등 중국의 주요 법률과 함께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한 일부 지역의 하위법령을 소개하고 있어, 중국에서 각종 노사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기업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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