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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5년을 전망하는 전문가 14인의 특별 가이드

강석훈, 김상조, 김종인, 김진방, 은수미 저 외 3명 정보 더 보기/감추기

| 퍼플카우 | 2013년 03월 07일 리뷰 총점8.8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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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멘토 14인에게 묻다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3월 07일
쪽수, 무게, 크기	320쪽 \| 566g \| 15322430mm
ISBN13	9788997838110
ISBN10	899783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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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8명)

저 : 강석훈 (姜錫勳)

관심작가 알림신청 작가 파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1년 귀국해 대우경제연구소에서 근무했고, 1997년부터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경제성장, 성장과 분배, 세계화, 고령화 등의 경제학적 주제를 ‘사람’과 ‘가치’라는 시각에서 ‘숫자’를 바탕으로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개방화, 기술진보와 노동소득 분배율」,「인구구조와 자산선택 : 부동산자산을 중심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1년 귀국해 대우경제연구소에서 근무했고, 1997년부터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경제성장, 성장과 분배, 세계화, 고령화 등의 경제학적 주제를 ‘사람’과 ‘가치’라는 시각에서 ‘숫자’를 바탕으로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개방화, 기술진보와 노동소득 분배율」,「인구구조와 자산선택 : 부동산자산을 중심으로」등이 있으며,『세계화 2막 : 한국형 세계화의 새 구상』을 포함한 다수의 공저가 있다. 현재 제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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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김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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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국제무역트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미국 예일 대학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샌디에이고)의 방문연구원을 지냈다. 2017년까지 경제개혁연대에서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면서 ‘구체적 성공 경험의 누적을 통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개혁의 방법론을 실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국제무역트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미국 예일 대학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샌디에이고)의 방문연구원을 지냈다. 2017년까지 경제개혁연대에서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면서 ‘구체적 성공 경험의 누적을 통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개혁의 방법론을 실천하였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장과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논저로 『종횡무진 한국경제』(2012), 『유럽의 기업집단법 현황 및 한국 재벌개혁에의 시사점』(2012), 『금융백서: 한국 금융의 변화와 전망』(공저)(2013), 「재벌과 금융 그 진정한 개혁을 위하여」(2000), 「30대 재벌의 금융계열사 현황 분석」(2011), 「금융복합그룹 감독체계의 도입 필요성과 과제」(2015), 「삼성그룹의 금융지주회사설립 - 분석과 전망」(공저)(201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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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김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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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 서울에서 태어나 한국외대를 졸업한 후 독일 뮌스터대학에서 학부 과정부터 경제학을 공부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강대 교수로 재직하던 중 부가가치세 실시를 계기로 정부 정책에 조언하기 시작해 근로자재형저축, 의료보험 실시를 가능케 했다.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제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도입하였다. 독일식 경제사회 모델 가운데 우리나라가 따를 수 있을 만한 부분을 적용하기 위해 평생 노력했... 1940년 서울에서 태어나 한국외대를 졸업한 후 독일 뮌스터대학에서 학부 과정부터 경제학을 공부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강대 교수로 재직하던 중 부가가치세 실시를 계기로 정부 정책에 조언하기 시작해 근로자재형저축, 의료보험 실시를 가능케 했다.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제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도입하였다. 독일식 경제사회 모델 가운데 우리나라가 따를 수 있을 만한 부분을 적용하기 위해 평생 노력했으며, 한독관계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2008년 독일 정부가 수여하는 일등십자공로훈장을 받았다.

1990년 청와대 경제수석 재직 당시 부동산 가격을 단시간에 안정시켜 ‘소방수’라 불렸으며, 경제 참모의 역할을 넘어 외교 사안까지 해결해 ‘만능 수석’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에서 비상대책위를 맡아 위기 때마다 정당을 일으켜세워 ‘정당 소생술사’, ‘닥터 K’, ‘여의도 차르’, ‘경제 할배’ 등 다양한 별명을 얻었다.

독립운동가이자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선생의 손자로 1960년대부터 현실 정치의 한복판을 경험해 ‘한국 정치사의 살아 있는 증인’으로 통한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여러 정부에서 총리 후보 등으로 숱하게 거론돼 ‘지상 발령 최다 정치인’이라는 수식어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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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김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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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방은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듀크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조교수로 재직했고, 인하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경제학의 역사와 방법을 연구해 왔으며, 경제체제 및 기업 제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전자와 관련된 연구로는 ＜Jevons’s curve fitting＞, ＜Newmarch, Cairnes and Jevons on the... 김진방은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듀크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조교수로 재직했고, 인하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경제학의 역사와 방법을 연구해 왔으며, 경제체제 및 기업 제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전자와 관련된 연구로는 ＜Jevons’s curve fitting＞, ＜Newmarch, Cairnes and Jevons on the gold question＞, ＜The technique of comparative-statistic analysis in Whewell's Mathematical Expositions＞ 등이 있다. 최근 《위기 이후 한국자본주의》(공저), 《재벌의 소유구조》 등을 저술했으며, 제번스의 《정치경제학 이론》(지식을만드는지식)을 발췌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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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은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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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초반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입학하였다.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하다 제적된 뒤 14년 동안 인천, 안양, 서울에서 노동 운동을 했다. 1992년 사노맹 사건으로 백태웅, 박노해 등과 함께 구속되어 약 6년의 수감 생활을 거친 뒤 1997년 자유의 몸이 되었다. 출소 직후 대학교 4학년에 편입해 학업을 계속하였다. 2005년 '한국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유형 연구-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관계구조 분석'이... 1980년대 초반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입학하였다.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하다 제적된 뒤 14년 동안 인천, 안양, 서울에서 노동 운동을 했다. 1992년 사노맹 사건으로 백태웅, 박노해 등과 함께 구속되어 약 6년의 수감 생활을 거친 뒤 1997년 자유의 몸이 되었다. 출소 직후 대학교 4학년에 편입해 학업을 계속하였다. 2005년 '한국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유형 연구-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관계구조 분석'이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같은 해 3월부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 주제는 산별 노사 관계와 비정규 문제 등이며, '경향신문' 등의 일간지에 정기.비정기 기고를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사회적 대화의 전제조건 분석』, 『비정규직과 한국 노사관계 시스템 변화 1,2』, 『산별노사관계, 실현 가능한 미래인가』 ,『한국 사회의 연결망 연구』, 『고용유연화와 비정규 고용』『IMF 위기』『어떤 복지 국가 인가?』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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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전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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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이자 시인, 대한민국 대표 보수논객이다. 부산중고와 경희대 법대에서 수학했다. 1991년부터 신문 칼럼과 수많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를 평론해왔다. 해박한 지식, 탄탄한 논리, 거침없는 발언으로 토론 프로그램에서 좌중을 압도해 전거성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1977년 백만원고료 한국문학신인상에 연작시 [동해단장]으로 등단했고, 1990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나무를 꿈꾸며]로 재등단했다. 1991년 육... 변호사이자 시인, 대한민국 대표 보수논객이다. 부산중고와 경희대 법대에서 수학했다. 1991년부터 신문 칼럼과 수많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를 평론해왔다. 해박한 지식, 탄탄한 논리, 거침없는 발언으로 토론 프로그램에서 좌중을 압도해 전거성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1977년 백만원고료 한국문학신인상에 연작시 [동해단장]으로 등단했고, 1990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나무를 꿈꾸며]로 재등단했다. 1991년 육군 중령으로 전역한 뒤 변호사로 일하면서 경희대 법대에서 ‘법과 문학’을 강의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위원과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SBS 제작자문변호사, 월간[시민과 변호사] 편집주간, 대한변협신문 편집위원, 변호사100주년 대국민서비스위원장을 거쳤으며 자유경제원장을 지내면서[월간 2032]를 발행했다. KBS라디오[열린토론]을 비롯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과 채널A[쾌도난마]등 여러 TV 시사프로그램에서 고정패널로 활동했고 YTN라디오[전원책의 출발새아침]을 진행했다. KBS TV[심야토론]을 비롯해 수많은 TV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2008년 MBC[백분토론]400회 기념 최고논객상을 받았다. 시집으로『슬픔에 관한 견해』,『수련의 집』을 상재했다. 지은 책으로『자유의 적들』,『진실의 적들』(『바다도 비에 젖는다』개정판)『전원책의 신군주론』등이 있다. 현재 SBS[뉴스브리핑] JTBC[썰전]등에 출연하면서 대구매일신문 등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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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정운찬 (鄭雲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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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졸업 후 미국으로 건너가 마이애미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프린스턴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컬럼비아대학에서 교수로 강의와 연구를 하다가, 1978년 말 귀국해 서울대학교 강단에 섰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장과 사회과학대학장을 거쳐, 서울대학교 제23대 총장에 선출되었다. 이후 대한민국 제40대 국무총리로 봉사했고...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졸업 후 미국으로 건너가 마이애미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프린스턴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컬럼비아대학에서 교수로 강의와 연구를 하다가, 1978년 말 귀국해 서울대학교 강단에 섰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장과 사회과학대학장을 거쳐, 서울대학교 제23대 총장에 선출되었다.
이후 대한민국 제40대 국무총리로 봉사했고, 동반성장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아 ‘동반성장’이라는 화두를 한국 사회에 알리는 데 힘썼다. 지금은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을 맡아 ‘동반성장 전도사’로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도전받는 한국경제』, 『금융개혁론』, 『경제학원론』, 『통계학』, 『중앙은행론』, 『거시경제론』, 『한국경제 죽어야 산다』, 『예금보험론』, 『한국경제 아직 늦지 않았다』, 『화폐와 금융시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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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홍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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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박사. 연세대학교와 캘리포니아 대학교(샌디에이고)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으며, 가천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19대 국회의원,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 정책본부장으로 정책 공약을 총괄했다.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과 정책위원장을 역임하며 한국경제의 혁신을 위해 재벌개혁과 사회 안전망 확대, 소비자에게 유리한 개인회생제도, 공정채권추심제도를 주창했다. ‘약탈적 대출’ 개념을... 경제학박사. 연세대학교와 캘리포니아 대학교(샌디에이고)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으며, 가천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19대 국회의원,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 정책본부장으로 정책 공약을 총괄했다.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과 정책위원장을 역임하며 한국경제의 혁신을 위해 재벌개혁과 사회 안전망 확대, 소비자에게 유리한 개인회생제도, 공정채권추심제도를 주창했다. ‘약탈적 대출’ 개념을 소개하고, 주택담보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DT I 규제를 주장했다. 재도전을 쉽게 만들기 위해 연대보증제도 철폐에도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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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기식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졸업. 미국 스탠포드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소 객원연구원. 현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비례대표),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시민정치행동 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다. 참여연대 사무처장,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저자 :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연세대학교 사학과 졸업. 미국 미주리주립대학교 경제학 석?박사. 현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경제본부장.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 위원, 한국국제금융학회 이사, CBS 객원해설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자 :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동 대학원 경제학 박사. UCLA 경제학 박사. 현재 새누리당 최고위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영국 레스터대학 경제학과 교수,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미국 랜드연구소 연구위원,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조세소위원장, 예산결산소위원장, 제17,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저자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동 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대학원(MIT) 경제학 박사. 현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다. 한국경제학회 KER 발간위원회 위원, 한국계량경제학회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저자 :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미국 신시내티대학 경제학 박사. 현재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주요 저서로 《IMF개혁정책의 평가와 한국경제의 신패러다임》, 《포퓰리즘의 덫》 외 다수가 있다.

저자 : 경제민주화를 연구하는 기자모임

경제민주화 연구에 뜻을 함께하는 10인의 기자단. 여야·학계·단체 등을 고르게 대변하는 14인의 경제 멘토들과의 대담을 통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진단, 전망을 이끌어냈다. 자칫 공허한 구호로만 끝날 수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유익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의 대변혁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기자 명단 (가나다순) : 김경환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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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10인의 기자단, 14인의 경제민주화 전문가를 만나다 2012년은 20년 만에 대선과 총선이 함께 치러진 그야말로 ‘정치의 해’였다. 여야 모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정권을 잡기 위한 뜨거운 승부를 펼치는 가운데 특이한 사실은 ‘경제민주화’라는 화두가 총선과 대선 공약의 핵심으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경제성장률 상향 제시나 대대적인 인프라 건설을 통한 경기 부양 등 일반 유권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구호성 공약이나 정책이 아니라 전문적이고 추상적인 경제민주화가 총선과 대선판을 휩쓴 것이다. 문제는 상당수 국민이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경제민주화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에 대변혁을 가져올 화두로 떠올랐는데 정작 국민들의 이해도는 오히려 떨어지게 된 이 괴리감이란……. ‘경제민주화를 연구하는 기자 모임’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총론과 각론이 난무하면서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전개되는 논의가 자칫 전문가들의 지식 자랑으로 끝나거나 잘못된 정보의 유통으로 유권자를 기만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되었다. 특히 기자들조차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사를 양산하다 보면 독자이자 유권자인 국민들의 투표권이 침해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책임감이 솟구쳤다. 기자 모임의 구성은 매체 성격상 경제민주화에 관심이 많은 경제지 기자들이 주축이 되었고 방송 및 종합지 기자들도 일부 합류했다. 그렇게 각기 다른 매체에 소속된 기자들이 연합군으로 뭉쳤다. 우리는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 경제민주화 논쟁이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의 입장을 진솔하게 듣는다. 둘째, 진보 혹은 보수 한쪽의 편향된 논리로 봐서는 안 되며 양쪽의 입장을 균형감 있게 듣는다. 셋째, 그렇더라도 질문은 매섭게 던진다. 이를 위해 예를 들어 진보 성향의 인사를 초청했을 경우에는 보수 입장에서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취했다. 덕분에 이 책은 여타 경제민주화 관련 서적과 분명한 차별점을 갖게 되었다. 대한민국 최고 경제민주화 전문가들이 기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꺼내지 못한 찬성 혹은 반대 이야기를 여과 없이 들려준다. 그리고 특정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공과도 가감 없이 전달한다. 심지어 이 책에 등장하는 전문가들의 논리나 가치관에 대한 비판도 등장한다. 그러나 근거 없는 인신공격은 없었다. 우리는 독자들에게 기왕 경제민주화 관련 책을 잡은 김에 이 책의 모든 내용을 살펴볼 것을 권유하고 싶다. 지난해 처음으로 경제민주화 논의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지만 앞으로도 그 열기가 식는다든가 땅속에 다시 묻히는 일은 결코 없을 것 같다. 이제 한국 사회를 전망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경제민주화는 빠지지 않는 단골메뉴로 등장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서문 중에서

김종인 : 1970년대 중반부터 박정희 대통령에게 지금과 같은 경제정책을 유지하면 ‘재벌이 지배하는 나라’가 된다는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파이가 커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중에 국회 헌법특위 경제조항 분과위원장을 맡았고 그래서 경제민주화 관련 조항을 꼭 헌법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중략) 공약 내용들을 세세하게 따지기 전에 일단 과거와 비교해서 현재 이 정도 논의되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넣어야겠이야기되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무런 논의도 없다가 큰 문제가 닥친 뒤 깨닫는 것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에 대해 말만 하고 실질을 맡았행동하지 않는 것은 ‘가짜’ 경제민주화입니다. (중략) 경제민주화를 약속대로 실행하지 못하면 그 정부는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선거가 끝나고 재벌과 손잡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추진 의지를 버리면 실패한 정부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시장경제에도 규칙이 필요하다 중에서 김진방 : 지극히 옳으면 그대로 해야죠. 도식적이니 교과서적이니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를 회피하거나 꼼수를 쓰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된 사람들입니다. 새누리당은 재벌그룹의 소유지배구조는 건드리지 말자거나 총수 일가의 지배력 세습을 방해하지 말자고 주장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이고 노골적인 기득권 수호입니다. (중략) 순환출자 해소는 기업에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기업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순환출자를 해소하라는 게 뭘 뜻합니까. 계열사가 갖고 있던 다른 계열사 주식을 팔라는 것입니다. 계열사가 총수를 위해 갖고 있던 주식을 팔라는 것입니다. 계열사가 가진 돈을 쓰라는 게 아니라 가진 주식을 돈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신사업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것입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막을 수 있을까 중에서 정운찬 : 이건희 회장이 “나는 기업가의 아들로 태어나 경제학을 공부했고, 기업 활동도 해봤지만 초과이익공유제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자본주의 용어인지 사회주의 용어인지 공산주의 용어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을 때 저는 두 가지 사례가 떠올랐습니다. 우선 초과이익공유제는 1920년대에서 벌써 미국 할리우드에서 나온 발상입니다. 영화를 제작하는데 흥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작자가 감독과 배우, 배급처한테 ‘지금은 이것밖에 못 줘. 대박 나면 더 줄게.’라고 약속했습니다. 목표이익을 정해놓고 이익이 더 나면 룰에 따라 나눠주는 것이 초과이익공유제입니다. 그 이후 크라이슬러나 롤스로이스 등에서 많이 시행되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삼성전자가 프로핏 쉐어링(profit sharing)이란 아이디어로 시작했습니다. 목표 이익을 정해 놓고 이것을 넘어서면 그 성과를 나눠주는 식으로 삼성전자 임직원끼리 쉐어(share)하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내 간 공유가 아니라 회사 간, 즉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 간으로 확대한 것을 초과이익공유제라고 봅니다. ---초과이익공유제, 공산주의적 발상인가 중에서 김기식 : 사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정부부처에 해당합니다. 과거 개발독재 시절에는 정부가 감독이면서 선수이고 동시에 심판으로 1인 3역을 했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짜면서 감독 역할을 하고 비대한 공기업을 경영하면서 시장의 플레이어 역할도 하고 검찰, 국세청, 공정위 등으로 룰을 어기면 패널티를 주면서 심판 역할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가 감독, 선수, 심판 1인 3역을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정부는 공공성이 필요한 최소 단위 부문에서만 플레이어 역할을 해야 합니다. 수도, 철도, 전기 등과 같이 공공성이 강한 분야는 공기업이 해야지요. 정부가 계획하고 설계하는 감독 기능도 줄여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가 할을일은 신성장 산업이나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해 유효수요 창출을 해주는 정도랄까요. 그러니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독 기의 공정한 룰을 집행해주는 심판자 역할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이 기능을 가장 정확히 담보해주는 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죠. 시장경제의 공정한 룰을 세팅하고 룰을 엄격하게 집행해주는 곳이 금융시장에서는 금융위원회입니다만, 전반적으로 공정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반독점국이 법무부 산하에서 형사 처벌까지 할 만큼 굉장히 강화돼 있어요. ---왜 경제 검찰이 필요한가 중에서 김상조 : 저는 작년 대선을 치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엄청난 경제교육이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선거 결과로까지 바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요. 과거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당수가 낙수효과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대기업들의 선도적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으로까지 흘러넘친다’는 낙수효과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는 게 아마 작년 대선의 가장 중요한 경제교육의 효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내 삶도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수준은 현저히 낮아졌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국민적 인식 변화에 부응해서, 역설적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재벌중심 성장 모델을 극복하는 것만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합니다. 굉장히 느린 속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토대는 이미 마련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은 경제성장 모델의 전환이 시작되는 시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으로부터 시작된 복지국가 담론이 ‘복지는 나의 권리다’라는 인식으로 발전된 것도 국민들에게 교육이 됐다고 생각해요. ‘이제 성장 모델을 바꿔야 한다’, ‘복지는 나의 권리다’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이 국민에게 각인된 것이고, 이것이 향후 한국경제와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위기론에 밀릴까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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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로 시작된, 가장 균형 잡힌 경제 전망서 “경제민주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약속!”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열 명의 기자들이 공부 모임을 결성한 날은 2012년 9월 12일,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기 딱 일주일 전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민주화 전문가를 초청해 고리타분한 발제문 없이 난상 즉설 솔직 발칙 인터뷰를 해보자는 프로젝트로 출발했다. 5개월간 14인의 경제 멘토들과의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던 기자단의 회상에 의하면 초청 대상자 대부분은 당시 대선 캠프나 정치권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어 섭외에 성공한 것 자체만으로도 기적이었고 대담 진행 또한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뜨거운 대선 레이스 한 가운데에서도 대선 후의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상상한 기자단의 열정은 균형잡힌 멘토단 구성으로 결실을 맺었다.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이혜훈 최고위원 등 여권의 전문가는 물론이고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전원책 자유경제원 원장, 배상근 전경련 본부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 등 단체를 대표하는 전문가를 섭외했다. 또한 민주통합당의 김기식, 은수미, 홍종학 의원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과 김상조, 조동근, 김진방, 전성인 교수 등 학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까지 함께하여 기획은 한층 균형이 잡혔다. 소속과 진영과 학파가 다른 전문가들인 만큼 경제민주화 멘토 14인의 메시지와 관점은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 책의 강점이자 차별점이라 할 수 있다. 같은 용어, 같은 제도, 같은 사례일지라도 말하는 사람에 따라 그 주장이 다르게 읽히고 다르게 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의 총론과 각론, 그리고 전망까지 마치 맞장토론의 대결구도처럼 짜인 구성은 다소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흥미롭고 실감나게 읽을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되었다. 당신이 평소 익히 알고 있거나 지지하던 정치인 혹은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이 나라 이 사회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 전망하는 힘을 기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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