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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6

박정희와 배신의 정치, 거꾸로 된 ‘혁명’과 제3공화국

김덕련, 서중석 저 | 오월의봄 | 2016년 05월 16일 | 판매지수 84 판매지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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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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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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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년 05월 16일
쪽수, 무게, 크기	256쪽 \| 437g \| 14822015mm
ISBN13	9788997889990
ISBN10	8997889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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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명)

저 : 김덕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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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에서 기자로 일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현재 인문 기획 집단 문사철에 터를 잡고 역사와 사회에 관한 책 작업을 하고 있다. 그동안 『김기춘과 그의 시대』를 쓰고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시리즈를 기획·공저했으며 『세계를 바꾸는 파업』, 『근현대사 신문』(전 2권), 『세계사와 함께 ...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에서 기자로 일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현재 인문 기획 집단 문사철에 터를 잡고 역사와 사회에 관한 책 작업을 하고 있다. 그동안 『김기춘과 그의 시대』를 쓰고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시리즈를 기획·공저했으며 『세계를 바꾸는 파업』, 『근현대사 신문』(전 2권), 『세계사와 함께 보는 타임라인 한국사』(전 5권)를 함께 쓰고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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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서중석

작가 파일

1948년 충남 논산에서 출생했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9~1988년까지 『동아일보』 기자로 재직하며 농촌·노동문제 및 민주화운동을 취재했다. 특히 6월항쟁 당시 『신동아』 취재기자로 역사적 현장에서 그날의 사건들을 생생히 목격하고 기록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이며,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 제주4·3사건진상... 1948년 충남 논산에서 출생했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9~1988년까지 『동아일보』 기자로 재직하며 농촌·노동문제 및 민주화운동을 취재했다. 특히 6월항쟁 당시 『신동아』 취재기자로 역사적 현장에서 그날의 사건들을 생생히 목격하고 기록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이며,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 『80년대 민중의 삶과 투쟁』, 『한국 근현대 민족문제 연구』, 『한국 현대 민족운동 연구』 1·2, 『조봉암과 1950년대』 상·하, 『남·북협상―김규식의 길, 김구의 길』, 『비극의 현대 지도자』(일본어역), 『배반당한 한국 민족주의』(영역), 『이승만의 정치이데올로기』, 『한국 현대사 60년』(영어·일본어·중국어·프랑스어·독일어·스페인어로 번역), 『이승만과 제1공화국』, 『대한민국 선거이야기』, 『지배자의 국가 민중의 나라』, 『6월항쟁』,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전20권), 『민족주의와 역사교육』(정현백 공저), 『전환기 현대사의 역사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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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너무 몰염치한 것 아니냐. 혁명 정신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비난과 비판이 그 후 끊임없이 나왔다. 하지만 박정희나 김종필은 다른 사람들이 하면 잘못이지만 자기들이 하는 일은 다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취한 태도를 보면, 집권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나 싶다. --- p.105 그러나 박 의장이 이날 얘기한 “본인과 같은 불운한 군인”은 계속 나타나게 돼 있었다. 왜냐하면 박정희가 성공하는 걸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쿠데타를 일으켜서 뭔가를 하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그리고 박정희의 통치, 특히 유신 통치가 모델로까지 제시되면서 전두환 신군부 권력이 출현하는 것 아닌가. 더욱이 신군부는 박정희가 키워준 하나회가 주축을 이루지 않았나. --- p.186 사실 그 당시에 친일파 문제는 꺼낼 수조차 없었다. 친일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강성한 때가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에 걸쳐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난 한다. 이승만 정권에서 장차관의 친일파 비율이 말기로 갈수록 심해진다. 그건 통계로 얘기할 수 있다. 자유당 간부도 마찬가지다. 말기로 갈수록 자유당 간부 중에서 친일파가 더 많아진다. 1950~1960년대엔 정치계, 관계, 경찰, 군에만 친일파가 쫙 깔려 있는 게 아니었다. 경제계도 그렇고 문화계도 친일파가 좌지우지하고 있었다. --- p.204 박정희 후보는 카리스마 같은 게 약했다. 선거에선 대중을 움직이는 힘, 이게 아주 중요하지 않나. 박정희는 목소리는 카랑카랑했지만 교사처럼 설명형적인 주장을 하고 그랬다. 대중이 원하는 것을 얘기해주기보다, 대중이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자신의 ‘정치 이념’이랄까 주장을 받아들일 것을 대중에게 강요하는 측면도 있었다. 용모라든가 캐릭터에서도 카리스마적인 걸 갖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대중의 강한 지지를 이끌어내기보다는 ‘나는 옳다. 그러니까 대중은 내가 끌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지 않았나. 강권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 p.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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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혁명재판’의 반혁명성, 쿠데타 권력의 발가벗은 모습 1961년 6월 22일, 최고회의는 특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걸 소급 입법했다. 이 특별법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조항이 바로 제6조다. 제6조는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가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행위를 하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이었다. 그 법으로 혁신계 인사, 한국전쟁 전후 집단 학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한 피학살자 유족회 간부 등을 잡아들이고 중형을 선고했다.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행위로 몰아붙여서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를 처형하고 처단한 것이다. 서중석 교수는 쿠데타 정권의 반혁명적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이 반혁명 사건이라고 말한다. 반혁명 사건은 5·16쿠데타의 존재 이유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쿠데타가 일어나자마자 좌익 혐의를 받은 사람들이 대거 검거되었다. 쿠데타가 일어난 지 일주일도 안 돼 2,014명을 검거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숫자는 3,500명으로 늘어났다. 민족일보 사장인 조용수도 이때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통일 운동 세력을 철저하게 처단했다. 민간인 학살의 진상을 밝히려던 이들도 가혹하게 처벌을 받았다. 심지어 희생자들의 묘까지 훼손되는 일까지 겪어야 했다. 그렇지만 3·15 부정 선거 원흉과 4월혁명 발포 사건 핵심 인물들은 대거 석방된다. 쿠데타에 반대한 세력, 쿠데타 관련 정보를 누설한 자들, 쿠데타군을 진압하려 한 사람들도 모두 반혁명 사건으로 처단되었다. 그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반혁명 사건은 장도영 사건이다. 장도영은 5·16쿠데타가 성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쿠데타 이후 계엄사령관이 되고, 군사혁명위원회 의장을 맡기도 했다. 그러나 권총을 찬 군인들의 권력 쟁탈전에 밀려나고 말았던 것이다. 군 복귀 공약,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박정희의 ‘배신의 정치’는 공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박정희는 쿠데타 이후 권력을 내놓지 않기 위해 거듭 반칙을 했다. 곧 민정 이양 문제를 두고 줄기차게 말을 바꾼 것이다. 이른바 군 복귀와 민정 이양을 이야기한 ‘혁명 공약’을 지킬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쿠데타 세력은 겉으로는 민정 이양을 표명하면서도 야당을 비롯해 다른 사람들의 손발을 계엄으로 다 묶어놓고 중앙정보부라는 초거대 조직을 이용해 신당 조직에 착수하여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승리를 가능하게 할 새 헌법과 선거 제도를 고안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여러 압력에 못 이겨 2·18 성명을 통해 민정 불참 선언을 했다가 얼마 안 가 이를 다시 뒤집는다. 1963년 3월 16일 그 유명한 3·16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정권 인수의 태세를 갖추지 못한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한다는 것은 너무나 국가 장래가 염려되고 일방 우리 스스로 혁명 당국의 무책임성을 자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본인은 앞으로 약 4년간 군정 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그 가부를 국민 투표에 부쳐 국민 의사를 묻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른바 또 하나의 ‘배신의 정치’를 한 셈이다. 얼마 뒤 박정희는 군복을 벗고 민주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하며 대통령 선거에 나서게 된다. 사상 논쟁 불붙은 1963년 대선, 그리고 제3공화국의 탄생 박정희의 공약은 별다른 게 없었다. “정당 정치 구현, 지방 자치 제도 실시, 중농 정책도 이야기했는데 이것들은 유권자를 헷갈리게 하는 공약이었다. 박 후보와 정당 정치 구현은 너무나 거리가 멀었고, 지방 자치를 실시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으며, 이 당시에는 중농 정책과 정반대되는 정책을 펴고 있지 않았나.” 이 선거에서 사상 논쟁이 격렬하게 벌어졌다. 먼저 논쟁을 건 사람은 박정희였다. 박정희는 “이번 선거는 개인과 개인의 대결이 아니라 민족적 이념을 망각한 가식의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강력한 민족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대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조 500년 동안의 사대주의적 근성과 일제 식민지적 근성을 일소하고 민족 주체 의식의 확립 외에 외국의 주의, 사상, 정치 제도를 우리 체질과 체격에 알맞도록 적용, 실시하자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라고 얘기했다. 그러자 윤보선은 “여순 반란 사건의 관계자가 정부에 있는 듯하다”는 중대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을 들은 민주공화당은 윤보선을 허위 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사실 윤보선의 공격은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박정희는 남로당 프락치이긴 했지만 여순 반란 가담자는 아니었다. 그만큼 윤보선에겐 박정희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쿠데타를 일으켜 일국을 장악한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에 대해서조차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어떤 일을 하며 살았는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박정희 일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대선은 박정희의 승리로 끝이 났다. 15만 표 차이였다. 역대 대선에서 가장 근소한 표 차이였다. “이 선거는 박정희한테 큰 영향을 끼쳤다. 이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민주공화당 간부들도 얼마나 가슴이 탔겠나. 정말 아슬아슬한 맛을 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박정희는 서구적 정치, 선거를 중심으로 하는 의회 정치, 정당 정치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이었고 ‘한국 사회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 박정희가 이 선거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게 있었다고 본다.” 이렇게 제3공화국이 탄생했다. 군복을 벗은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었지만 여전히 군인들이 지배하는 국가였다. 이 군사 문화는 계속 존재하면서 우리 정치, 문화,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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