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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재판

과학수사의 추악한 이면과 DNA 검사가 밝혀낸 250가지 진실

브랜던 L. 개릿 저/신민영 | 한겨레출판 | 2021년 05월 31일 | 원제 : Convicting the Innocent: Where Criminal Prosecutions Go Wrong 리뷰 총점10.0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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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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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년 05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512쪽 | 752g | 152*224*35mm
ISBN13 9791160406009
ISBN10 1160406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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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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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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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명)

형사사법절차 개선에 관한 세계적인 전문가. 예일대학교를 졸업하고 콜롬비아 법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듀크대학교에서 법을 가르치고 있다. 형사사법절차와 과학수사 시스템의 허점과 문제를 밝혀내는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으며, 수많은 재수사와 재심을 이끌어냈다. 무고한 사람들의 결백을 입증해내기 위해 거짓 자백, 법의학자의 증언에 따른 오판, 목격자 기억에 의존한 수사,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의 문... 형사사법절차 개선에 관한 세계적인 전문가. 예일대학교를 졸업하고 콜롬비아 법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듀크대학교에서 법을 가르치고 있다. 형사사법절차와 과학수사 시스템의 허점과 문제를 밝혀내는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으며, 수많은 재수사와 재심을 이끌어냈다. 무고한 사람들의 결백을 입증해내기 위해 거짓 자백, 법의학자의 증언에 따른 오판, 목격자 기억에 의존한 수사,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의 문제점 등 굉장히 폭넓은 주제를 탐구해왔다. 또한 연구 활동 외에도 통계학자, 심리학자, 과학자, 사법전문가들이 함께 올바른 사법 개혁을 도모하는 단체인 ‘과학과 정의 센터(Center for Science and Justice)’의 수장을 맡고 있다.
이 책은 미국 대법원, 하급 연방법원, 주 대법원뿐 아니라 캐나다, 이스라엘, 유럽 각국의 법원과 정책기관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언론·변호사협회 필독서로도 회자되고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 중국, 대만 등에 번역·출판되었다.
1978년 서울 출생.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형사사법절차 개선에 큰 관심을 갖고 1,500여 건의 형사소송을 수행하였다. 남들이 포기한 사건, 패색이 짙은 사건을 되살리는 데 힘써왔으며 언론에 보도된 주요 소송에서 여러 차례 무죄 선고를 이끌어냈다. MBC 라디오 <여성시대>에서 [옆집 변호사] 코너를 맡고 있으며, 저서로는 형법의 숨은 쟁점을 파헤친 《왜 나는 그들을 변호하는가》가 ... 1978년 서울 출생.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형사사법절차 개선에 큰 관심을 갖고 1,500여 건의 형사소송을 수행하였다. 남들이 포기한 사건, 패색이 짙은 사건을 되살리는 데 힘써왔으며 언론에 보도된 주요 소송에서 여러 차례 무죄 선고를 이끌어냈다. MBC 라디오 <여성시대>에서 [옆집 변호사] 코너를 맡고 있으며, 저서로는 형법의 숨은 쟁점을 파헤친 《왜 나는 그들을 변호하는가》가 있다. 현재 법무법인 호암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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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p.410

출판사 리뷰

“범인을 지목하는 것만큼이나 무고한 사람을 지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를 속인 ‘가짜 과학수사’ 그리고
우리를 살릴 ‘진짜 과학수사’의 내막


저지르지 않은 죄로 평균 13년을 감옥에서 살며 무죄를 입증받기 위해 평균 15년을 싸우다가, 급기야는 사망한 후에야 결백을 입증받는 오판 피해자들의 악몽 같은 현실. 왜 과학수사는 이들이 무고하다는 것을 밝혀내지 못했을까?
故손정민 씨 실종 및 사망 사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친모 논란 등 최근 연일 헤드라인에 떠오르는 국내 형사사건들의 쟁점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가 바로 ‘과학수사’이다. 과학기술이 발전해감에 따라 앞으로 더 이상의 오판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술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며 이를 다루는 사람에게 실수가 있는 한 오판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제아무리 ‘과학’수사라고 해도 그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수사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오염된 재판》은 이러한 지점에서 프로파일링을 비롯한 과학수사를 맹신하는 한국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다.


“무너진 우리의 형사사법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잘못된 유죄판결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개혁이 절실한 형사사법제도의 비극적 결과일 뿐


총 9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염된 재판》은 1장의 [서론]에서 오판 피해자 250명을 조사하게 된 배경에 대해 밝히고, 뒤따르는 장들에서 형사사건에서의 증거 방식에 따라 사례와 함께 오판이 일어나는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나간다. 2장 [오염된 자백]에서는 ‘자백을 이끌어내는 복잡한 심리전술’, ‘경찰이 원하는 대답’, ‘강요된 자백에 대한 사법심사’ 등 무고한 사람이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에 대해 거짓으로 자백하게 된 내막을 드러내고, 3장 [목격자의 착각]에서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로 억울한 죄인이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을 진술한다. 4장 [결함 있는 과학수사]에서는 어째서 과학수사가 무고한 이들의 결백을 재판에서 밝혀내지 못했는지 법과학 증거의 오류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어지는 5장 [거짓 제보자에 의한 재판]에서는 결백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된 제보자들의 내막을 분석하고, 6장 [농락당한 무죄 주장]은 ‘빈약한 알리바이’, ‘검사와 경찰의 부정행위’ 등으로 무고한 의뢰인이 유죄판결을 받는 것을 막지 못한 변호인의 무능을 지적한다. 7장 [오판을 바로잡는 여정]에서는 항소심 또는 인신보호절차를 거치는 중에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알아보며, 8장 [다시 세상으로]에서는 무고한 사람들의 결백이 입증되는 데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려야만 했는지와 앞으로의 오판 피해자들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한다. 마지막 9장 [형사사법제도 개혁이라는 과제]에서는 오판 피해자 사례에 대한 제도적 대응책과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오염된 재판》의 부록 또한 눈여겨볼 만한 지점이다. 부록에는 DNA 검사를 통해 처음으로 무죄를 입증받은 오판 피해자 250명의 사건에 관한 각 장의 결론을 도표를 사용해 시각적으로 정리했다.
“이 책에 들어간 부록의 통계들은 유례없이 귀중한 부분이다. 잘못된 유죄판결과 그것이 낳은 결과들 그리고 그에 기여한 요인들에 대한 정량적 개요를 보여주는 17개의 도표는, 현재의 형사사법 시스템의 주장과 상충하며 큰 충격을 안겨준다.” ―리처드 C. 르원틴(Richard C. Lewontin), 뉴욕 리뷰 오브 북스
나아가 피해자들의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한 방법과 그들을 직접 조사한 방식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설명한다. 250명의 오판 피해자들이 분명 ‘선택된’ 사례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들의 경험이 쉽게 일반화될 수 없다는 가능성까지 고찰한 저자는 책에 담긴 오판 피해 사례들에 더 많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외치며, 모든 억울한 사람들의 세월을 돌려줄 수는 없어도 이로 인한 교훈을 얻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추천평

“이 책은 대체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대단히 충격적이고도 흥미로운 연구다.
사실상 모든 잘못된 유죄판결을 피할 수 있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 존 그리샴 (John Grisham, 《의뢰인》 저자)
“이 귀중하고 놀라운 책의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잘못된 유죄판결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개혁이 절실한 형사사법제도의 비극적 결과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 헬렌 프레진 (Helen Prejean 수녀, 《데드 맨 워킹》 저자)
“법에 있어 최대 악몽이라고 할 수 있는, 죄 없는 자들에 대한 유죄판결의 방법과
원인을 조사하는, 매우 읽기 쉬우면서도 잘 연구된 작품이다.”
- 스콧 터로 (Scott Turow, 《이노센트》 저자)
“DNA 검사는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책은 그 이유를 보여준다.”
- 배리 셱 (Barry Scheck과 피터 뉴펠드Peter Neufeld, ‘무죄 프로젝트’ 변호사)
“저자 브랜던 개릿은 DNA 검사로 누명을 벗음으로써 얻는 교훈에 대해 지금까지의
그 어떤 책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완전한 시각을 제공한다.”
- 사무엘 R. 그로스 (Samuel R. Gross, 미시간 대학교 법대 교수)
“잘못된 유죄판결은 이미 알려진 현상이지만, 개릿은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잠재적인 해결책에 더욱 집중한다.”
- <퍼블리셔 위클리Publishers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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