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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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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희 채움 2016년 12월
    리뷰 총점8.0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건물)과 대지 소유자가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집합건물 소유자)와 대지가 분리처분되면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따라 무효가 되지만,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권이 성립되기 전에는 분리처분될 수 있다. 그 대지 일부를 경매로 낙찰받아 그 대지...
    y*****9 2021.01.12 작성 추천 0
  • 리뷰 총점10.0
    집합건물법과 명의신탁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262조부터 제278조까지는 민법학계의 떠오르는 샛별 서울대학교 최준규 교수님께서 담당하셨고 집합건물법은 대법원에서 민사총괄을 담당하시고, 현재는 법무법인(유한) 세종에서 근무 중이신, 민사집행법의 대가 이원 변호사님과 대법원에서 김소영 대법관님의...
    n******b 2021.06.02 작성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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