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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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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만 바뀌었을 뿐이다. 이것이 진정한 경찰의 개혁이 아닐까 생각한다. 민주주의의 올바른 덕목과 더불어 제도적인 이상향과 결합하여 선진 경찰로 민중과 함께 나아가는데 필요한 지침서라고 생각되어 김인회의 경찰을 생각한다 책을 적극 권장하는 바이다. 본 포스팅은 네이버 카페 문화충전20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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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회의 경찰을 생각한다_준평 리뷰입니다. 기대평 경찰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가져다 줄 사회 질서의 공공안녕에 부합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되어진다. 총평 경찰시스템의 개혁과 이에 대한 청사진을 모델로 자세히 기술, 서술한 한 권의 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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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ohnpotter04/222335573309 왜 검찰과 경찰을 개혁해야 하는가? 꾸준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검찰 개혁과 경찰 개혁을 논한다.검찰을 비롯한 수사 권력기관 개혁의 당위성과 지향점을 이야기한다.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책이다. 저자의 이력과 무관하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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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비교적 공권력이 원활히 작동하고 치안이 안정된 나라로 꼽힙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잔혹한 엽기적 범죄가 발생하고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 나와 공분을 사는 일이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여튼 일정 과거 시점에 마련된 제도는 끊임없이 손을 봐야,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원활히 작동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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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협력관계는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포함한다. 과거 상명하복의 관계에서는 권력은 분산되지 않았으므로 견제받지 못했다. 상호협력 관계로 바뀜에 따라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산되었고 사로 견제하게 되었다. (-28-) 경찰의 폭력성을 보여준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1981년 송씨일가 간첩조작 사건, 1986년 부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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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수사와 기소라는 수사권의 양축의 개혁이란 무엇인가? 경찰을 바라보는 저자의 시선. 경찰개혁의 원칙과 과제.그리고 개혁은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는가에 대해 심도있는 저자의 성찰을 엿볼수 있다. 가장 먼저 저자가 언급한것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먼저 언급하고 나왔다. 문재인정부의 핵심과제이면서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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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과 과제를 정리한 2011년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오월의 봄), 법원개혁의 필요성과 과제를 정리한 2018년 『김인회의 사법개혁을 생각한다』(뿌리와 이파리)에 이은 3부작의 완결판으로 오랫동안 고민해오던 권력기관 개혁의 마침표를 찍는다. 모두 5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개혁지체, 경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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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겠기에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를 읽었다.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여당 의원이 들고 나온 책이기도 했다. 권리보다는 의무를 먼저 생각하는 시기는 얼마 되지 않았다. 누가 알려주면 알려주는 대로 알려주지 않아도 굳이 궁금해하지 않았다. 세상은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고 살았다.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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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검찰개혁의 방향을 짐작케 해주는 책이다.이 책은 검찰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검찰이 그동안 어떻게 국민 위에 군림해왔는지 시대별로 밝히고 있다.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된 참여정부 하에서의 검찰개혁 문제를 다룬다. 그 시기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강금실, 천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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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아이들이 치근대고 떼를 쓰면서 울고 불고 하면 어른들은 "뚝 그치지 않으면 순사(巡司)가 잡아 간다"고 하면서 떼를 쓰고 울던 아이들을 자주 으르고 달랬던 기억이 난다.그러한 말을 1980년대까지도 들었던거 같다.지금이야 순사라는 말은 거의 사용하지를 않지만 일제강점기를 살아 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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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회는 서울 법대를 나와 변호사가 되었고, 2007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재직했습니다. 지금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 형사법과 법조 윤리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조인이 윤리에 관한 책을 쓴 것은 법이 추구하는 정의와 공정 사회를 통해 윤리적인 좋은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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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회 저의 『정의의 미래 "공정"』 을 읽고 우리나라 좋은 사회라는 것을 인정한다. 참으로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개인의 행복과 복지가 보장된 민주국가로서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건상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어 대립이라는 아쉬움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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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개론 공채시험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시중에 나와있는 교정학,형사정책 그리고 법령집까지사면 10만원은 우습게 부담해야하는데 이 교재는 하나로 교정학,형사정책 법령 모두 대비할 수 있다 이 교재와 기출문제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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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회교수님은 보호직형사정책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한권만으로터득할수있도록 잘준비해놓으신것같습니다 공부가 매우어렵고생소하고 이해가 까다롭지만 시험에 득점훈련을통해서 기본서와병행하면서 자꾸이해하면서 저절로암기가될수있도록공부에 만전을 기하도록하겠습니다 최선을다해서 공부할때에부족함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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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와 강의를 통해 교정학의 이론내용을 어느 정도 학습한 수험생이라면 시험 전 마무리 학습정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내용적으로 시험에 출제가능한 영역을 빠짐없이 정리 수록하여 수험생들이 실제시험에 충분히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개정된 교정관련 법령의 내용을 완벽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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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를 다시 펼쳤다. 참여정부 시절 검찰 및 사법개혁의 많은 부분에 직접 관여하고 경험했던 당사자인 문재인. 참여정부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김인회. 두 저자는 대한민국 검찰의 역사, 권한, 이론 등을 설명하며 검찰조직의 실체를 살펴본 후 참여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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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문화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중하나가 경찰개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국 경찰은 군대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집중 조직의 문화입니다. 중앙집중형이 좋을때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적으로 치안의 빈도가 다 다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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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저자(김인회)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가 되어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을 역임했다. 형사소송법, 검찰 개혁 관련 등 여러 권의 책을 써냈다. 그의 연장선 상에서 '경찰을 생각한다'는 책을 내놓았다. 개혁 과제로서 경찰, 경찰의 역사, 경찰개혁의 원칙과 과제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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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싶었던 책이 김인회의 경찰을 생각한다 였습니다. 이 책은 총 다섯 장으로 이루어져있는데요, 현재의 단계를 살펴보는 1장,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정리하는 2장, 경찰개혁의 원칙을 정리한 3장, 구체적인 경찰개혁 과제를 살펴보는 4장, 마지막으로 개혁의 토대를 살펴보는 5장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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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삶이 더 숨가쁘게 느껴지는 요즘이다. 국민 대다수가 적폐청산으로 검찰개혁을 소망하던 때는 언제였던가 싶을 정도다. 문재인 정부 출범의 정체성이자 토대로 출발했던 권력기관 개혁은 어떤 모습으로 가시화된 것일까. 개혁 주체자들인 집권 여당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일련의 논란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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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이 책을 읽게 된 것은 작년 이맘때쯤 터졌던 큰 사건들과 그에 대한 언론, 검찰의 태도, 그리고 도대체 어떤 식으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들 때문이었다. 요즘은 굳이 그런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도 여러가지 이슈들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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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검찰, 경찰, 사법부 모두 권력기관이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집중되면 결국 부패하는 것 아니던가 대한민국 검찰이 그러하고, 대통령이 그러하고, 사법부가 그러하다 그리고 심각한 문제는 단연 검찰이다 저자는 말한다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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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했을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의 출간일은 2011년 11월이다. 추천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썼다. 당시 한명숙 전 총리는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추천사에는 정치검찰이 정치적인 이유로 한 전 총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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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국사회를 지배한 지 오래되었다. 검찰은 한국 사회를 지배하면서 권력 구조를 왜곡하고 국민의 인권을 탄압했다. 그 과정에서 정권의 안보는 보장되었고 검찰의 특권은 커졌다.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가 된 근본적인 이유이다. 검찰개혁이 계속 제기되는 것은 일제 강점기 이후 검찰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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