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 예스24

김용준

2007년 한국 사법시험에 합격, 2019년에는 영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한국 & 영국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이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법 및 해상법 전문분야를 인증받았다. 영국 변호사로서 국제 업무도 다수 수행했다. 고려대학교 법대에서 학부와 석사를 마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세월호 참사를 유발한 현행법 이면의 문제를 연구해 형사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당시 이 문제를 연구한 유일한 전문가였다. 영국 사우스햄튼 대학에서도 해상법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영국 석사과정 당시 저자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로부터 세월호 재발 방지 제도개선 보고서를 전담하여 작성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위원회 측은 보수를 지급할 재정적인 여력이 없다고 했다. 저자는 기성세대로서 세월호 아이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사비를 들여 보고서를 집필했다. 귀국 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요청도 연이어져, 재발방지법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제도개선 보고서를 집필했다. 이 보고서들은 현행법 이면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

저자는 고려대학교에서 2년 간 연구교수로 역임하며 형사법을 강의했다.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를 역임했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해수부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이 기간에 한진해운 파산 이면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운재건 입법개선 방안을 담은 저서 『대한민국 해운참사, 내일은 괜찮습니까』를 출간해 언론의 소개를 받았다. 이 책을 읽고 KDB산업은행의 해양산업금융본부장은 Q&A 및 강의를 요청했고, 해양수산부장관 및 한국선주협회 요청으로 해운재건 법안의 초안을 작성했다. 이후 이만희 국회의원이 주관한 국회 정책세미나에서 저자는 직접 법안이 될 내용을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한 법안이 20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런 공익적 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했다. 저자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한국)에 정통한 실무가이자 학자, 그리고 입법정책 전문가로서, 이런 역량들을 폭넓고 깊게 융합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근간으로 ‘법률 이면에 숨어있는 메커니즘과 부작용’을 파고들어 놀라운 통찰력을 제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