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양균 申洋均

국내작가 어학/교육/학습 저자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
전북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일 막스 플랑크 외국형법 및 국제형법연구소 방문교수
독일 트리어대학 독일?유럽형사소송법 및 경찰법연구소 방문교수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비교형사법학회?형사정책학회 부회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역서 및 논문
ㆍ형법총론(공저)
ㆍ신판 형사소송법
ㆍ형사소송법(공저)
ㆍ형사정책(공저)
ㆍ형사특별법(공저)
ㆍ형집행법
ㆍ독일행형법(공역)
ㆍ형법총론의 이론구조(역)
ㆍ판례교재 형법총론(공저)
ㆍ판례교재 형사소송법(공저)
ㆍ형법의 의의, 기능 및 적용
ㆍ형법총칙개정의 기본방향
ㆍ죄형법정주의
ㆍ죄형법정주의에 관한 한국판례의 동향
ㆍ구성요건의 일반이론
ㆍ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ㆍ객관적 귀속에 대한 구체적 검토
ㆍ독립행위의 경합
ㆍ과실범의 인과관계
ㆍ과실범에 있어서 적법한 대체행위의 문제
ㆍ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
ㆍ구성요건착오
ㆍ방법의 착오
ㆍ정당화 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ㆍ의사의 치료행위와 가정적 승낙
ㆍ판례에 나타난 소극적 방어행위의 문제
ㆍ금지착오
ㆍ결과적 가중범의 불법구조에 대한 연구
ㆍ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ㆍ판례에 나타난 중지미수
ㆍ불능미수의 법적 성격
ㆍ정범과 공범의 구별(상)(중)(하)
ㆍ과실의 공동정범
ㆍ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자의 책임
ㆍ중립적 행위에 의한 방조
ㆍ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보증인적 지위
ㆍ형면제사유로서의 양심범죄
ㆍ절대적 종신형을 통한 사형폐지
ㆍ사형확정자의 처우
ㆍ보호감호 재도입 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
ㆍ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성적 의도 여부
ㆍ절도와 사기의 구별
ㆍ배임행위의 거래상대방의 책임 등 다수

최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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