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정치의 반전을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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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반전을 꿈꾸다

마을주의자 일공세대의 도전

김영배, 김우영, 민형배, 복기왕 저 | 메디치미디어 | 2019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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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반전을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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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년 12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260쪽 \| 435g \| 1522251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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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저자 소개 (4명)

저 : 김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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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부산에서 태어나 브니엘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라큐스대 석사학위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성북구청 비서실장과 재선 성북구청장을 지내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대표를 역임했다. 노무현 대통령 행사기획비서관, 문재인 대통령 정책조정비서관과 민정비서관을 지냈고, 현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성북구청장 시절 혁신사업을... 1967년 부산에서 태어나 브니엘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라큐스대 석사학위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성북구청 비서실장과 재선 성북구청장을 지내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대표를 역임했다. 노무현 대통령 행사기획비서관, 문재인 대통령 정책조정비서관과 민정비서관을 지냈고, 현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성북구청장 시절 혁신사업을 주도하며 마을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의 시대를 열어왔다. 노무현, 문재인 두 분의 대통령을 비서관으로서 모신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를 꿈꾸고 있다.

저서: 『동네 안에 국가 있다』(2012), 『작은 민주주의 사람의 마을』(2014), 『마을민주주의시대 마을공화국』(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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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김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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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나 1988년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했고, 성균관대학교 부총학생회장을 지냈다. 졸업 후 국회의원 장을병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하여, 2002년 이미경 의원의 비서관으로 은평과 인연을 맺었다. 2010년 은평구에서 전국 최연소 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되어 주민참여와 도시재생, 복지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이루어냈다는 평을 받았다.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1969년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나 1988년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했고, 성균관대학교 부총학생회장을 지냈다. 졸업 후 국회의원 장을병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하여, 2002년 이미경 의원의 비서관으로 은평과 인연을 맺었다. 2010년 은평구에서 전국 최연소 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되어 주민참여와 도시재생, 복지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이루어냈다는 평을 받았다.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제도개혁, 자치발전 비서관을 지냈다. 지역과 중앙을 아우르는 다양한 행정 혁신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 밑바닥이 밑바탕이 되는 정치의 반전을 꿈꾸고 있다.

저서: 『은평에 살고 싶은 101가지 이유』(2010), 『은평에 살고 싶은 202가지 이유』(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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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민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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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광주광역시 광산구을·더불어민주당)이다. 광주시민의 뜻대로만 하면 좋은 정치 활동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1988년부터 13년 넘게 신문기자로 일했고 두 차례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다 해직되기도 했다. 이후 시민단체 활동과 대학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며 지역사회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탰다. 전남대에서 지역·문화·도시정치 등을 공부해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같은 대학 연구교수로 있던... 제21대 국회의원(광주광역시 광산구을·더불어민주당)이다. 광주시민의 뜻대로만 하면 좋은 정치 활동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1988년부터 13년 넘게 신문기자로 일했고 두 차례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다 해직되기도 했다. 이후 시민단체 활동과 대학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며 지역사회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탰다.

전남대에서 지역·문화·도시정치 등을 공부해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같은 대학 연구교수로 있던 2005년 말, 지역시민사회 원로들의 추천으로 참여정부 청와대에 들어가 국정홍보·인사관리 행정관, 사회조정 비서관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했다.

초선 구청장(2010)이 된 직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전국 최고 득표율(83.35%)로 재선(2014)한 이후 2017년 8월, 광산구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자치발전·사회정책 비서관으로 대통령을 보좌했다. 2020년 총선에서 전국 최고 득표율(84.05%)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2021 대선 당시 호남 국회의원 중 가장 먼저 ‘이재명 지지’를 선언했고, 이후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으로 대선에 임했다.

초선 구청장 시기의 경험을 정리해 『자치가 진보다』(2013)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아 『내일의 권력』(2015)을 발간했다. 촛불혁명 직후 광주 정치의 방향이 ‘민주화의 성지에서 민주주의의 정원으로’ 질적 변환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광주의 권력』(2019)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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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복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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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충남 아산 출생. 아산고를 졸업하고, 명지대 총학생회장을 거쳐 고려대학교에서 도시지방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87년 6월 항쟁의 한복판에 있었고, 지역감정에 몸을 던져 맞섰던 노무현과 함께했으며, 2004년 36세의 나이에 여당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이후 두 차례 아산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추진했던 많은 정책들은 전국적 모범사례로 확산되었고, 일 잘하는 유능한 지방정부의 대표로 평가받았다. 대통... 1968년 충남 아산 출생. 아산고를 졸업하고, 명지대 총학생회장을 거쳐 고려대학교에서 도시지방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87년 6월 항쟁의 한복판에 있었고, 지역감정에 몸을 던져 맞섰던 노무현과 함께했으며, 2004년 36세의 나이에 여당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이후 두 차례 아산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추진했던 많은 정책들은 전국적 모범사례로 확산되었고, 일 잘하는 유능한 지방정부의 대표로 평가받았다. 대통령 정무비서관을 거치며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정무적 판단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했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 정치의 반전, 정치개혁의 길에 나섰다.

저서: 『기분좋은 시정이야기』(2013), 『자치분권, 더 좋은 민주주입니다』(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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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정치는 ‘권력’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의사결정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는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민주정치’다. 따라서 정치는 누구를 위해 하느냐가 핵심이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이 정치고, 내가 정치를 사랑하는 이유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는 출마”라고 했다.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시민들이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선출하고, 이들이 결국 시민의 행복을 가름하는 의사결정을 내린다. 지금 시민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런 깨달음으로 2010년 지방선거에 도전해 동네에서부터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제는 지역주민과 국민 전체를 위한 정치에 도전하려고 한다. --- p.37~38, 「동네 안에 국가 있다」중에서 말초신경부터 모세혈관까지 우리 몸의 감각기관이 모두 제대로 작동해야 우리는 자신을 지키고 생존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사회로 확장해보면 감각기관 역할을 하는 곳이 지역, 즉 작은 동네와 골목이다. 동네 골목을 누비며 활동하는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연대한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기초 단위의 자치에 주어진 권한과 영향력이 아직도 너무 제한적이다. 예산과 권한 등이 전부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에 집중해 있다. 동네에서 주민들이 자기 일에 관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분권의 원리와 운영의 원리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이뤄져야 주민들 스스로 삶을 가꿀 수 있다. --- p.55, 「더 큰 마을, 기댈 언덕이 되는 국가」중에서 노무현과 문재인, 두 대통령을 모시고 국정을 경험했다. 그 사이에는 광산구청장으로 현장을 뛰었다. 넓게 조망하는 망원경과 자세히 들여다보는 현미경의 감각을 동시에 기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물론 우선순위는 있다. 나는 여전히 지역주의자다. 지역에서 출발해 지역으로 환원하는 것이 내 정치의 지향이고 목표다. 개별 지역의 에너지와 성과가 중앙에 모이고, 중앙은 이를 다시 지역으로 확산하는 선순환 구조를 권력 작동방법으로 일반화하는 것, 내가 꿈꾸는 한국정치의 구조다. 국회는 이와 같은 선순환 구조가 작동할 수 있도록 조정·타협·합의해야 한다. 때로는 물러설 수 없는 투쟁도 불사해야 한다. 오직 투쟁만 한다면 문제겠지만, 사실 투쟁은 피할 수 없는 정치 과정이다. --- p.75, 「자치가 진보다」중에서 지역을 바꾸겠다는 당찬 포부가 제도적인 벽에 부딪혀 좌절될 때도 있었다. 지방의 권한과 역할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지방자치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권한이 중앙과 광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제한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는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어려웠다. 226개의 기초지자체가 모여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데도 권한과 역할 면에서 보자면 ‘국민’과 ‘시민’은 분리되어 있었다. 8년간 아산시장 직을 수행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아쉬움이 있다면 중앙집권형 국가 운영 방식의 문제점이었다. 현장 경험을 하다 보면 매일 그 가로막힌 벽을 마주해야 했다. 나는 자연스럽게 지방분권형국가로의 전환을 내 정치의 새로운 목표로 삼게 됐다. --- p.88, 「시민이 곧 국민이다」중에서 주권자 자신의 그릇에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담아야 하는데, 우리는 하향식 민주주의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다. 물론 지금은 그런 허구가 깨지는 중이다. 1987년 이후 국민이 각성했고, 각각의 자치집단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제도적으로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를 경험해봤고, 자기 삶의 현장에도 변화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쌓여 촛불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1987년에 만든 민주주의라는 그릇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도 변화에 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 중심이었던 낡은 제도에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어떻게 가미하고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인지에 관한 고민을 병행해야 한다. --- p.112, 「촛불혁명 이후의 민주주의」중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곳곳에는 민주당 지방정부가 만들어낸 성과들이 녹아들어 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점은 지방분권이나 균형 발전을 그저 지역에 더 많은 권한과 재정을 부여해준다고 단순화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분권과 균형 발전은 우리 사회의 구성 원리를 바꾸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 와서는 기업도 직위 중심의 상하 위계 체제에서 벗어나 수평적 네트워크 체제로 혁신하고 있다. 지방분권의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의 영역에서도 자치가 민주주의라는 의식적·문화적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 현대 사회의 민주주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의 정치적 자율성과 주체성을 키워야 하는데, 자치분권이 중앙집권 체제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다. --- p.124, 「지역주권과 자치분권」중에서 이 시대 최고의 감정 영역은 ‘공감’이다. 공감 없이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아픔을 겪을 때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아픔을 해결해줄 수 없다. 공감에 기초한 문제 해결형 공무원 집단을 양성해야 한다. 공감을 기본으로 해서 공직 사회에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첫째, 위기관리. 사전에 위기 발생을 감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일종의 레드 팀이다. 둘째, 문제 해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블루 팀이다. 공무원은 자기 직분에 충실하다. 업무분장이 세세하게 돼 있다. 갈수록 예측할 수 없는 위기 발생의 빈도가 높아지는 시대다. 정부 부처에 레드 팀과 블루 팀을 만들어야 한다. --- p.196,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정부 혁신」중에서 국회의원이 행정의 위치에 있으면 시민적 요구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고 소통이 원활해진다. 우리나라는 행정이 관료적으로 비대하고 시민적 요구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민원에서 자유롭지 않고 이권에 개입할 여지가 크다는 비판이 있지만, 시민의 감시망을 잘 짜면 극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행정부와 국회가 일상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독일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했지만, 매년 정부 운영에 관한 백서를 발간한다. 백서에는 시민적 요구를 어떻게 반영했는지에 관한 내용을 모두 담는다. 이와 같은 플랫폼을 만들고 정치를 시민에게 더 쉽게 노출해서 공론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p.240,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안녕한가? 결국 문제는 정치다」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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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마을주의자 일공세대 4인방, 2020년 새로운 도전을 통해 정치의 반전을 꿈꾸다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에 공감했던 신진 세력은 국가권력을 잃고 노무현 대통령마저 잃은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것은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이 남긴 유업을 잇는 일이기도 했다. 2010년 당시 민주진보 진영에서 많은 신예 유망주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에 도전했고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이 책의 공저자 김영배, 김우영, 민형배, 복기왕, 네 사람도 그때 서울 성북구, 서울 은평구, 광주 광산구, 충남 아산시 기초단체장으로 당선되었다. 2010년 지역에서 정치적 삶을 시작한 이들은 스스로를 일공세대라 부른다. 시민과 함께하면 길이 보인다, 동네 안에 국가 있다, 자치가 진보다, 공동체 중심의 미래가치 실현…. 이는 공저자 네 사람이 각각 금과옥조로 삼은 지방자치 슬로건들이다. 시민, 동네, 자치, 공동체가 우리 정치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임을 보여주는 문구들이다. 그들은 각자 마을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마을에 정치의 결과물을 귀속시켰다. 그리고 8년의 기초단체장 임기를 마친 뒤 청와대 참모진으로 함께 합류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쌓은 행정과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했다. 기초단체장을 하면서 얻은 현장 경험과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풀뿌리 혁신들은 오롯이 문재인 정부의 어젠다로 업그레이드됐다. 그리고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 입법부 혁신을 위한 도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문제는 국회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모두 촛불시민의 의지대로 재구성했으나, 국회만 촛불 이전의 국회 그대로이다. 이 책의 공저자 네 사람은 촛불민심을 반영한 국회, 지역정치와 여의도정치의 조화가 가능한 국회를 만들고 여의도정치에 지역정치의 열망과 비전을 심고자 한다. 국회 권력을 선점한 이들에게는 다소 낯설고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 새로운 정치, 정치의 반전을 꿈꾸고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가는 길 이 책의 1부에서 네 사람은 스스로 지나온 삶의 궤적을 돌아본다. 왜 정치에 나섰는지 하나씩 짚어가며, 지금 왜 다시 정치인지 스스로 묻고 답한다. 또한 자신들이 도달하려는 정치적 목표와 꿈꾸는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상세히 그려낸다. 네 사람이 현재의 정치적 정체성을 확립한 과정과 핵심 가치, 지향하는 목표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2부 짐담회에서는 국정의 주요 이슈 7가지를 진단한다. 지역자치단체장으로서 경험하고 느끼고 부딪쳤던 문제,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국정을 보좌하면서 맞닥뜨린 주요 과제들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깊이 있게 나누었다. 여기서 그들이 가장 강조하는 개념은 포용국가와 지역자치이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포용국가로 가려면 개인의 책임을 국가·사회 시스템으로 포용해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게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소득, 의료, 돌봄 등 삶의 기본 영역에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포용국가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질 일이라고 좁게 봐서는 안 된다다. 사회적 포용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포용국가는 국가, 지방정부, 기업, 가정 등 다양한 부문에서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라는 것이다. 포용국가로 가는 정책과 혁신의 방향은 지역자치와 분권 강화에서부터 출발한다. 동네가 국가이며 자치가 곧 진보이다. 이 길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드는 길이다. 지역행정의 풍부한 경험과 정책, 이론의 토대를 갖춘 이들의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새로운 관점과 예리한 통찰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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